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7/news-p.v1.20250627.2d562fcfb13e48818f34cffad48f834a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때문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피해가자 국민이다. 피해자 인권은 수사과정에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div>

<div>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기자페이지"고검 지하주차장은 다 차단…출석 불응 상황 발생 않길 바라"<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27/.cache/512/20250627580141.jpg" /></figure>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와 관련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내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등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면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면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그런 관점에서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고검 지하주차장은 다 차단…출석 불응 상황 발생 않길 바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와 관련해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내란특검 "고검 지하주차장은 다 차단…尹, 현관 출입해야"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26/.cache/512/20250626580020.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는 전혀 원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다만, 대리인단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대리인단은 "특검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대리인단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는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더불어 "이번 소환요구는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했다.대린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발족되면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측 "특검, 공개망신식 소환…비공개 소환 요청"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7/news-p.v1.20250627.7d72d40df7ae44b1838835b4b3d459af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며 “분명히 현관 출입을 말했다”고 밝혔다.</div>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며 “분명히 현관 출입을 말했다”고 밝혔다.

[속보]내란 특검팀 “윤석열의 지하주차장 대기,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6/news-p.v1.20250615.6109da2fd3f24caa9ee9f70e2e1e1ff6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50대 남성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성북경찰서는 테러 모의 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SNS에 이 대통령 장남 동호씨의 결혼식 장소 지도 이미지와 예식 일시를 ‘일거에 척결’이라는 문구와 함께 올렸다. A씨는 “진입 차량 번호를 딸 수 있겠다”고도 적었다.경찰은 지난 11일 A씨를 검거해 조사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호씨는 서울 모처에서 지난 14일 결혼식을 했다.</div>

