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2/rcv.YNA.20250822.PAF20250822114901009_P1.webp" /></figure>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AFP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의 왕실 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는 기자들에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왕실 모독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3년에서 최대 15년에 처할 수 있다. 올해 76세인 탁신 전 총리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으면 정치 인생이 사실상 끝나는 상황이었다.탁신 전 총리는 이날 변호사보다 먼저 법원을 나서며 미소 띤 얼굴로 기자들에게 “기각됐다”고 말했을 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AFP는 전했다.탁신 전 총리는 2015년 2월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4년 자신의 여동생 잉락 친나왓 전 총리에 대해 벌어진 군부 쿠데타를 언급하면서 왕실이 추대한 고문들이 이 쿠데타를 지지했다고 주장했다가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다.이번 판결로 20여년간 태국 정치를 장악해 온 탁신 가문은 정치적 위기 하나를 넘기게 됐지만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탁신 전 총리는 부패 및 권력 남용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형기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사받고 있다. 그의 딸 패통탄 친나왓 총리는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전 총리)에게 자국군 사령관을 험담한 사건 등으로 직무 정지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를 받고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8/22/rcv.YNA.20250610.PAF20250610044901009_P1.webp" /></figure>알렉상드르 드 모라에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판사는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음모 재판을 맡은 사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을 착실히 이어받아 말라리아약을 방역에 동원하고 아마존 밀림을 파괴해 세계의 공분을 산 인물, ‘트로피컬(열대지역)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보우소나루. 모라에스 판사는 그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는데 보우소나루가 위반한 정황이 나타났다. 판사는 보우소나루에게 가택 연금 명령을 내렸다. “피고가 법원을 조롱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라에스가 지난 8월 4일 결정문에 적은 구절이다.보우소나루는 노동자당(PT)의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기자 승복하지 않고 지지자들에게 난동을 부추겼고, 쿠데타를 시도하려다 실패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정부는 보우소나루 편들기를 넘어 내정 간섭도 불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산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서비스와 상품 교역 모두에서 브라질에 흑자를 봤다. ‘상호관세’, ‘보복 관세’ 명분조차 없는 브라질에 유독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것은 브라질 법원의 보우소나루 처벌을 막기 위해서였다.‘민주주의 지킴이’ 모라에스 판사트럼프의 타깃인 모라에스는 젊은 검사 시절 상파울루시 정부를 상대로 부패 수사를 주도했고, 상파울루주 법무장관을 거쳐 연방최고법원 판사가 됐다. 룰라에 승리를 가져다준 2022년 대선부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격인 연방 선거법원장을 맡았다. 2023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의사당을 습격하자 가담 혹은 동조한 전·현직 공직자 체포령을 내렸고 주지사를 해임해버렸다.브라질 연방최고법원은 연방대법관과 구분되는,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법원이다. 막강한 권위를 발판으로 민주주의 지킴이로 나선 그에 대해 브라질 안에서도 찬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브라질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친노동자당-반노동자당’으로 나뉘어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를 겪고 있다. 그러니 모라에스 판사가 브라질 정치판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다.그럼에도 미국이 나선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듯이, 트럼프의 존재는 너나없이 양극화된 세계 각국 정치에서 ‘분열의 상수’가 되고 있다. ‘트럼프식 극우 행태’의 간접적인 영향력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트럼프와 그 주변 극우 인사들이 각국 극우파와 손잡고 남의 나라 정치 싸움에 기름을 붓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진다. 지금은 트럼프와 싸웠지만, 한때 단짝이었던 우파 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유럽 극우파 지지 발언을 한 것, 트럼프 1기 시절의 선동가 스티브 배넌이 한국 언론과 인터뷰한 것도 그런 사례들이다.모라에스 판사는 지난해 8월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X’ 접속 차단령을 내렸다. 두 달 만에 차단 조치는 풀었지만, 그의 견해는 확고하다. 보우소나루의 주된 선전 수단인 X가 가짜뉴스와 선동의 플랫폼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디지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올 2월에는 트럼프가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과 서버를 공유하면서 법원의 게시물 삭제 명령을 거부한 ‘럼블’도 일시 중단시켰다. 럼블은 캐나다에 본사를 둔 동영상 플랫폼인데 브라질에서 특히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많이 사용한다.쿠데타 음모에 관한 입장은 특히나 강경하다. 보우소나루가 재선 캠페인 때 투표 시스템 자체를 공격하자 현직 대통령이던 그를 수사하기 시작했고, 대선 패배 후 의사당 공격이 벌어지자 선동한 우익 블로거들,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대법관들을 구금하자고 주장한 보우소나루 내각의 장관,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억압통치를 옹호한 연방 의원도 체포해버렸다. 