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3/10/20250310000011_0700.jpg" /></figure>암호화폐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길고 긴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자신의 X를 통해 리플과 SEC가 상호 항소 취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내린 1억2500만 달러 규모 벌금의 손해배상 판결은 유지된다. 단, SEC는 이 중 5000만 달러는 보관하고 나머지 7500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SEC가 리플의 XRP 토큰을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면서 시작됐으며, 지난 2020년 12월부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리플과 SEC의 합의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1149_60369_737.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크립토닷컴(Crypto.com)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사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SEC가 조사를 중단한 마지막 암호화폐 기업 사례 중 하나다.27일(현지 시각) 더블록은 크립토닷컴이 이날 성명을 통해 SEC가 자사에 대한 법 집행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SEC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거래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닉 런드그렌(Nick Lundgren)은 "이전 행정부 하에서 SEC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을 무기화하고 확대하려 하며, 전임 위원장이 탐탁지 않게 여긴 산업을 탄압하려 했다"며 "수년간의 조사를 견뎌야 했고,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직접 SEC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야 했던 점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SEC는 최근 몇 주 동안 크라켄(Kraken), 코인베이스(Coinbase)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소송을 중단했다. 이달 초에는 리플(Ripple)과의 소송에서도 항소를 포기한 바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크립토닷컴(Crypto.com)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사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SEC가 조사를 중단한 마지막 암호화폐 기업 사례 중 하나다.

"SEC, 크립토닷컴 조사 종결… 추가 법적 조치 취하지 않을 것"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503/51157_60378_1816.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앞서 동일한 소송을 기각한 버몬트주에 이어진 조치로, 코인베이스 측은 이를 "미국 소비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2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이날 코인베이스와의 공동 합의에 따라 주 법무장관 산하 증권부가 제기한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다.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엑스(X) 게시글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가 버몬트에 이어 코인베이스에 대한 근거 없는 스테이킹 소송을 기각했다"며 "이는 단순히 우리만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을 위한 승리다. 스테이킹을 제한하고 있는 몇몇 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와 버몬트는 2023년 6월 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연방 차원의 소송을 제기한 같은 날,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한 10개 주 중 하나였다.SEC는 2025년 2월 27일 이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다.사우스캐롤라이나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나머지 8개 주는 앨라배마,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메릴랜드, 뉴저지, 워싱턴, 위스콘신이다.그레왈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해당 소송으로 인해 약 200만 달러 규모의 스테이킹 보상을 잃었다며, 다른 주들도 이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이아름 기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의 스테이킹 서비스와 관련된 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앞서 동일한 소송을 기각한 버몬트주에 이어진 조치로, 코인베이스 측은 이를 "미국 소비자들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美사우스캐롤라이나, 버몬트주 이어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규제 철회

<div>공정위, 2023년 호반에 과징금 608억원 부과[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2/12/2102122358066110_w.jpg" /></figure>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했다. 다만 아들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한 행위와 936억원 건설공사 이관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존 과징금 결정을 유지했다.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 기회를 제공한 부당 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이들의 완전 자회사 포함 19개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 총 1조5753억원을 414회에 걸쳐 대신 납부했다.호반건설은 또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9개 회사에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를 양도했다. 공공택지 시행사업에서 발생할 이익을 총수 2세 회사에 귀속시킬 목적으로 공공택지를 양도했으며 23개 공공택지 사업에서 분양매출 5조8575억원, 분양이익 1조3587억원이 발생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호반건설은 13개 회사가 시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총 2조6393억원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섰다. 총수 2세 회사들은 자체 신용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호반건설의 지급보증을 통해 공공택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지원행위로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 자회사가 시장에서 지위가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공정위의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2심 법원에서 다툴 수 있다.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hong90@newspim.com</div>

