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째 멈춘 노동개혁…'DJ式 빅딜'이 해법

1997년 12월 26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만에 노사 단체 지도부를 먼저 만났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에 195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등 국가 부도 위기였다. 김 전 대통령은 노사를 만나 정부와 고통 분담을 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김 전 대통령의 설득으로 이뤄진 1998년 2·6 노사정 대타협에는 정리해고제 도입, 파견법 법제화 등 노사 양보 없이 추진할 수 없는 과감한 시장 구조 개혁안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IMF 위기에 버금가는 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처럼 ‘고용(노사) 빅딜’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시처럼 국가 부도 상황은 아니지만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신성장 동력 부족으로 몇 년 뒤 ‘잠재성장률 0% 시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80% 수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은 글로벌 무대에서 싸울 기업들의 체력을 한계에 다다르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빅딜이 “경제가 최우선”이라는 국정동력을 살릴 실효성 있는 해법으로 평가된다. 당시 노사는 각각 원하던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주고받으며 대타협에 성공했다. 노동조합의 활동 여건이 대폭 개선되는 동시에 경영상의 이유를 해고 요건으로 인정하는 정리해고제가 도입됐다. 이재명 정부 앞에도 주4.5일제, 노란봉투법, 주52시간 예외, 정년 연장 등 주고받을 현안이 산적해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6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 분담을 한 대타협은 IMF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발판 역할을 했다”며 “30년 동안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노동 존중과 실용적 시장주의를 동시에 내건 만큼 노사정 대화를 이끌기에 적임자라고 본다. 행정과 입법 권력을 동시에 쥐고 있어 정책 실행 여건 역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IMF 위기에 비견되는 현 경제 상황에서 노사정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하고 산업과 노동 구조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