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KX34X_1.jpg" /></figure>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19일 장 초반 원전주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한전기술은 전일 대비 8.15% 하락한 9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전력(-5.83%), 한전KPS(-8.24%), 한신기계(-4.99%)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5.84% 내린 6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팀코리아’가 올해 초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WEC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이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삽입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WEC에 넘겨주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평가한다. 이 계약의 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KX34X_2.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939_887208_219.jpg" /></figure>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19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1.60% 내린 5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931만 1,817주다. 이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로 인해 미국과 유럽,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막혔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한국 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이 배경으로 보인다.전날 오후 해당 합의로 인해 한수원과 한전의 북미, 유럽, 일본 등 시장 진출이 막히면서 중동,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서만 신규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소식이 추가로 전해진 것도 투자심리를 약화했을 것으로 여겨진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일 오전 10시 19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1.60% 내린 5만 2,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931만 1,817주다.

[특징주] 두산에너빌리티, 웨스팅하우스와 IP 분쟁 합의 영향 '하락'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V97BE_1.jpeg" /></figure>19일 야심차게 출시한 국내 원자력 상장지수펀드(ETF) 2종 가격이 나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여파로 풀이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원자력’ ETF는 상장 가격 대비 3.67% 하락 중이다.편입 종목 주가가 곤두박질친 영향이다. 이날 신규 상장한 해당 ETF는 K-원전 수출을 이끄는 기업들과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에서 선도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전날 기준으로 한국 원자력 수출 대장주 TOP 2인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에 각각 26.5%, 22.6%씩을 편입하고 있다.거래소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5.07%), 현대건설(-1.88%), 한전기술(-6.62%), 한전KPS(-7.69%), 한국전력(-3.17%) 등 대부분 원전 관련주가 하락 중이다. 이에 같은 날 상장한 신한자산운용의 ‘SOL 한국원자력SMR' ETF 역시 상장 가격 대비 4.05% 하락하며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전날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 1월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앞두고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다. 체결된 '글로벌 합의문'에 의하면 한국 기업이 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갔다. 아울러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1조 원에 가까운 6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V97BE_2.jpg" /></figure></div>

19일 야심차게 출시한 국내 원자력 상장지수펀드(ETF) 2종 가격이 나란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 보도된 여파로 풀이된다.

잔칫날 하필…국내 원자력 ETF 2종, 상장 당일 폭락[이런국장 저런주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PALRLO_1.jpg" /></figure>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기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WEC가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가압경수로 기반 원전을 수출할 경우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23억 원)의 기술 사용료,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상당의 핵심 기자재와 연료 등을 포함한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이번 합의는 K원전 수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곳곳에 WEC가 몽니를 부릴 수 있는 독소 조항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밀 협약이라고 하지만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원전을 수출해도 우리 기업은 핵심 설비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익성도 크게 약화된다. 오죽하면 원전 전문가들이 “원전 1기당 건설비 10조 원 중 3분의 1 남짓만 핵심 설비 비용인데 이를 다시 WEC와 나눠 먹게 됐다”고 개탄하겠는가.한미 관세 협상의 대미 전략산업 투자 펀드에는 원전 협력도 포함됐다. 그간 철옹성처럼 여겨졌던 미국 원전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입할 길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WEC와의 합의안대로라면 한미 원전 협력은 WEC가 주도하고 우리 기업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 1월 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원자력 수출 및 협력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서명하며 한미 원전 동맹인 ‘팀코러스(KOR+US)’를 강조했다. 한미 정부는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불평등하지 않은 ‘윈윈’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무리한 합의를 한 것은 아닌지도 세밀히 따져봐야 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한국형 원전과 SMR 수출에 대한 장기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다.</div>

윤석열 정부 때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맺은 불평등 계약은 충격적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확인한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합의안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통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한국형 원전 수출 자체가 어렵다. 우리 기업이 독자 기술로 소형모듈원전(SMR) 등을 개발해도 WEC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 계약의 기간만도 50년에 달한다. ‘K원전의 굴욕’이 아닐 수 없다. 우려했던 기술 사용료와 일감 몰아주기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WEC가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가압경수로 기반 원전을 수출할 경우 1기당 1억 7500만 달러(약 2423억 원)의 기술 사용료,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 상당의 핵심 기자재와 연료 등을 포함한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

