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9YCGTK_1.jpg" /></figure>▲중국 정부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신규 주문은 물론 이미 보유한 칩도 쓰지 말고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칩을 사용하라는 거죠.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략에 맞서 자국 기술 육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올 7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될 정도로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AI 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주52시간 예외’ 적용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네요.▲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법사위 국정조사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전일 밝혔는데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법사위 국정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었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법사위에서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었죠. 일단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국민의힘이 내건 국정조사 조건들을 문제 삼고 있네요. 하지만 정작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수용하자 난감해진 것은 아닌가요.</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7WLK6A_5.jpg" /></figure>중국이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인공지능(AI) 생태계에 '중독'되게 하겠다는 미국의 공세에 중국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세계 각국과 '광물 동맹'을 맺고 있다면, 중국은 미국의 'AI 중독' 전략에 자체 기술 확대로 맞서는 등 미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중국 규제당국은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쓰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엔비디아 칩을 새로 주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보유한 칩도 사용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기업들에 엔비디아 AI칩을 신규 주문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보다 강화된 조치다. 다만 AI모델의 훈련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미국의 AI 전략에 대한 방어 성격이 짙다. 백악관 내 AI 부서는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미국 AI에 중독되게 해야 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 스리람 크리슈난 백악관 AI 선임정책자문관은 최근 다샤 번스 폴리티코 백악관 출입기자가 진행하는 '더 컨버세이션' 팟캐스트에 출연해 "1990년대 전세계가 윈도우와 인텔 기술을 사용했다"며 "만약 사람들이 중국 모델과 중국 기술을 사용하는 세상을 만든다면 그건 매우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백악관 내 AI 부서)가 보는 것은 동맹국과 세계가 미국의 AI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를 전세계가 사용하며 미국이 IT업계를 평정했듯이 이제는 미국산 AI반도체, 미국 AI 생태계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는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지난 7월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AI반도체보다 한 단계 앞선 반도체를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사양은 중국이 계속 사도록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addicted)될 정도로 중국에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미 정부가 엔비디아의 GPU인 H200의 대중 수출 허용 여부에 대해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최신 아키텍처인 '블랙웰'을 적용한 B200보다는 못하지만 미국이 현재 중국 수출을 허용한 H20보다는 진화된 성능을 지니고 있다.미국이 이 같은 전략을 취하자 중국도 국산 AI칩 장려로 맞대응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래디 왕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분석가는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의존을 줄이고자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이는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ul><li>"美-우크라 협상, 80% 동의했을 것…문제는 20%"[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li><li>‘사고무친‘ 트럼프…관세·의회·법원 모두 ‘반기‘[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li><li>트럼프 말에 전부 반대 베팅했더니 수익률이…[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li><li>韓 오전 시간 맞춰 동시발표…"핵잠 승인·핵연료 재처리 지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li></ul>다만 소식통은 중국이 AI모델 구동과 추론 작업에만 엔비디아 칩 사용을 금지했고 모델 훈련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하는 것까지 완전히 막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중국산 반도체 기술 역량이 AI모델의 작업 수행은 가능한 수준이지만 데이터를 흡수해 연관성을 이해해야 하는 AI모델 훈련에는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중국이 국산 AI반도체 사용을 장려하는 식으로 미국에 대항하고 있다면 미국은 주요국과 '광물 협정'을 맺고 국내에서도 희토류 채굴을 재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맞서는 상황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7WLK6A_6.jpg" /></figure></div>

중국이 바이트댄스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다고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이 소식통을 인용해 2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중국이 미국 인공지능(AI) 생태계에 '중독'되게 하겠다는 미국의 공세에 중국이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독점에 세계 각국과 '광물 동맹'을 맺고 있다면, 중국은 미국의 'AI 중독' 전략에 자체 기술 확대로 맞서는 등 미중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형국이다.

