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ae0ed30d-8f65-4aff-87ef-8924a2e06d36.jpg" /></figure>해외 직접구매(직구) 반품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 1억4000만여원을 빼돌린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22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사기 등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소속 공무원 30대 A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2019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구매자들이 해외 직구 반품으로 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 1억4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범행에 공범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했으며 A씨가 가로챈 범죄 수익금은 환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div>

<div>LA에서 수표 위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체크캐싱 업소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1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 16일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오전 9시 30분쯤 웨스트 불러바드와 하이드파크 불러바드 교차로 인근의 한 체크캐싱 업소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하려던 한 남성이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국은 체포된 남성의 신원을 가브리엘 가르시아 세비야(45)로 확인하고, 위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함께 있던 공범 라파엘 고메즈 세페다(42)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경찰은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해 수배 중이다. 세비야와 세페다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퍼슨파크와 하이드파크 일대 여러 업소를 돌며 위조 수표를 사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후안 나바로’, ‘라울 메디나’ 등의 가명을 사용했으며, 총 피해액은 1만 달러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피해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 제보는 LAPD 후안 캄포스 형사(213-486-5995)에게 하면 된다. 정윤재 기자 </div>

LA에서 수표 위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체크캐싱 업소는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도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는 1만 달러에 달한다.

LA서 위조 수표 사기 발생…경찰, 추가 피해 수사 확대

“내가 팔아넘긴 장물인데, 보물로 지정되었네요.”(장물업자 ㄱ) 2016년 7월 어느 날이었다. 경기북부경찰청 광역수사대 김창배 수사관(현 광역수사1반장)에게 “국가유산청이 보물로 지정한 유물이 사실은 장물이며, 그 유물이 경북 영천의 사설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 유물은 조선 형법의 근간이 되었던 <대명률>(명나라 법전)이었다.

‘사면령 남발이 문제였나’…1400명 사형시킨 세종의 두 얼굴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2/eb55dcda-d4ea-4006-b6fe-cfdcf92f31f9.jpg" /></figure>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경찰이 소환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달 20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백 의원 등을 향해 계란을 던진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바탕으로 추적한 끝에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계란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출석을 요구했다.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공범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div>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을 경찰이 소환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백혜련 얼굴에 계란 던졌다…경찰, 30대 남성 '폭행혐의' 소환

<div>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검찰 송치가짜 샘플 분석한 시험성적서 활용[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불량 기름'을 만들어 판 일당을 적발헸다.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8/05/14/1805141057082650.jpg" /></figure>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23년 9월에 발생한 부산 목욕탕 화재·폭발 사고가 '폐기물관리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불량 연료유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언론 보도 등을 접한 후 수사에 들어갔다.폐기물 이송 정보 등을 검토하고 수일간의 잠복 수사한 결과, 김모씨가 대표로 있는 A회사와 B회사를 적발했다. 김모씨 일당은 정상적인 연료유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값이 싼 폐유와 폐유기용제를 혼합하거나,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16억원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된다.범행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해 법적 기준에 맞는 가짜 샘플로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정상적으로 폐유 등의 재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김모씨 일당이 연료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폐유와 폐유기용제의 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 C사가 김모씨 일당에게 명의를 불법으로 대여한 것이 드러났다.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김모씨 일당을 비롯해 C회사와 대표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같은 날 검찰에 송치한다.유성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불법 연료유가 국민의 일상과 일터에서 쓰이면 화재나 폭발 사고 등이 발생하여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환경법 체계를 어지럽히는 범죄행위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yuna7402@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가 '불량 기름'을 만들어 판 일당을 적발헸다.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을 위반해 불량 연료유를 제조·유통시킨 업체와 대표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22일 검찰에 송치한다.

환경부, '불량기름' 만들어 판 일당 적발…검찰 송치

<div>관세청, 21일 민관 합동회의 개최무역안보특별조사단 설립…집중 단속[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중국인 A 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740억원 규모(120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출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했고, 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작년 2월 B사가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약 33억원 상당)을 국산으로 가장해 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현황이 적발됐다. 사건을 주도한 중국인은 한국에 설립한 B사를 이용해 중국산 이차전지 양극재를 수입하고 국산인 것처럼 포장만 바꾸거나, 국산 양극재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했다.# 지난해 12월 C 씨는 51억원 상당의 미국산 고성능 반도체를 국내로 수입한 후 저가 반도체로 위장해 홍콩으로 불법 수출했다. C 씨는 한국에 2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각각 수출과 수입해 사용했고 가격을 조작했다.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고관세 등에 타 국가 물건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관세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관세청은 21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민·관이 참석하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열었다.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한 회의에는 특조단과 주요 피해품목 협회,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 관세국경보호청(CBP) 등이 참석했다.주요 피해 품목 협회는 ▲한국철강협회 ▲한국가구산업협회 ▲한국판유리창호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가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1/2504211102533570.jpg" /></figure>이날 관세청은 본청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특조단)을 설립해 전국 본부세관에 8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최근 미국의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조단은 미국 반덤핑관세·상호관세 등 고관세 부과 물품과 수입규제 대상 물품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고광효 관세청장은 "외국제품의 원산지 둔갑을 통한 우회 수출 증가는 정상적인 우리 수출물품의 미국 등 수입국에서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규제와 세관검사 강화와 같은 비관세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최근 미국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특별대응본부(미대본)을 출범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의 원산지 세탁, 우회수출, 기술유출 시도에 대한 집중 단속뿐만 아니라 사전 리스크 점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정보제공과 기업지원 등 우리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한 사례를 적발한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하면 된다. 최대 45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100wins@newspim.com</div>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설립…집중 단속.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 중국인 A 씨는 미국이 중국산 매트리스에 부과 중인 반덤핑관세(최고 1731.75%)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매트리스 740억원 규모(120만개)를 한국산으로 속여 불법 수출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한국에 설립한 업체를 이용했고, 업체의 제조 공정 사진 등을 제시해 적발을 피했다.