이재명 대통령 가족을 겨냥해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50대 남성이 26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테러 모의 글을 작성한 혐의(공중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겨냥 SNS에 ‘테러 암시 글’ 쓴 50대 남성 송치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20/.cache/512/20250620580035.jpg" /></figure>『초정집』(草亭集)충청도 연풍 출신의 학자이자 관료 김성규(金星圭)의 시문집이다. 김성규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직후인 1894년 4월 전라감사로 부임한 김학진(金鶴鎭)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재임하였다. 『초정집』에는 재임하는 동안 전라감사의 이름으로 내놓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효유문 4종, 전라도 53개 군현에 내린 감결(甘結) 2종 등 7종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공문이 실려 있다. 이 자료들은 1894년 5월 전주화약이 이루어지기 직전 농민군과 김학진 및 관군 측과의 관계와 교섭 상황,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에 대응하는 전라감사의 입장과 ‘관민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를 기반으로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되는 경위 등을 매우 소상하게 보여준다.여기서는 이 가운데 4종의 효유문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두기로 한다. 먼저 ｢효유도내난민문(曉諭道內亂民文)｣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너희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로서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② 너희들이 호소하려는 억울함은 이미 잘 알고 있다. ③ 호소하려 해도 살펴주는 자가 없고 도망하려 해도 살아날 길이 없게 되었는데 평소에 화심(禍心)을 품고 있던 흉괴(凶魁)들이 터무니없는 말로 선동하여 이와 같은 망측(罔測)한 지경에 이른 것이다. ④ 흉괴 이외에는 살 길이 있다. 흉괴 외에는 징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왕의 교시이다. 병기를 반납하고 성문을 열고 흉괴를 포박하여 항복하라. 이 효유문은 한편으로 농민군에게 빨리 해산할 것을 겁박하면서 촉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민군 지도부와 대중 사이를 이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글이다. 효유문 앞머리에 전라감사 김학진이 1894년 4월에 내린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김학진은 이 글에서 전라감사로 부임하던 중 금강에 이르렀을 때 전주 함락 소식을 접하였다는 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농민군이 자기에게 원통함을 하소연하였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5월 4, 5일경 농민군 측이 김학진에게 원통함을 호소하며, 경기전(慶基殿)과 조경묘(肇慶廟)가 파괴된 것은 초토사 탓임을 주장하면서 빨리 입성하여 자신들의 처지를 살펴줄 것을 요청한 &lt;고급문장(告急文狀)&gt;을 보낸 다음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20/.cache/512/20250620580036.jpg" /></figure>한편 순변사 이원회가 심영병(沁營兵)을 이끌고 5월 18일, 초토사 홍계훈은 장위영(壯衛營) 을 이끌고 5월 19일 전주를 떠나 서울로 향한 직후인 5월 20일 전후 농민군에 대한 선무(宣撫)와 안집(安集)을 홀로 감당하게 된 김학진은 농민군측에 재차 효유문을 보내 무장을 해제할 것과 조속한 해산을 촉구하며 6개항의 수습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국왕의 뜻을 받들어 폐정(廢政)을 일체 개혁하기로 하였으며, 작은 폐단은 감영에서 개혁하고 큰 폐단은 중앙에 보고하여 혁파하도록 할 것이라는 점, 각 면리마다 집강을 두어 만일 원통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집강이 사유를 적어 감영에 소송하여 공정한 심판을 기다리라는 점, 병기는 모두 각자 거주하는 군현에 반납하라는 점, 금년도의 부세는 모두 면제한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김학진의 제안이 농민군에게 그대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관민상화(官民相和)에 의한 집강소 시기 농민군의 폐정개혁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김학진의 수습방안에 대한 농민군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비웃을 따름’이었다고 할 정도로 소극적이었다. 오히려 외세의 개입이라는 정세변화에 따라 경군이 서둘러 철수함으로써 전라도 일대에 관군의 군사력이 매우 취약해지자 이 무렵부터 전라도 곳곳에서 농민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번 효유문을 내려 신칙했는데도 농민군들의 활동이 곳곳에서 재개되자 김학진은 농민군에게 세 번째의 효유문을 내려 병기를 반납하고 귀가안업(歸家安業)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6월 7일에도 네 번째의 효유문을 내렸다. 5월 20일경의 두 번째 효유문에서는 “원통한 일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강이 사유를 적어 감영에 소송하여 공정한 심판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고 하여 집강의 기능 가운데 민원 처리 부분이 강조되었으나, 후자에서는 “근신(謹愼)하고 의(義)로운 사람으로 집강을 삼고 부랑배를 보는 대로 포박해 해당 지방관에게 넘겨 처벌하도록 하라”고 하여 무뢰배들이나 사적인 설분(雪憤) 행위를 일삼는 농민군들을 금단하는 치안유지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20/.cache/512/20250620580037.jpg" /></figure>『연파집』(蓮坡集)『蓮坡集』은 강진 유생 김병휘(金炳輝, 1842~1903)의 문집으로 모두 4권 2책이다. 김병휘는 1842년 강진 용두리에서 노택(魯澤)의 아들로 출생하였며, 자(字)는 민오(玟五)이며 연파(蓮坡)는 그의 호이다. 향리에서 가학을 통해 학문을 익히고 송병선(宋秉璿)의 문하에서 수업하였으며, 김한섭(金漢燮), 정의림(鄭義林) 등과 교유하였다. 갑오년에 즈음하여 향리에 용강서숙(龍岡書塾)을 개설하고 후학을 가르치다가 전도정(前都正) 박창현(朴昌鉉), 진사 김병윤(金柄潤) 등과 모의하여 동학농민군을 토벌하기 위한 민보군을 결성하였으며, 갑오 12월 7일과 10일 강진성과 강진 병영성 전투에 참여하여 농민군의 공격을 막고자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03년 1월 23일에 타계하였다.『연파집』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시, 민보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에 대항하다 전사한 오남(吾南) 김한섭에 대한 기사(記事), 민보군을 결성하며 발포한 창의동맹문(倡義同盟文) 등이 실려 있고, 1894년 12월 장흥과 강진성 및 강진 병영성 전투와 관련된 사실들이 담겨 있다. 또 말미에 실린 그의 행장에는 갑오년 당시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민보군 결성을 모의하고 준비하던 과정이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창의동맹문(倡義同盟文)｣에 따르면 김병휘 등은 ‘동도(東徒)’를 중국 한나라의 장각(長角)이나 진(晉)나라의 손은(孫恩)과 같은 무리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신들의 창의동맹을 유비·관우·장비의 도원결의에 비유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인(仁)과 의(義)라는 유교적 덕목에 입각하여 죽음으로써 한편으로는 국가의 수치를 씻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림(儒林)의 도(道)를 지키고자 하였다. ｢김오남기사(金吾南記事)｣는 장흥의 농민군 접주 이방언(李芳彦)과 동문수학하는 사이였던 오남 김한섭의 민보군 활동에 대해 기록한 글이다. 김한섭은 이방언에게 <경시적도문(警示賊徒文)>을 지어 보냈으나, 이방언이 끝내 농민군 지도자의 길을 나서자 민보군을 규합하여 반농민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김오남기사｣에 따르면 당시 강진 현감 이규하(李奎夏)는 그의 의기를 높이 사서 1개 면(面)의 병사를 그에게 통솔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이때 김한섭 휘하의 병사들이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김한섭을 따른 것도 그가 보여준 의(義)를 추구하는 정신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12월 7일 농민군이 강진성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김한섭은 제자들과 민보군 및 관군을 이끌고 분전하였지만, 강진현은 농민군에 의해 함락되었고 김한섭은 전사하였다. 김병휘의 ｢행장(行狀)｣에는 강진성 함락 이후 농민군이 다시 진격하여 강진 병영성을 포위하자(12월 10일), 병사(兵使) 서병무는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갔으나, 군기관(軍器官) 김극경(金克敬)은 화약고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자폭하였으며, 민보군 박창현은 앞장서서 농민군 수십 명과 대적하다가 전사한 것으로 기록해두고 있다. 배항섭 성균관대 교수<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20/.cache/512/20250620580038.jpg" />(49) 동학농민혁명을 기록한 편지 4통 (48) 교도소출주장병성책, 선봉진출정장졸성명급기복마실수성책, 본진별군관차출기, 친군장위영장졸실수성책 (47)하동 방수장서목, 여산 차호규 등 첩정, 강계 외귀방 풍헌 첩정, 강계 고산방 풍헌 첩정 (46) 각 지방 동학농민군에 대한 뒤처리, 법부에 보고된 첩보류 (46) 친군통위영갑오십월일출주장졸성책, 갑오십월일친군경리청장졸성책, 갑오십월일경리청 (45) 이용목(李容穆)의 ｢백석서독(白石書牘)｣과 이범석(李範奭)의 『확재집(確齋集)』 (44) 경각영공급기, 소지등서책, 민장초개책 (43) 오면재 통유문, 구본협 상서, 박근순 소지 (42) <오통절목> <향약장정> <향약안> <제천향약절목> (41) 〈검사직제〉〈보방조례조회통첩식〉〈전주부보고서〉〈각부보고서〉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김성규 #초정집 #연파집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초정집』(草亭集) 충청도 연풍 출신의 학자이자 관료 김성규(金星圭)의 시문집이다. 김성규는 동학농민혁명 발발 직후인 1894년 4월 전라감사로 부임한 김학진(金鶴鎭)의 종사관(從事官)으로 재임하였다. 『초정집』에는 재임하는 동안 전라감사의 이름으로 내놓은 동학농민군에 대한 효유문 4종, 전라도 53개 군현에 내린 감결(甘結) 2종 등 7종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공문이 실려 있다. 이 자료들은 1894년 5월 전주화약이 이루어지기 직전 농민군과 김학진 및 관군 측과의 관계와 교섭 상황, 전주화약 이후 농민군의 폐정개혁 활동에 대응하는 전라감사의 입장과 ‘관민협치’가 이루어지는 과정, 이를 기반으로 전라도 각지에 집강소가 설치되는 경위 등을 매우 소상하게 보여준다.