"中, 엔비디아 금지령"…미중은 지금 '반도체 중독' 싸움[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6/2H0LPLYXWF_1.jpg" /></figure>여야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강행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막판 조율 중이다. “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정도의 법안 부대 의견만 끼워넣는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표류해왔다.주52시간 족쇄를 풀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주요 경쟁국들이 국가 차원에서 ‘쩐의 전쟁’을 벌이는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다. 미국·중국·대만·일본 등 경쟁국들이 반도체 분야에 천문학적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연한 근무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도 우리 국회는 또다시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특히 일본 정부는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 배정과 세제 혜택, 인재 육성과 같은 전방위 지원이 뒤따른다. 미국은 향후 4년간 반도체 생산기지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에 총 450조 원의 민관 합동 투자를 진행한다. 2014년부터 대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 중인 중국은 세 차례에 걸쳐 총투자금 562조 원의 ‘실탄’을 쟁여놓고 있다.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산과 수출 규제에 선제 대응하면서 자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절대 강자인 대만은 일찍이 2023년에 반도체법안을 만들어 R&D(25%), 시설투자(5%) 세액공제에 돌입했다.경쟁국들은 유연근무와 함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반도체 자금 지원에 나서는데 우리는 딴판이다. 반도체특별법에 기업의 절절한 요구 사항은 빠졌고 43년 된 낡은 ‘금산분리의 덫’은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어찌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나. 여야는 향후 반도체 등 첨단 업종에 대한 주52시간 예외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당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첨단 분야에 대한 금산분리 일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div>

여야가 반도체 업종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한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규제를 강행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막판 조율 중이다. “R&D 현실을 고려해 근로시간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정도의 법안 부대 의견만 끼워넣는다고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주52시간 예외를 허용하자는 국민의힘과 이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표류해왔다.

