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김병환 "종투사 부동산금융 축소.. '모험자본' 강화"

기존 예고된 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 밝혀

'부동산금융 집중' 지적... 도입 취지 살려야

"기업금융 활성화 본연 활동 충실해야 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종투사 지정 증권사들이 기존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하고 있었던 부동산금융 부분을 축소하고 도입 취지인 '기업금융 활성화 역할'을 위해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하고 나설 방침이다.

2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종투사는 큰 규모로 양적 성장을 이뤘음에도 본연의 업무인 IB(투자은행) 기능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 자산 규모는 전체 종투사 자산 규모 중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종투사 제도가 도입됐던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종투사는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종투사의 총 자산은 4.6배, 자기자본은 3.5배, 당기순이익은 무려 110배 늘어났다.

반면 IB부문 사업 비중은 부진했다. 종투사 전체 수익 중 IB부문에서의 수익 비중은 2013년 6%에서 2022년 28%까지 증가했지만, 올해 6월 14%까지 떨어졌다.

종투사는 당초 2013년 정부가 혁신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 재무 요건인 별도 기준 자기자본 3조원을 충족한 증권회사가 금융위원회를 통해 지정받는 하나의 '자격'인 셈이다.

종투사로 지정받게 되면 사업 영역, 규모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헤지펀드 대출 등 자산 증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현재 국내 증권사 중 종투사로 지정된 기업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총 9곳이다.

김 의원은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의 기업 여신을 살펴 보면, 자산 중 57%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공급되고 있고, 32%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흘러 가고 있다"며 "투자은행으로서 모험자본 공급 확대라든지, 기업금융 활성화 본연의 활동을 충실히 해야 하지 않겠냐"고 일갈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종투사 제도 개선에 있어 부동산금융에 치우친 부분을 줄이고 기업금융, 특히 모험자본 쪽에서 역할을 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독규정이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