보우소나루에게는 아예 2030년까지 공직 출마 금지 결정을 내렸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8/22/rcv.YNA.20250816.PRU20250816285201009_P1.webp" /></figure>재판 과정에서 보우소나루가 룰라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심지어 살해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지난달 모라에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하면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고,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할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이다. 옳은 일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쿠데타가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브라질은 20년의 군사 독재정권과 여러 차례의 쿠데타를 겪었다. 질병에 더 많이 공격받을수록 더 강한 항체를 형성하고 예방 백신을 찾게 된다.”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브라질 법원이 보우소나루를 기소한 것이 “마녀사냥”이고, 온라인 선동을 통제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한다. 관세 폭탄에 이어 모라에스 판사 개인도 제재 대상으로 삼아 미국 비자를 취소했다. 트럼프가 이 판사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럼블을 차단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한다. 럼블 측이 미국 법원에 모라에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지난 7월 말 트럼프 정부는 모라에스를 상대로 ‘마그니츠키법’을 꺼내 들었다. 러시아에서 정부 부패를 폭로한 뒤 고문당하고 사망한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키의 이름을 딴 법이다. 2012년 미국 의회는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법치 책임법’을 만들어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인들을 제재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는 ‘인권 침해와 부패에 연루된 전 세계의 개인들’을 제재할 수 있게 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 책임법’을 만들어 제재 범위를 넓혔다. 미국을 본떠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호주, 발트 3국 등이 비슷한 법안을 만들었다.10년 전부터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미국은 2018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를 끔찍하게 살해한 책임을 물어 사우디 관리 17명을 이 법으로 제재했다. 정작 배후로 지목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제외했지만. 2017~2019년에는 미얀마군 고위 장성들이 제재를 받았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그 측근들도 이 법에 따라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됐다. 2020년에는 천취안궈 중국 신장웨이우얼자치구 공산당 서기 등이 대상이 됐다. 인권을 위한 법이 외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변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그러더니 이제는 브라질 대법관을 ‘인권 침해 연루자’로 지목했다. 트럼프는 7월 30일 무려 2221단어짜리 성명에서 “브라질의 최근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과 경제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모라에스는 사법 권한을 남용해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을 검열했다”고 주장했다. 관세 폭탄을 ‘전직 대통령 박해’와 엮으면서 트럼프는 “브라질 정부의 위협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은 “외국법은 브라질에 관할권이 없다”며 트럼프 정부 조치의 효력을 “우리 국가 내에서 정지시켰다”는 성명으로 맞받았다. 마그니츠키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판사 제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자 미 국무부 서반구사무국은 X에 게시한 성명에서 “모라에스는 미국과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유해하다”, “미국인은 그와 거래할 수 없으며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인권 침해자와의 거래에서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보우소나루 재판의 판결은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 싸움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걸까? 미국 언론이나 싱크탱크들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월 12일 룰라 정부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힌 브라질 정치 이슈를 놓고 트럼프 정부가 제재 수준의 관세를 매기면서 양국 관계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양국 외교장관이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고, 양국 재무장관 회담은 취소됐다. 룰라 정부는 굴복하는 대신 8월 13일 관세 타격을 받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00억헤알(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소버린 브라질(브라질의 주권)’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룰라는 “브라질에 대한 제재 이유로 제시된 것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불쾌하지만, 위기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해선 안 된다”며 “위기는 기회다”라고 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weekly/r/600xX/2025/08/22/rcv.YNA.20250802.PAF20250802015001009_P1.webp" /></figure>룰라 정부, 브릭스 국가와 관계 강화룰라의 계획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번엔 브라질 정부가 2013년부터 쿠바 의사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쿠바의 노동 착취 프로그램에 책임이 있는 국가의 정부 관료들에게는 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입가경이다. 