[사설] 경쟁국들 전력 쏟는데 K반도체만 ‘주52시간’에 발목

<div>26일 국회 의원회관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개최"공정이용·명백하게 우선 조항으로는 AI 학습 불가""공개데이터도 동의 못 받으면 활용 막혀…해외 서비스와 경쟁 안 돼"정부 "AI 학습 위한 제도 정비 필요 공감...공개데이터 활용 범위 등 손볼 것"[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작권·개인정보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예외 도입 및 공개정보 활용 근거 마련 등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방성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2~3년 뒤에는 지금 논의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다"며 "한국은 저작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두 매우 엄격하고 불확실해 기업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방 변호사는 우선 AI 학습의 핵심인 TDM과 관련해 "AI 학습은 대규모 복제·전송을 수반하는데, 한국은 공정이용 조항 외에는 이를 포괄하는 규정이 없다"며 "공정이용은 미국처럼 판례가 축적된 것도 아니라서 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며 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EU는 DSM(디지털단일시장) 지침에서 연구기관 등 비영리 목적 TDM과 상업적 TDM 허용 및 저작권자 옵트아웃(자발적 제외)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고, 일본은 2018년 개정으로 주체·목적·이용방법 제한 없이 사상·감정 향수 목적이 아닐 것만 충족하면 넓게 면책을 인정한다"며 "싱가포르의 경우, 적법한 접근과 분석 목적, 타용도·타인 제공 금지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TDM을 저작권 침해 예외로 두고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이 오히려 전향적으로 규정을 손보는 사이 한국은 공정이용 논의에 머물러 있다"고 덧붙였다.방 변호사는 개인정보 영역에서 공개된 정보와 보유 데이터의 2차 이용 문제도 짚었다. 방 변호사는 "웹에서 공개된 정보를 학습하다 보면 개인정보가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며 "결국 정당한 이익 조항 해석에 기대야 하지만 요건이 엄격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데, 기업 입장에선 이를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346106520_w.jpg" /></figure>또한 "기업이 쌓아둔 방대한 데이터가 있어도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적 해석이 존재하는데, 재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AI 개발하지 말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을 예로 들면, EU GDPR(일반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당한 이익을 다른 권리와 균형적으로 비교하지만, 한국은 정보주체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해야 한다고 적어 요건을 훨씬 높여놨다. 이 문구 때문에 누구도 사전적으로 이 조항을 자신 있게 활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방 변호사는 향후 입법 방향으로 ▲공개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별도 근거(싱가포르형) ▲사업 개선·AI 기술개발 목적 예외 규정 ▲연구 목적 개인정보 처리 예외 강화 ▲정당한 이익 요건 완화 및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시 ▲TDM 예외 조항 도입 또는 적법한 접근 조건부 면책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방 변호사는 "EU·영국·싱가포르는 이미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사업자가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AI를 개발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도 공개정보 처리, 기존 보유 데이터의 목적 외 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AI 기술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지금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2~3년 뒤 한국 산업 경쟁력은 의미 없이 뒤처질 수 있다. 산업·저작권자·이용자 보호를 모두 고려하되 현실적인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만들지 못하면 한국 기업은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 활용 제약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됐다.신재민 트릴리온랩스 대표는 "공개 데이터를 수집해 약 100TB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주체 개별 동의를 받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 명백한 개인 식별정보를 자동으로 걸러내는 'PI 필터링'을 적용하면 절반 가까운 데이터가 삭제되는데, 데이터 가명화 등도 가능하지만 비용이 크고 자연스러운 문맥이 깨져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347054840_w.jpg" /></figure>신 대표는 "LLM은 인간이 생성한 자연스러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야 하는데, 개인정보 삭제가 과도하면 모델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수억~수십억 건 데이터에서 일일이 동의를 받는 건 불가능하다"며 "공개 웹데이터 활용 특성을 반영한 예외 규정이나 탄력적 처리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금 버려지는 데이터 상당 부분을 학습에 활용해 AI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정일권 두들린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CPO)는 채용관리 솔루션 '그리팅' 사례를 들며 채용관리 서비스 구조상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기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정일권 CPO는 "수탁자 지위에 놓인 기업은 AI 학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원자는 두들린이 아니라 삼성전자 등 고객사에 지원한 것이다. 이력서를 AI 학습에 쓰겠다는 동의 문구를 넣으면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다. 고객사도 수탁자가 그런 동의를 받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며 "또한 장애 여부 등의 민감정보까지 포함된 이력서를 다루는 구조에서, AI 학습 목적을 별도로 고지·동의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또 "해외 스타트업은 링크드인 등 공개 인적 데이터를 자유롭게 학습하지만, 우리는 저작권·개인정보·약관 때문에 같은 데이터를 수집조차 못 한다"며 "자체 모델을 만들자니 GPU 8000장이 필요한데, 이는 수십억~수백억 원 이상이 필요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렵고, 상용 모델을 쓰면 국외 이전 이슈가 다시 걸린다"며 "이력서 양식이 제각각이라 자동 필터링도 쉽지 않고, 이름·이메일·경력 등을 사람이 일일이 태깅해야 해 인력·비용 부담도 크다. 현 구조에서는 보호도, 활용도 모두 어렵고, 스타트업은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수탁 구조, 국외 이전, 공개데이터 활용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학계에서는 AI 학습 단계(인풋)에 개인정보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법·제도 틀 전반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원래 기업의 '식별·추적'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AI 학습 단계는 특정인 식별이 목적이 아니다. 인풋 단계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EU조차 최근 디지털 옴니버스 패키지 초안을 통해 민감정보 데이터셋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비식별 데이터 개념을 '정보주체가 재식별 수단을 갖고 있지 않으면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347381790_w.jpg" /></figure>이어 "저작권 측면에서도 EU·일본의 관련 규정은 대부분 생성형 AI 이전에 만들어진 법으로, LLM 환경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쓰였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 목록 전면 공개 등 투명성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미국 역시 공정이용을 둘러싼 판례가 엇갈리며 법리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미 대규모 학습을 마친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 소송 리스크만 관리하면 되지만, 후발 기업들은 더 불리한 규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 학습 단계 규율, 투명성 요구, 저작권·개인정보 처리 등 전반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지 않으면 국내 혁신 기업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정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보호뿐 아니라 '적법한 처리'를 전제로 한 보호다. 동의, 법률 규정, 정당한 이익 등 다양한 처리 근거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이념적 논쟁보다 현실적·실무적 해법이 필요하다. 정보주체 통제권과 투명성을 확보하되, 리스크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전제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정당한 이익 조항에 대해 문언상 '명백하게 우선'이라는 표현이 AI 학습 등 새로운 활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AI 특례법이 통과되면 후속 입법 과제로 정당한 이익 조항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당한 이익 조항이 정비되면 웹에서 접근 가능한 공개 데이터도 보다 명확한 근거 아래 학습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버티컬 AI 등 좁은 데이터셋을 학습할 때는 재식별 위험이 있어 전처리 등 기술적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AI 특례법은 기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당초 수집 목적과 달라도 AI 개발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제조·헬스·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AX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AI 발전과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양립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div>

26일 국회 의원회관서 'AI 대전환의 동력, 데이터 활용 입법 개선 과제' 토론회 개최. "공정이용·명백하게 우선 조항으로는 AI 학습 불가"

