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한국, 이제 저작권 청정국…AI·챗GPT, 환경 변화 대응"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AI와 챗GPT로 다시 변화하는 저작권 환경을 언급하며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빛나도록 저작권 정책, 기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2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저작권 보호 대상 및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시상식'에 참석해 수상, 포상자들에게 직접 시상했다. 이 자리엔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을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유 장관은 "저작권으로 이런 자리에 오면 굉장히 감회도 새로워지고 또 옛날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다"면서 "2008년도에 처음 문화체육관광부에 왔을 때 아마 미국 USTR에서 저작권 우선 감시 대상국 이래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다. 당시엔 늘 우리의 어떤 저작물을 해외 시장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외국의 저작물을 우리가 가져다 쓰는 게 훨씬 많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당시 한-EU FTA나 한미 FTA에서 보통 50년이었던 저작물의 기간이 7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우리 국부가 더 많이 유출된다고 받아야 하나 고민이 많을 때였다. 또 미국에 우리가 빨간 딱지가 붙은, 저작권을 마치 도둑질해가는 나라같은 입장에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그냥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분명하게 개선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했다. 잘 인식 못하실 것 같지만 장관에 취임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저작권 문제"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그때 1년 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특사경도 만들고 또 현장 지속적으로 단속을 나가고 그 외에 법도 바꾸고 또 당시에 대부분 저작권 침해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이것이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여러 가지로 규제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면서 인터넷을 통제한다는 오해도 받았다. 그래도 저작권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를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딱 2009년 1월 1일 당시에 미국 대사가 전화가 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년간 노력한 결과 미국의 USTR에서 대한민국은 이제 저작권 청정국이다. 감시 대상국에서 이 빨간 딱지를 떼었다. 아직 언론에 보도는 안 했지만 가장 먼저 전화로 알려준다고 연락을 받았었다"고 첫 장관 당시의 성과를 얘기했다.

또 유 장관은 "15년 만에 또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저작권의 환경이 그때와 지금은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는 AI와 챗GPT 봇 때문에 또 다른 저작권 문제가 지금 파생되고 있고 우리뿐 아니라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로 많은 창작자들이 파업도 하고 또 법안을 만들고 규제도 하려고 하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다. 또 한번 시대의 변화에 맞춘 저작권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장관은 축사를 통해 "누구보다 창작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공정하게 보호하는 저작권 제도를 뒷받침하며 K콘텐츠가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특히 K콘텐츠의 국내외 불법 유통 방지 그리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인식 개선에 앞장서 오신 대한민국 저작권 보호 대상 수상자 여러분, 불법 복제물 단속과 수사 등에 힘써 주시며 저작권 정책과 기술 또 산업 발전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해 오신 저작권 발전 유공 포상 수상자 여러분 여러분께 값진 표창을 드리게 돼서 무척 영광"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여러분의 성과는 단순한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 운영, 범정부 해외 저작권 보호협의체 개최 등 저작권 제도 개선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도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정책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