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1dd465f7-bf62-43a9-9dbc-98441aaac6cf.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항소심 파기를 선고한 상고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의견으로 파기했다.</p></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TIZWS_1.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p><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TIZWS_2.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 종료 후 당 관계자에게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기대와 달리 유죄 취지 판결 받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EM0X7_1.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소식 접했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003d218f-3ccb-40ec-beea-2f3e45a3a372.jpg" /></figure><p>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p><p>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p><p>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p><p>대법원은 다수의견(10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p></div>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檢, 이재명 파기환송에 "죄에 맞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836f065a-c288-43d5-aa34-30d41102a0ad.jpg" /></figure><p>1일 오후 3시26분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모인 100여 명의 지지자는 일제히 탄식했다. 진보 성향 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이 후보 무죄 판결 촉구 집회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p><p>이날 굵은 비가 내리는 날씨에 이 후보 지지자들은 우비 등을 입고 집회에 와 “법비(法匪)에게 철퇴를”이라고 외쳤다. 집회 차량에 설치된 스크린으로 방송사 생중계를 지켜보던 참가자들은 숨죽인 채 조희대 대법원장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 대법원장이 “(무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하자 이들 사이에선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규탄하는 발언이 곳곳에서 나왔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4246c160-721b-4bc8-b495-1d3074851052.jpg" /></figure><p>비슷한 시각 이 후보 지지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집회를 열었다. 이 후보 지지자 70여 명은 “무효”를 외치며 대법원 판결을 규탄했고, 반대편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 30여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이겼다”고 환호했다.</p><p>경찰은 집회 현장에 기동대 13대(약 780명)를 배치하고 질서 유지 및 경비를 강화했다. 대법원 정문은 기동대원과 경찰 버스가 촘촘하게 배치돼 있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인가된 차량 외에 출입을 제한했다. 선고 이후 인근 집회 현장에서 별다른 충돌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4a854560-4b7a-4651-ba39-cc994ec76e7b.jpg" /></figure><p>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p><p>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을 파기했다.</p></div>

1일 오후 3시26분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 모인 100여 명의 지지자는 일제히 탄식했다. 진보 성향 단체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이 후보 무죄 판결 촉구 집회에선 격앙된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말도 안 된다, 무효”…이재명 대법 선고에 지지자들 격앙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NN3U8G_1.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해 노동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태형 기자 2025.05.01.

이재명 ‘리스크 제거하나 했더니’…다시 발목 잡히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01/news-p.v1.20241208.5aeb7b877c2e407f82b56f619ac1b670_P2.webp" /></figure><p>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p><p>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팽개친 채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p><p>오 지사는 이어 “흔들림 없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전진하는 것만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혼란을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했다”고 밝혔다.</p><p>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p></div>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 “국민 우롱·배신 언제까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비판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1/rcv.YNA.20250501.PYH2025050112230001300_P1.webp"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p><p>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문을 보면,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이솝우화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하며 “재판의 신속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랜 시간 내리쬔 햇볕이 순간적인 강한 바람보다 먼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겼다는 이야기다. 두 대법관은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에 이례적인 속도로 결론을 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p><p>두 대법관은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재판’ 사이 균형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들은 “신속한 재판이 지나쳐 충실한 재판의 이념이 무너지거나 충실한 재판을 너무 강조해 재판의 신속성이 저해되는 경우 모두, 법원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관들 사이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 설득과 숙고가 이뤄졌다는 상호 양해와 공감대를 이룰 때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나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p><p>반면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보충의견에서 이번 사건의 신속 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들은 대법관들이 ‘지연된 정의 해소’를 다짐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급심에서 이번 사건 심리 절차가 이미 지연돼 조기 대선 후보자 등록이 가까워진 점에 따라 “철저히 중립적이면서도 신속한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대다수 대법관 사이에 형성됐다”고 했다. 이번 사건 1심은 공소 제기 후 약 2년2개월 뒤 선고됐고, 항소심 결과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4개월 후 나왔다. 대법원 규정상 선거법 사건은 1심은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2·3심은 전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도록 돼 있다.</p><p>이들 대법관은 “달력상 날짜의 총량만이 충실한 심리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크게 복잡하지 않고, 하급심이 상세히 설시한 법리 중 “어느 것을 택할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형사소송법령 등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이뤄졌고,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절차로 나아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한 대법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재판을 두고 의견을 달리했다. 파기환송을 반대한 대법관들은 “신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대법관들은 앞선 하급심의 절차 지연을 언급하며 “달력상 심리 날짜만을 근거로 심리의 충실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초고속 심리’ 충돌···“해님이 바람을 이긴다” VS “지연된 정의 해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6bdcd8b9-2d97-4f4a-b987-7d216d2a8f11.jpg" /></figure><p>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조합원 2만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p><p>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 중구 태평대로 일대에서 ‘2025 세계노동절대회’를 개최했다. 본 집회 전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등이 중구와 용산구 등에서 사전대회를 하고 본 집회에 합류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각 사전대회에 참가한 총인원은 경찰 비공식 추산 1만1000여 명이다. 사전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세종대로로 이동해 8개 차선 약 350m를 채웠다. 이들은 오후 2시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우리의 힘으로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다. 오전부터 비가 내려 참가자들은 우비를 입거나 우산을 쓴 채 집회에 참여했다.</p><p>이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무대에 올라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투쟁해온 조합원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맞섰다”며 “그러나 파면된 윤석열은 아직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내란내각의 총 책임자가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며 “극우 파시스트들에게 다시는 이 사회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청산,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흔들며 호응했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0f6838cf-1539-4f8c-ada4-5e528600a049.jpg" /></figure><p>이날 오후 3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상고심 선고가 진행돼 일부 참가자들은 휴대전화로 재판을 지켜보기도 했다. 오후 3시30분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집회 참가자들은 “이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등 반응을 보였다.</p><p>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쯤부터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방면으로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척결!” “노동해방 쟁취!”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4시30분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 다다른 시위대는 “민주노총 단결 투쟁 반드시 승리하자” 등 구호를 외쳤다.</p><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479c9758-cbf3-4290-b20f-a8558d5852c5.jpg" /></figure><p>한편 한국노총은 오후 2시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제135주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내란세력 청산’ ‘노동중심사회 대전환’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노동기본권 쟁취하자! 투쟁” 등 구호를 외쳤다. 오후 2시20분쯤 집회 참가인원이 늘자 경찰은 일부 구간에서 차선 통제를 확대하기도 했다.</p><p>이날 양대노총 집회에 많은 인원이 참가하며 도심에서는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민주노총이 집회를 연 세종대로는 8차선이 모두 통제됐고, 한국노총이 집회를 연 사직로에선 4개의 차로가 차단됐다.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차들은 오후 3시 기준 광화문역에서 시청역 인근까지 시속 6~10㎞로 느리게 이동했다. 경찰은 차량 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집회와 행진 구간 주변 가변차로 등을 운영하고,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을 관리했다.</p></div>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조합원 2만여명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노동절 서울 도심서 2만명 집회…“내란세력 청산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항소심 파기를 선고한 상고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의견으로 파기했다.

[사진] 대법 판결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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