[세계기록유산이 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 (50) 김성규(金星圭)의 『초정집(草亭集』)과 김병휘(金炳輝)의 『연파집(蓮坡集)』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7/2GU8IB2Z1H_1.png" /></figure>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국립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26일 MBC에 따르면, 충청권에 위치한 한 국립대 교육대학원의 수업 자료에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공산당’이라고 지칭하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간첩 행위를 따져 처단해야 한다”는 문장이 실려 있었다.해당 자료는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사용된 것으로,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속어가 반복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들을 조롱하는 표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자료를 배부한 교수가 수업 중 식민 역사관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월 강의 도중 한 학생이 “교수님은 대한제국을 인정하지 않느냐, 왜 민비라고 하시느냐”고 항의하자, 해당 교수는 “명성황후라고 나는 안 한다”며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데”라고 답했다.학생들에 따르면 강의 중 이 교수는 독립운동가를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토 히로부미가 대한민국을 구하려고 했는데 또XX 같은 안중근이 일을 다 망쳤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문제 제기를 받은 학교 측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수업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강의 내용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며, “왜 욕하고 비판하지 못하냐”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교수는 과거 다른 강연에서도 세월호 유가족과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div>

최근 한 국립대 교수가 수업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가운데 또 다른 국립대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간첩" 발언 이어…또 다른 국립대 강의 교재엔 '문재인 XXX' 논란

[속보] 내란특검 "尹, 사실상 출석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속보] 내란특검 "조사 나올지는 尹측이 결정…조사 이뤄지길 바라"