공정위, 2023년 호반에 과징금 608억원 부과.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호반건설이 '벌떼 입찰'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 받은 것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호반건설, '벌떼 입찰' 공정위 과징금 불복소송서 일부 승소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503/28/news-p.v1.20250328.a5211c54fee6483abccb92e28241550e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테마주는 연일 급등하는 반면, 다른 테마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28일 오전 10시 25분 기준 형지글로벌은 전일 대비 1090원(29.95) 오른 47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형지I&는 전일 대비 210원(16.80%) 오른 1460원에 거래되고 있다.반면 오리엔트정공은 전일 대비 790원(7.21%) 내린 10310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오리엔트바이오도 전일 대비 105원(5.66%) 내린 1754원을 보이고 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게 됐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관련 테마주들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테마주는 연일 급등하는 반면, 다른 테마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테마주, 형지는 연일 오르고 오리엔트는 하락

<div>법원, 27일 영풍·MBK측 가처분 신청 기각"국가기간산업이자 공급망 중추로서 이바지 할 것"[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7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28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고려아연은 이날 법원 판결 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적대적 M&A 시도로부터 고려아연의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지키고, 모든 임직원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는 점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52317936_w.jpg" /></figure>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영풍은 지난 7일 보유하던 고려아연 지분 전량(25.42%)을 새로 설립한 자회사 와이피씨(YPC)에 현물출자했다며 고려아연이 오는 28일 영풍을 상대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근거로 들고 있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상호주 제한 규정에 대해 "다른 회사가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주총회 기준일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이 사건의 정기주총 기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이며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주식의 보유자는 영풍이지, YPC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2일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주식 10.33%를 현물배당받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도록 한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두 회사가 10%를 초과하는 상대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상호주로 간주해 의결권이 없다.재판부는 "SMH가 호주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기는 하지만 주식회사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식회사가 아니므로 상호주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영풍 측 주장을 기각했다.고려아연은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관세 전쟁과 중국의 수출통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에서도 안티모니와 인듐 등 전략광물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며 대한민국을 넘어 자유민주국가들의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강조했다.고려아연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도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는 아직 현재진행형"이라며 "내일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 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를 통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또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점을 주주와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kimsh@newspim.com</div>

법원, 27일 영풍·MBK측 가처분 신청 기각. "국가기간산업이자 공급망 중추로서 이바지 할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고려아연은 27일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28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 MBK·영풍 측의 적대적M&A 시도를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영풍 의결권 제한' 판결에 "정기주총서 적대적 M&A 막아낼 것"

<div>정바울, 2013년부터 백현동 사업 시행사 등에서 총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480억원 중 77억원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져<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3143127_1478610_m_1.jpeg" /></figure>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일주일 연기됐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정 회장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4일로 미뤘다.앞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부풀리기·허위 급여 등을 통해 회삿돈 약 50억원을 아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비영리법인에 기부금 명목으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정씨가 횡령한 480억원 중 77억원은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졌다.김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정 회장이 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 전 대표에게 각종 인허가 해결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정진상씨에게 정 회장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김 전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나타났다.실제로도 용도지역 상향 변경, 용적률 상승 등 정 회장의 요구사항이 상당수 반영됐다.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는 정 회장에게 사업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해 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정씨와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div>

정바울, 2013년부터 백현동 사업 시행사 등에서 총 480억원 횡령·배임 혐의. 480억원 중 77억원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에 인허가 알선 대가로 건네져

'백현동 특혜 의혹' 민간업자 1심 선고 4월4일로 일주일 연기

<div>27일 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이에 영풍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적인 영풍 의결권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공개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div>

27일 법원은 영풍이 신청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이 무조건적인 영풍 의결권 제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법원의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공개된 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전했다.