전문가들 "현행 규제, AI 학습에 방해…공개정보 활용 등 개선 필요"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1/26/news-p.v1.20251126.f9cc7781e26d4473a0569e9333eaee6c_P1.jpg"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AI 인프라·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가운데, 망 이용대가 정책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한·미 관세협상 팩트 시트에 “미국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망 이용대가 정책 추진에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그러나 한·미 팩트시트 핵심은 '차별금지'다. 망 이용 시장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기업 간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현재 구글을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하는 대부분 사업자는 직·간접적 방식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불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통신사 캐시서버 설치에 대한 유료 이용료를 내거나, 콘텐츠전송서비스(CDN)를 통해 간접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도 개선을 통해 구글을 포함한 국내·외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는 것이 차별금지 원칙에 부합한다는 해석이다.공정한 망 이용대가 정책은 장기적인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라는 데 전문가와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AI는 챗GPT, 구글 나노바나나 등을 통해 동영상·콘텐츠 분야에 폭넓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트래픽 집중을 심화시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구글은 국내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31.2%를 차지했다. 연간 2000억원대 트래픽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이같은 상황에서 통신사가 콘텐츠 기업으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AI를 지원하기 위한 통신인프라 투자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데이터 학습·실시간 추론·클라우드 연계 모두 초고속·초저지연의 고도화된 광역 네트워크가 필수다. 국가의 망 품질 저하는 곧 AI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된다.주요국도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망 투자 분담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디지털 정책 규제 사안으로 규정하며 망 이용분담을 담고 있는 디지털네트워크법(Digital Networks Act) 입법을 추진 중이다. 호주는 빅테크의 공정한 콘텐츠 비용 분담을 위해 2021년 콘텐츠기업과 신문사간 중재 장치를 도입했다.한·미 협상이 타결된 만큼, 국회에 계류된 총 4개의 망 이용대가 관련 법안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공동발의, 이정헌 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같은 당 최수진 의원 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4개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미 부가통신서비스 안정화법,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등이 외국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지만 국내·외 기업간 차별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팩트시트의 의미를 양국간 비즈니스의 차별 금지 차원에서 해석해 규제 투명성과 비차별적 산업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정부와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AI 인프라·제도 개선에 주력하는 가운데, 망 이용대가 정책 입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AI 시대 통신생태계 안정 발전 위해 “망 이용대가 공정화 입법 서둘러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중국: 핵과 미사일 확산' 최신 보고서美, 中 수출통제 취약 우려 반복 제기[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중국 내 기업과 개인을 통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이 확산에 관여하고 있어 미국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CRS가 지난 21일(현지시간) 작성·공개한 '중국: 핵과 미사일 확산(China: Nuclear and Missile Proliferation)' 제목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에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관련 물품의 직접적인 이전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과 개인들은 여전히 관련 물품을 특히 이란과 북한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중국 내 일부 기업과 개인이 자금 세탁이나 불법 금융 지원을 통해 확산 민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 측의 우려 대상으로 제시했다.CRS는 미 국무부 및 재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확산 활동은 제한되고 있지만, 중국 기업·개인들의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 조달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취약점에 대해 반복적으로 중국 측에 우려를 제기해 왔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CRS에 따르면 국무부의 비확산·군비통제 합의 이행 관련 2019년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2018년 이란, 북한, 시리아, 파키스탄 등 우려 대상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품목을 공급했다고 평가했다. 또 2023년 보고서는 미국이 2022년 중국과의 협의에서 중국 기업들의 미사일 관련 기술과 장비 이전 사례를 다수 제기하면서 중국에 이러한 활동을 조사하고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한 이후에도 많은 사례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이 밖에 CRS는 국무부의 2024~2025년 비확산 관련 보고서를 인용해, 2023년과 2024년에도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북한, 이란, 파키스탄 등 우려 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중국 내 확산 행태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기술과 장비 공급뿐만 아니라 자금 세탁, 불법 금융 서비스 제공 등 중국 내 기관들의 간접 조달 활동도 문제로 지적됐다. 재무부는 관련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부 기관과 개인이 이란과 북한의 WMD 프로그램을 위해 이른바 '확산 금융(proliferation financing)' 활동을 수행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고 CRS는 전했다.보고서는 또 2020년 11월 알렉스 웡 당시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중국 내에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북한 WMD·탄도미사일 조달 담당자와 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는 은행 대표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을 소개했다. 이어 재무부가 2023년 6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장비·자재를 조달한 혐의로 북한 국적자 2명을 제재하면서, "북한이 중국 등 여러 국가에 걸친 네트워크를 활용해 WMD 프로그램 연구·개발에 필요한 제한 품목(restricted components)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고 밝힌 내용도 함께 인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0439555470.jpg" /></figure>CRS는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미국이 최근 몇 년간 중국 소재 업체와 관련 개인들을 지속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7월에도 미 재무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품목을 조달한 중국 소재 개인·기관 네트워크를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고서는 전했다.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확산과 관련해 자국 기업과 개인까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20년 넘게 반복되어 온, 사실상 구조적 문제라는 평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행태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신뢰성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dczoomin@newspim.com</div>

