입력 2024.11.07 10:35 수정 2024.11.07 10:35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이 제도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다만 원재료가 광범위한 건설업종의 특성상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지침서를 내놓았다.
지침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라도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면 벌점·과태료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수급사업자가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받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실제 건설업계의 연동계약 체결 사례 등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