[사설] 충격적인 K원전의 굴욕…‘팀코러스’ 통한 윈윈 해법 찾아야

<div>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 논란 확산원전 1기당 기술료 2400억…1.8% 수준1기당 약 9000억 구매…계약액 7% 수준'불법행위 여부' 점검하되 논란은 줄여야국정조사·재협상은 자충수…실리 택해야[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원전 수주 계약을 놓고 '불평등 계약'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윤석열 정부 당시 체코원전 수주를 성사시키기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한 계약을 통해 지나치게 '퍼주기 계약'을 했다는 지적이다.◆ 50년간 계약액 9% 웨스팅하우스에 제공<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14/2505141637380570.jpg"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사실로 전제할 때, 한국수력원자력은 향후 50년간 계약액의 약 9%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하기로 합의했다.원전 수출시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의 원전 기자재를 구매하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는 체코원전의 경우 1기당 계약액(4000억 코루나, 약 13조원)을 감안할 때,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구매액은 약 7%, 기술료는 1.8% 수준이다. 매출액의 약 9%를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는 셈이다.특히 이는 유럽지역의 원전 수출에 대해 향후 50년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계약을 어떻게 봐야 할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말 그대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기는 꼴이다.특히 이 같은 '상납'을 무려 50년간 유럽지역 전역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다는 것은 '불평등 계약'으로 지적받을 만하다.◆ 불법행위 없다면 국정조사·재협상은 실익 없어대통령실은 지난 19일 "산업부에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 대해 혹시라도 불법행위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나아가 여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국정조사와 재협상을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또다시 적패몰이를 하는 것은 금물이다.트럼프 재집권 이후 모든 국가들이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듯이 국제질서는 힘에 의해 돌아가고 있다. 기존에 맺었던 조약이나 협정, 국제사회의 약속 따위는 모두 무용지물이 됐다.트럼프 정권하에서 재협상을 하더라도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원전업계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내놓아야 할 수도 있다.이명박 정부 시절 UAE 원전 수주 당시도 계약액의 약 10%를 웨스팅하우스에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코원전의 경우 억울하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한수원을 두둔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수원과 지난 정부의 책임자들도 끊임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을 장기전으로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적당히 나눠 먹고 앞으로의 실익을 챙길지 말이다.이재명 정부는 대미 통상협상에서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도 상대적으로 나은 성과를 거뒀다며 자평했다.협상테이블에 앉아보지 않고 뒤에서 비판하는 일은 쉽다. 막무가내 트럼프 정부와 더 나은 협상을 할 수 있는 자, 한수원에 돌을 던져라.dream@newspim.com</div>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 논란 확산. '불법행위 여부' 점검하되 논란은 줄여야. 국정조사·재협상은 자충수…실리 택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원전 수주 계약을 놓고 '불평등 계약'이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ANDA 칼럼] 체코원전 재협상? 트럼프에 맞설자 한수원에 돌을 던져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RRTGFA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RRTGFA_2.jpg" /></figure>국내 원전 업계는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은 최대 독소 조항 중 하나가 배타적 시장 분할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원전 기업들이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했지만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는 원전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측이 합의를 이룬 지난해 말 이후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 등 기존 원전 발주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했다.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국전력공사·WEC 간 타협 협정서’에는 “한전·한수원은 추진 국가 이외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여기서 말하는 ‘추진 국가’는 체코·중동·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아프리카·남미 지역이다. 반면 WEC는 체코를 제외한 유럽 전역과 영국·일본·우크라이나 및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시장을 모두 차지했다. 사실상 원전 수출이 불가한 중국과 러시아·인도 등은 합의에서 제외됐다.지도상으로만 보면 한국이 차지하는 시장 면적이 더 넓지만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따져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 세계에서 입찰이 마무리됐거나 입찰을 준비 중인 원전은 총 414기다. 이 중 한국이 진출 가능한 시장에서 계획된 원전은 38기(9.2%)에 불과하다. WEC가 진출 가능한 지역에서 건설될 예정인 원자로가 103기(24.9%)라는 점을 고려하면 WEC 시장이 한국보다 2.7배나 더 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북미·유럽 지역의 원전 설비 용량이 2023년 343기가와트(GW)에서 2050년 최대 427GW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 내 원전 설비 용량을 현재의 4배에 가까운 400GW까지 늘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발표를 고려할 때 미국의 원전 물량이 10년간 100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밖에 협정문에는 시장 분할과 관련해 WEC가 허용하지 않는 한 미국 에너지부와 직접 만나거나 소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RRTGFA_3.jpg" /></figure>더 큰 문제는 한국이 진출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국가에서 우리의 수주 확률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가령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각각 총 10기의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입김이 워낙 강한 데다 중국과 지리적으로도 가까워 한국이 수주전을 펼치기 쉽지 않다. 아프리카와 남미 시장도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더 큰 곳이다.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을 할당받은 것은 다행스러운 대목이지만 이들 국가는 원전을 한 번도 운영해보지 않아 아랍에미리트(UAE)처럼 수주·건설 과정에서 각종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동 원전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원전 기반이 전혀 없는 나라는 장비 조달부터 제도 신설까지 고민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신흥국은 재생에너지 여건이 좋은 경우가 많아 원전 대신 태양광·풍력발전소를 늘리자는 이야기도 나오는 형편”이라고 토로했다.한전·한수원이 발급해주기로 한 신용장에도 독소 조항은 숨어 있다. 한전·한수원은 WEC에 원전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지급 시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WEC가 신용장 전액 또는 일부를 즉시 인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납기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도 일단 현금을 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 신용장 족쇄는 발급 후 10년 이후 삭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결론적으로 원전 1기당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어치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 4억 달러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제공하면 원전 사업의 수익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정해진 기간 내 주어진 예산으로 공사를 마치는 ‘온 타임 온 버짓’ 방식을 수주 때마다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각종 구속 계약이 달려 있지 않은 UAE 바라카 원전 사업도 주계약자인 한전의 수익성이 사실상 적자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UAE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의 누적 수익률은 0.32%에 불과했다. 올해에는 별도로 사업보고서에 누적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았지만 초과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충당부채에 반영하고 있어 수익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수원이 14일 제출한 2025년 반기 사업보고서를 보면 UAE 바라카 원전 관련 누적 손익은 3329억 원에 이른다. 원전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원전을 위해서도 WEC와 계약은 다시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국내 원전 업계는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WEC)가 맺은 최대 독소 조항 중 하나가 배타적 시장 분할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원전 기업들이 수십 년간의 노력 끝에 가까스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원전 기술과 노하우를 확보했지만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시장에서는 원전 수주전에 참여할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수력원자력은 양측이 합의를 이룬 지난해 말 이후 스웨덴·슬로베니아·네덜란드 등 기존 원전 발주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철수했다.