이 싸움이 브라질에 진정한 기회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에 실책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룰라 대통령은 50% 관세가 적용된 첫날인 8월 6일 역시 관세 50% 폭탄을 맞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연달아 통화했다.브라질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로, 중국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트럼프가 밀어붙인 브라질 압박의 최대 수혜자는 결국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이참에 브라질을 더더욱 끌어당기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룰라의 외교보좌관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이성적이지 못한 외부 간섭에 반대한다”고 했고, “브라질의 주권과 존엄성을 단호히 지지한다”는 외교부 성명을 냈다. 브라질 주재 중국대사관은 소셜미디어에 “단결이 힘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과 협상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8월 18일 룰라와 통화하면서 ‘중립적인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온 브라질을 우군으로 만들려 애썼다.룰라는 브릭스 국가들이나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걸프 국가들과 계속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모라에스 판사의 입장을 굳건히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와 대화를 하겠지만 굴복할 뜻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과 척을 지기보다는 늘 그랬듯 실용주의 노선 속에 물밑 협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일간지 오글로보는 룰라 정부가 ‘보복 조치’는 배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압박 때문에 지난달 룰라 지지율은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갔고, 79세 룰라는 내년 대선 재출마 의사를 밝혔다.<구정은 국제 전문 저널리스트></div>

알렉상드르 드 모라에스 브라질 연방최고법원 판사는 전직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쿠데타 음모 재판을 맡은 사람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선동을 착실히 이어받아 말라리아약을 방역에 동원하고 아마존 밀림을 파괴해 세계의 공분을 산 인물, ‘트로피컬(열대지역) 트럼프’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보우소나루. 모라에스 판사는 그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는데 보우소나루가 위반한 정황이 나타났다. 판사는 보우소나루에게 가택 연금 명령을 내렸다. “피고가 법원을 조롱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모라에스가 지난 8월 4일 결정문에 적은 구절이다.

(12) 브라질 정부는 왜 트럼프와 싸우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MRB8ST_2.jpg" /></figure>'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전씨 측은 연합뉴스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는다.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조사 경과 여하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혐의를 시인할 경우 양측 간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div>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영장 심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건진법사, 법원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받아들일 것"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1/2GWPNX4R2R_1.jpg" /></figure>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전파를 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나와 "19일 본 김 여사는 엄청 말라 있었다"며 "수의 밑에 드러난 팔목과 손을 보니 뼈대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의) 몸무게가 40kg도 안 될 것 같더라"고 했다.진행자가 "혹시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냐"고 묻자 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신 변호사에게 “남편에게 ‘끝까지 버텨달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도 했다.신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가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당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언급하며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그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것 아니냐”며 한탄하기도 했다고 전해진다.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구속 후 두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1일 21일 오후 구속 후 3번째로 특검에 출석해 명품, 특정 종교집단의 선거개입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div>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접견을 온 변호사에게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남편이 오죽했으면 계엄했겠냐' 토로…尹 향해 '끝까지 버텨달라' 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rcv.YNA.20250116.PYH2025011607210001300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15차 공판을 열었다.이날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오후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재판부를 향해 “최근 JTBC, MBC 등 언론사들이 수사기관과 공모해서 보도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수사기록 유출 자체가 불법인데, 스스로가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보도한다. ‘최초 공개’라는 제목부터 ‘황색언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3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 등이 ‘계엄 모의’를 하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이 최근 보도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 것이다. 