[속보] 법원, 영풍 의결권 행사 가처분 기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7/2GQEPJ6972_3.jpg" /></figure>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이사회 주도권 장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게 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일 영풍·MBK 연합이 낸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최 회장 측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을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그러자 영풍·MBK 연합은 지난 17일 최 회장 측이 정기 주총에서 영풍·MBK 연합의 의결권을 또다시 박탈해 주총을 파행으로 이끌려 한다며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div>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이하 MBK) 연합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의 이사회 주도권 장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지속되나…법원, 영풍·MBK의 주총 의결권 행사 가처분 신청 기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8/2GQF78GX7T_1.jpg" /></figure>대법원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대한해운(005880)을 대신해 선지급한 세금 추징금 400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SC은행은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종료 이후 이를 ‘공익채권(100%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 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우선변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회생절차에서는 일부 채권자만 더 많이 돌려받게 하는 예외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SC은행이 대한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400억 원 규모의 양수금 소송에서 대한해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만약 공익채권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들이 받을 변제금액이 줄어들어 채권자 간 형평성이 깨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이번 분쟁은 SC은행과 대한해운이 맺은 BBCHP(할부 구매 형태의 선박 임대) 계약에 추가로 ‘영국 택스리스(Tax Lease, 선박과 같은 고가 자산의 가치 감소를 빠르게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절감하는 방식)’ 거래를 하면서 비롯됐다.대한해운은 2011년 회생절차에 진입하면서 기존 SC은행과 맺은 선박 임대 계약을 이행했고 2013년 SM그룹의 인수로 회생절차에서 졸업했다. 그러나 2015년 영국 세법 변경으로 세금 혜택이 소급 취소되면서 SC은행은 세금을 대신 납부했다.SC은행은 2019년 대한해운 측을 상대로 변제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생절차 진행 중에도 대한해운이 선박 임대 계약을 이행했기 때문에 추후 비롯된 세금 추징금도 공익채권으로서 모두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대한해운은 일반 회생채권에 불과해 회생계획안에 적힌 변제율에 따라 일부만 지급하면 된다고 맞섰다. 1심은 SC은행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대한해운 승소를 결정했다. 조세 관련 계약은 부수적이므로 선박 임대 계약과 같이 모두 갚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사건을 대리한 최효종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특정 채권자만 우선 변제받는 공익채권을 널리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므로 이번 판결은 공익채권의 인정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div>

대법원이 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이 대한해운(005880)을 대신해 선지급한 세금 추징금 400억 원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SC은행은 대한해운의 회생절차 종료 이후 이를 ‘공익채권(100%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 채권)’으로 인정해달라며 우선변제를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는 회생절차에서는 일부 채권자만 더 많이 돌려받게 하는 예외 상황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SC은행, 대한해운과의 400억 양수금 소송 최종 패소

<div>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 봉쇄돼'이사 수 19인 제한' 등 최윤범 회장 측 안건 대부분 가결"반복된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침해돼"[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경영권 분쟁 중인 MBK 파트너스·영풍은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봉쇄되며 사실상 패배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 이태원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사실상 최윤범 회장 측의 승리로 종료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8/250328155513747.jpg" /></figure>법원에 의해 한 번 제동이 걸렸던 최 회장 측의 '상호주 관계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전략은 순환출자구조를 바꾸는 방법을 통해 정기주총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됐다.MBK 파트너스·영풍 연합은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이 고려아연 이사로 선출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지만, 의결권이 봉쇄되며 이사회 장악을 위한 유의미한 이사 수 확보에는 실패했다.MBK·영풍은 정기주총 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최윤범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번에도 최윤범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2/241002090658390_w.jpg" /></figure>MBK·영풍은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반나절짜리 상호주 제한주장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MBK·영풍은 "상호주 관계를 스스로 해소하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이 정당하고, 올바르게 행사되기를 바랬던 영풍과 MBK는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고 했다.이어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들은 대한민국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이자 시가총액 15조에 이르는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재산이자 기본권이 특정 개인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침해된 사태를 목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 회장 측의 반복되는 불법과 탈법행위에 맞서 영풍과 MBK는 고려아연의 기업지배구조가 바로 서는 그 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kimsh@newspim.com</div>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서 '상호주 제한'으로 의결권 봉쇄돼. '이사 수 19인 제한' 등 최윤범 회장 측 안건 대부분 가결. "반복된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침해돼"

MBK·영풍, '의결권 재봉쇄'에 "효력정지 등 법적조치...바로 잡을 것"

암호화폐 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길고 긴 법적 분쟁이 마무리 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가상자산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자신의 X를 통해 리플과 SEC가 상호 항소 취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리플·SEC, 길었던 법적 분쟁 끝났다...상호 항소 취하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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