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서 성관계하라”→“無자녀 옹호시 벌금” 러 저출산 해법 ‘요지경’

‘근무 중 휴식시간을 이용해 성관계해서 출생률을 올려야 한다’는 러시아 보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부른 가운데, 이번엔 러시아에서 ‘자녀 없는 삶’을 공개적으로 옹호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5일(현지 시각)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이른바 ‘자녀 없이 살기 운동’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가두마(하원)에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과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이 주도한 이 법안은 인터넷, 미디어, 영화, 다큐멘터리, 광고 등에서 ‘자녀 없는 삶’을 장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자녀 없는 삶’을 옹호할 경우 개인에게 최대 40만 루블(약 578만 원), 공무원에게 80만 루블(약 1,156만 원), 기업에 500만 루블(약 7,225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올해 상반기 출산율이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약 1.5명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2.1명보다 낮은 상황이다. 2050년이면 인구(현재 1억4000만여 명) 1억300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예브게니 셰스토팔로프 러시아 보건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직장 때문에 바쁘다는 것은 아이를 갖지 않는 데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언제 아이를 가질 수 있겠느냐”고 묻자 그는 “(점심 시간 등) 휴식 시간에 하면 된다. 삶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푸틴은 지난 18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유라시아 여성포럼 연설에서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여성을 존중한다”며 “이제는 여성이 직업적으로 성공하면서도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의 수호자로 남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엔 “우리 할머니 세대는 대개 7~8명, 또는 더 많은 자녀를 낳았다”며 “이런 멋진 전통을 부활시키자”고 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