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처럼 바뀌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나"
'증세론' 관련 "일에는 순서 있어...종합 계획 필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이재명 예비후보 측이 대선 공약에서 기본소득을 후순위로 미룬 것을 겨냥해 "일관성 없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정책이 가장 안 좋다"고 질타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열린 도어스테핑에서 "기본소득을 할지, 말지 얘기들도 있었지만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지 않는 것이 정책에서 가장 좋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예비후보 측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 유종일 상임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소득을 아예 (대선 공약에 포함) 안 하나'라는 질문에 "안 한다기보다는 기본소득 여건도 안되고 우선순위도 아니"라며 "그래서 당분간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김 예비후보는 "최근 트럼프 관세처럼 정책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자고 나면 바뀌면 어느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소비자가 소비를 늘리겠느냐"며 "정책은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예비후보가 이날 오전 17%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2%까지 끌어올리는 증세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김동연 예비후보는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일에는 순서가 있고 종합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세금을) 어떤 상황에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는 차치하고 일단은 비과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검토, 세출 구조조정, 국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솔선수범에 대한 실천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증세 문제도 과감하게 내세울 수 있는 지도자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