[속보] 내란특검 "尹, 사실상 출석 거부…조사 불응 시 추가 소환 불가피"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7/c3345ea1-6b33-4934-b9c0-c2eb332d22f8.jpg" />복종과 불복종전계청 지음플래닛미디어꺼진 불도 다시 보게 됐다. 철석같이 믿었던 군 수뇌부는 어떻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게 된 걸까. 육사 생도(45기) 기간을 포함해 39년간 군에 몸담았던 저자는 '경황이 없어 잘 모르고 포고령에 서명했다'는 식의 육참총장 발언을 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경황이 없어' 불법성이 명확지 않을 때는 문민 통제의 원칙에 따라 우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 불복종해야 하는 것 아닌가.군대는 승리가 목표인 무력집단이다. 상명하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토 달기 어렵다. 강력한 위계질서는 공포와 불안을 잠재운다. 철학적 느낌의 제목처럼, 책은 자유·정의·양심 같은 챕터에서 본질적인 데를 건드린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존 롤스 같은 이름이 나온다.빌드업을 거쳐 도달한 핵심은 21세기 군대에서 복종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맹목적 복종, 복종의 절대화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군인은 생각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작전 목적에 내적으로 공감해 자발적으로 복종할 때 성과도 좋았다는 2차 대전 이후 독일 군대의 경우를 소상하게 소개했다. 지휘관이 불복종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당한 명령을 내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는다.</div>

꺼진 불도 다시 보게 됐다. 철석같이 믿었던 군 수뇌부는 어떻게 불법 계엄에 가담하게 된 걸까. 육사 생도(45기) 기간을 포함해 39년간 군에 몸담았던 저자는 '경황이 없어 잘 모르고 포고령에 서명했다'는 식의 육참총장 발언을 두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경황이 없어' 불법성이 명확지 않을 때는 문민 통제의 원칙에 따라 우선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 정당한 명령이 아닌 경우 불복종해야 하는 것 아닌가.

믿었던 군 수뇌부는 어떻게 계엄에 가담했을까[BOOK]

<div><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5/0e03fd3b-637e-4d69-8e6a-c2654170b3b0.jpg" />이재명의 사람들⑥대통령의 '호위무사'이태형 민정비서관 2018년 늦여름 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의뢰인 집을 선걸음에 빠져나가는 중년의 변호사. 초면인 의뢰인에게서 까다로운 형사사건의 개요를 듣고 일일이 답하느라 수 시간을 붙들린 뒤였다. ‘경찰 수사를 받는 법’ 정도만 코치하기 위해 만났을 뿐, 그 이상을 들여다볼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다. 게다가 그는 20년간 검찰 생활 끝에 개업 두 달 차를 맞은 쌩쌩한 전관(前官)이었다.“당신을 배웅해 주겠다”며 뒤따라 나온 의뢰인의 호의마저 달갑지 않았다. 화단 곁에서 묵묵히 맞담배를 피우고 있자니 ‘담배를 태우기 위해 나온 건가’라는 물음표가 머릿속을 둥둥 떠다녔다. 끈끈한 밤공기와 담배 연기가 얽혀갈 때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청유(請誘)가 간곡하고 투명해 변호사의 마음이 움직였다.이재명 대통령과 이태형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이 만나게 된 첫 장면이다. 그로부터 7년 뒤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이 비서관은 ‘민정수석실의 상왕’이란 평가를 받는다. 민정수석실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비서관이 법무법인 엠(M) 대표변호사이던 시절 그 밑에서 일한 막내 변호사인 데다 이장형 법무비서관 역시 이 비서관의 고려대 법대 후배이기 때문이다.최근 서초동에선 그가 서울 소재 지검장 A씨와 검찰 인사판을 이미 다 짰다는 뜬소문마저 돌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비서관은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금 민정수석도 공석인 데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세상은 이 비서관을 주목한다. 지난 7년간 이 대통령이 고비에 처했을 때마다 ‘법률 호위무사’로 나섰기 때문이다.</div>

2018년 늦여름 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의뢰인 집을 선걸음에 빠져나가는 중년의 변호사. 초면인 의뢰인에게서 까다로운 형사사건의 개요를 듣고 일일이 답하느라 수 시간을 붙들린 뒤였다. ‘경찰 수사를 받는 법’ 정도만 코치하기 위해 만났을 뿐, 그 이상을 들여다볼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다. 게다가 그는 20년간 검찰 생활 끝에 개업 두 달 차를 맞은 쌩쌩한 전관(前官)이었다.

맞담배 태우며 “날 도와주세요”…이태형이 李에 매료된 그 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때문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피해가자 국민이다. 피해자 인권은 수사과정에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속보]내란 특검팀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수사과정 알 권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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