[단독] 원전 100기 짓는 美부터 EU·日까지…핵심시장 다 내줬다

<div>북미·EU·영·일본·우크라 등 금지 지정웨스팅하우스만 수주 활동하도록 합의<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19/news-p.v1.20250819.e62cc6681c834cbb82a5606829fc17fd_P1.webp" /></figure>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19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올해 초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국가를 지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 알려진 계약 내용에 따르면 세 기관은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 가입국, 영국, 일본, 우크라이나 등에서 향후 웨스팅하우스만 원전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합의문에는 또 한수원·한전이 원준 수주 활동을 할 수 없는 국가 명단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필리핀·베트남),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모로코·이집트), 남미(브라질·아르헨티나),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이날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 철수’를 공식 인정해 업계에 알려진 이 같은 계약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황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해 폴란드 원전 사업 철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일단 철수한 상태”라고 말했다.한수원은 2022년부터 폴란드 국영전력공사(PGE)와 민영 발전사인 제팍(ZE PAK)과 함께 한국형 원전(APR1400) 2~4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6월 즈음부터 프로젝트 투자가 동결됐다는 내용의 현지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진출 중단 가능성이 줄곧 제기돼왔으나 황 사장이 ‘철수’를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다만 황 사장은 철수 이유에 대해 “폴란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 트랙으로 진행하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철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원전 수주전 참여를 철회한 데 이어 올해 2월 슬로베니아의 신규원전(JEK2) 건설 사업 입찰에 불참한다고 통보했다. 3월에도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수주전에서 발을 뺐다. 지난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타결 이후 스웨덴,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폴란드에서까지 사업을 접기로 한 것이다.지난해 7월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로 최종 계약이 보류돼왔다. 웨스팅하우스는 이와 별도로 한수원·한전과 지식재산권 분쟁도 벌여왔다.웨스팅하우스는 올해 초 한수원·한전과 협정을 맺은 뒤 이의 제기를 철회하고 지식재산권 분쟁도 마무리했다. 이때의 협정으로 한국 측이 수출 원전 1기당 8억2500만달러(약 1조14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굴욕’ 계약 논란이 커지고 있다.</div>