'중국: 핵과 미사일 확산' 최신 보고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중국 내 기업과 개인을 통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지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분석했다. 중국 정부가 직접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중국 기업과 중국인들이 확산에 관여하고 있어 미국이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는 것이다.

[단독] 美 의회조사국 "中 기업·개인 통한 北 WMD·미사일 개발 지원 여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30831/shp_1691027355.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세무사회는 26일 공인회계사 주도로 추진되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국민 부담과 공공의 희생을 강요하는 특정 자격사(공인회계사)의 밥그릇 챙기기’라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회계 투명성 확보라는 대의적 명분을 앞세워 영리기업은 물론 비영리·공공 부문까지 회계 통제권을 장악하려는 공인회계사 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회계를 전담하는 세무사 측의 대립이 첨예화되면서 회계 제도 개편 논의가 직역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모든 회계 통제” 선언에 세무사 ‘정면 반발’갈등은 공인회계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주최로 26일 개최한 '회계기본법' 제정 토론회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에서 촉발됐다. 이 법안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기준·외부감사·공시·감독까지 모든 회계 관련 과정을 단일화하여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세무사회는 성명에서 공인회계사의 배타적 업무 영역은 전체 기업의 0.3% 수준에 불과한 외부감사뿐이며, 나머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부문의 회계는 세무사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실을 무시한 과잉 입법”이라고 규탄했다.세무사회, 독점 및 비용 폭탄 우려세무사회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영리·비영리 부문 목적이 다름에도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비효율 확대 ▲회계 시스템 전면 재설계 등으로 영세 기업과 단체에 살인적인 규제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전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세무사회는 “단일 기준·단일 감독이라는 허울 아래 회계 기준 수립·감독·감사 전 과정을 특정 자격사에게 집중시켜 전문자격사 제도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권한 독점 구조를 고착화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세무사회는 또한 “국민 경제의 주름살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른바 ‘회계기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재차 요구하며, 추진 강행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공인회계사회)가 추진하는 회계기준·감사 단일화 법안에 한국세무사회(세무사회)가 정면충돌하며 전문직역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세무사회, 공인회계사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규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7/2H0M8T4OZC_1.jpg" /></figure>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를 고발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연 나무위키의 정체는 무엇인가. 파라과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이라는 주장은 아무도 안 믿을 것”이라며 “검은 머리 외국 법인이 분명한데 그 실소유주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꼬집었다.앞서 개인정보보호위는 나무위키 측이 여러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도 “해외에 있어 한국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응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무위키는 국내 트래픽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위키백과 서비스이지만 운영사인 우만레(umanle S.R.L)의 주소지가 파라과이로 등록돼 있어 소유주나 책임 소재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고발 배경에 대해 “나무위키는 한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명백함에도 특정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수차례에 걸친 개인정보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div>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터넷 위키백과 ‘나무위키’를 고발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기회에 나무위키 실소유주를 밝히고, 탈세를 비롯한 여러 불법 의혹을 수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野 김장겸 "나무위키 실소유주 밝히고 법적 책임 물어야"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09494186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1.26 pangbin@newspim.com.

대미투자 특별법 제출하는 민주당

▲중국 정부가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신규 데이터센터에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신규 주문은 물론 이미 보유한 칩도 쓰지 말고 화웨이와 캠브리콘이 제조한 칩을 사용하라는 거죠.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략에 맞서 자국 기술 육성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올 7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중국의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될 정도로 제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AI 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반도체 분야에서 ‘주52시간 예외’ 적용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네요.

[왈가왈부] "틱톡, 엔비디아칩 쓰지마"…中 ‘AI 굴기’ 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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