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한미 협력해 비자 제도 개선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단속과 관련해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미국과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ICE는 양사가 건설중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 현장에서 비자 법규 위반 혐의로 475명을 체포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 단기 출장용 비자 'B1' 등으로 입국한 인력이 비자 범위 외 활동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법 체류 및 노동 혐의를 제기해 구금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현지 채용을 확대하라는 당국의 압박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노조 조합원 자녀의 우선 채용권도 문제 삼았다.

그는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히 일부 사례겠지만 최근 노조 조합원 자녀에게 우선 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했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제가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이래선 안 된다, 불공정의 대명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냐”고 지적하고 “임금체불과 소홀한 안전관리 이런 걸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