북미·EU·영·일본·우크라 등 금지 지정. 웨스팅하우스만 수주 활동하도록 합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정으로 인해 향후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으로의 시장 진출이 막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무리하게 수주하려다 유럽 등 주요 시장을 ‘포기’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계속돼왔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한전, 웨스팅하우스에 북미·유럽 시장 ‘포기 계약’ 맺었다

<div>2025년 지재권 분쟁 종료 합의 때“한국 원전 독자 수출시 검증1기당 2400억 기술사용료” 명시일각 “수출 위한 최선책” 반박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웨스팅하우스에 너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나 한편으로는 사실상 국내 원전 수출이 막혔던 상황에서 당시로서는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도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8/18/20250818517622.jpg" /></figure>18일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16일 한수원·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협상을 타결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자사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미 연방법원에 한수원·한전을 상대로 지재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로도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 중 하나로 꼽혀왔다.1월 타결 때 구체적인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날 합의 조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해진 것이다.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을 맺어야 하며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낸다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보는 조건인 것처럼 비판하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위기였는데 이 문제를 정리한 만큼 수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는 이상 수출 물꼬를 틀 수 없었고,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 조달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해 크게 불리한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박유빈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에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체코 원전 수주 위해 美와 ‘굴욕합의’ 논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19/2GWORJ79YZ_1.jpg" /></figure>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백지수표’를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명령했다.19일 서울경제신문이 취재한 ‘한수원·한전·WEC 간 타협 협정서’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은 해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WEC에 1기당 4억 달러(약 5600억 원) 규모의 보증 신용장을 발행하기로 합의했다. 보증 신용장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은행이 지급을 보장하는 일종의 백지수표로 볼 수 있다.양측은 협정서에서 한국형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WEC에 6억 5000만 달러(약 9000억 원)의 물품·용역을 의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이 신용장은 의무 제공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WEC가 우리 측에 요구한 안전장치다. 한국 측이 약속한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은행에서 돈을 빼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해외 기업 간 거래를 여러 번 진행한 국내 대기업의 한 임원은 “한수원 정도 되면 국가에 준하는 수준의 신용등급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 민간기업이 상식 밖의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원전 시장을 분할한 것도 두고두고 우리 원전 산업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전·한수원은 체코를 제외한 유럽과 미국·캐나다 등 북미, 일본 등을 WEC에 선순위로 내줘야 한다. 모두 중국·러시아 등의 입김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지역들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진상 파악을 하라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준수됐는지, 근거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div>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를 수주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WEC)와 비밀 합의를 맺으면서 수출 원전 1기당 5000억 원 이상의 ‘백지수표’를 WEC 측에 발급해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는 또한 WEC 측과 전 세계 원전 시장을 배타적으로 분할해 북미·유럽·일본 등에 대한 진출 권한도 사실상 포기했다. 대통령실은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WEC의 협정 체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할 것을 관계부처에 명령했다.

[단독] 원전 1기당 4억弗…'백지수표'도 썼다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19일 장 초반 원전주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팀 코리아' 굴욕 계약 논란에 원전株 줄줄이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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