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인물> 농해수위 김선교 “‘돌솥비빔밥’ 중국 문화유산 등재” 정부 대응 질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힘‧여주양평) 의원이 국정감사 초반부터 정부 정책의 안일함을 질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재선 의원으로 21대에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7일 농식품부 국감에서 공익직불금 부정 수령 농지의 임차농 문제를 거론하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이 우리 농촌에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직불금 수령 대상자는 100만 명이 넘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력은 17명에 불과하고, 시군 단속 공무원은 1~2명이 전부”라면서 “이로 인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단속된 건수는 180여건에 불과하다”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또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도 “매년 1천억 원씩 10년간 조성하기로 했으나, 8년차(8년간) 조성액은 2449억 1000만 원으로 목표 조성액 대비 실적이 24.5%에 불과하다”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직격했다.

특히 한식인 돌솥비빔밥을 중국이 3년 전에 성(省)급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중국이 돌솥비빔밥을 지역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체인점을 1000개나 두고 자기들 것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을 더 예의주시하고, 뭐가 더 필요해야 대응하겠다는 거냐”며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조성 실적이 저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돌솥비빔밥’ 역시 유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8일 해수부 국감에서 폐어구 대책과 관련, 유명무실한 ‘어구실명제’를 비판했다.

그는 “연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5만t 가운데 폐어구가 3만8천t에 달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76%이 폐어구에서 발생하는 셈”이라며 “해수부가 작년 1월부터 ‘어구실명제를 포함한 어구관리제도’를 시행했는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달 부산에서 제5차 UN플라스틱협약 회의가 열리는데 우리나라의 선도적인 어구관리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시기에 앞서, 우선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점검부터 하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중국어선의 범장망 불법어구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중국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라”고 주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