반덤핑관세·고관세율 회피하려 '메이드 인 코리아' 위장…관세청, 전담 수사팀 운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23/2GRMQUIJ3N_1.jpg" /></figure>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청주의 한 은행을 방문해 남편 B씨의 허락 없이 그의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져가 5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B씨는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div>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혼 위해 별거 중인 남편 몰래 5000만 원 대출…법원 판결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7/art_17451842171332_512e04.jpg" /></figure>(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돌려보냈다.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을 이용해 대출 상품으로 2차례에 걸쳐 3천45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 날 동시에 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정보가 서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러 카드사에서 1억3천여만원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기존 채무만 3억원에 육박하고 매달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도 월수입을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심과 2심은 박씨에게 사기 범행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따라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대면 대출을 활용한 박씨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앱을 이용해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득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이 대출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피해회사 직원 등 사람을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더라도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의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사람'을 속인 것은 아니므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예규·판례] 상환 능력 없이 카드론 대출…대법 "전산 자동처리면 사기 아냐"

<div>6·3 대선주자 탐구대선주자 탐구-홍준표② 검사님,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아니, 왜요? 수사관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그 업체 뒤에 장관님 처가댁이 있습니다. 1987년 5월 초임 검사 홍준표(이하 경칭 생략)는 청주지검에서의 ‘1학년’ 생활을 거의 끝내가고 있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6e573b86-425b-429e-8a8d-8208fcbfc373.jpg" /></figure><h2>초임 검사, ‘장관 사모님’에 맞서다 </h2>새 임지로의 전출을 앞둔 그에게 ‘물 먹인 소’ 첩보가 입수됐다. 도축업자들이 고깃근을 늘리기 위해 소에게 강제로 물을 먹인다는 이야기였다. 그중에서도 그의 표적이 된 충북 괴산군 증평읍의 한 도축장은 ‘뛰어난 기술력’으로 업계에 정평이 나 있었다. 재주 좋게 물을 먹여 한 마리당 30~60㎏이나 증량할 수 있는 곳이었다.막 칼을 뽑으려던 그를 ‘빠꼼이’ 수사관이 막아섰다. 해당 도축장의 배후에 ‘장관 사모님’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홍준표는 거침없었다. 그는 수사 강행 의지를 밝힌 뒤 전격적으로 도축장을 압수수색했다. 그곳에서 증거물을 확보하는 한편, 도축장 주인을 검거했다. 그에게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왔다.A는 ‘장관 사모님’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이었다. 홍준표는 A를 체포하기 위해 수사관을 해당 업체로 급파했다. 토요일 오후였다. 그런데 그 수사관이 몇 시간 뒤 전화를 걸어왔다.검사님, 체포를 못 하겠는데요. 왜요? 이자가 장관 사모님한테 전화를 걸어 바꿔줬는데 사모님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펄쩍 뛰시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홍준표는 화가 나서 일갈했다.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체포해 오도록 하세요. 뒷일은 내가 책임지겠소. 그다음 주 월요일, 식전 댓바람부터 청주지검이 뒤집어졌다. 청사를 뒤집은 주체는 거기까지 직접 내려온 ‘장관 사모님’이었다.</div>

검사님, 여기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수사관이 잠시 머뭇거렸다. 그러더니 결심한 듯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업체 뒤에 장관님 처가댁이 있습니다.

“자네가 판사야?” 이 말에…홍준표? 홍린표 될 뻔했다 ②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21/ff38743f-a1a8-42c1-9f71-38d1d968d418.jpg" /></figure>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씨(2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였다. 이후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 중 약 70억원 상당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개인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겼다. 일부는 B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 주요 출처가 C씨 부모였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div>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자산 100억원 상당을 빼돌린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공범 B씨(2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

20대 여성에 사귀는 척…그 부모 자산 100억원 빼돌린 남성

해외 직접구매(직구) 반품 과정에서 구매자들이 받아야 할 관세 환급금 1억4000만여원을 빼돌린 인천공항세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외직구 관세 환급금 1억 넘게 빼돌린 공무원…"환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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