유 변호사는 “이 증거는 아직 진정 성립이 되지 않아 재판부도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이 이미 유죄로 결론 난 것처럼 호도하면서 여론 재판이 되고 있어 도저히 피고인의 방어권이 선입견 없이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이들 같은 ‘인민 기관지’로 인해 초래된다. 저희는 온 국민에게 욕먹고 있다”며 “불공정 재판 우려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자증을 확인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출입 금지를 조치해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변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가급적 모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한다”며 “재판부는 이를 통해서 적법 절차를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고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재판에는 계엄 당일 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청사에 진입했다고 알려진 정보사 소령 김모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당시 자신을 포함한 정보사 군인들이 선관위에 들어가 당직자 등 직원들의 휴대전화 전원을 꺼 보관하게 하고, 당직 사무실 유선전화를 제거했다고 진술했다. 기존에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선관위 군 투입은 조사 차원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증언들이 추가로 나온 것이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에서 검찰·증인·재판부를 향해 잇따라 막말과 고성을 하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번엔 언론사들을 향해 “인민기관지” “황색 언론”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없다”며 “언론사들의 재판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김용현 측 “‘황색언론’ 때문에 전국민에 욕먹어…재판 출입 금지를” 황당 주장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1fb55749-cd80-428c-bf59-68eb4e31c995.jpg" /></figure>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구속됐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전씨 구속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는 불법 정치개입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1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참여를 포기했다.전씨는 윤석열 정부의 비선 실세이자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라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이날 구속된 혐의도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8200만원 상당의 통일교 측 명품 선물을 받고, 청탁사항을 들어준 내용이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 명목으로 후보자들에게 금품 수수한 혐의가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9ac54be7-3e34-47a7-8daa-aa57980a5c0b.jpg" /></figure>쫓겨난 소식에 승승장구한 건진…金과 17년 인연<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ab777f78-7b7d-479d-8b8c-dce1b85121fc.jpg" /></figure>전씨가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브로커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엔 김 여사와의 친분이 있다. 김 여사가 전씨 일가를 두고 “가족 같은 사이”(2023년 11월 김 여사 통화)라고 할 정도였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와 김 여사와의 인연은 최소 17년이다. 전씨는 2008년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79)씨와 처음 만났다. 2013년엔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고문 직함을 받았고, 전씨의 딸도 코바나컨텐츠 전시 행사 스태프로 일했다.20대 대선 당시 전씨는 윤석열 캠프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으로 활동했으나, 무속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윤 후보의 등을 두드리며 캠프 직원을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결국 네트워크본부는 해산됐다.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전씨는 정치브로커로서 승승장구했다. 김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희2’로 저장된 연락처로는 “윤핵관이 제 사람을 쓰지 말라고 한다” 등 인사 청탁 문제를 따지기도 했다 전씨 법당에서는 유력 검경 인사의 명함들이 발견됐다.‘통일교 청탁의 키맨’ 윤영호(48·구속)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중앙일보에 “전씨는 김 여사를 연결해 준 인물”이라고 밝혔다. 전씨에게 2022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청탁한 A씨도 “건진법사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정가에선 전씨에게 줄을 대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말했다.<h2>코인사기, 샤넬백, 아크로 …‘비선’ 건진 발목 잡다</h2>전씨의 발목을 잡은 건 코인 사기였다. 지난해 4월 400억원대 퀸비코인 사기 혐의 피고인 이모(47)씨 휴대전화에서 전씨의 2018년 공천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때 확보한 전씨의 휴대전화 일명 '법사폰'에서 여러 청탁 정황이 드러났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01a60dce-bd69-4fe3-98cb-1bfb0f467637.jpg" /></figure>검찰은 전씨와 윤 전 본부장 사이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2022년 4월과 7월 2000만원대 샤넬백 2개와 62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윤 전 본부장은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수주 특혜 등 통일교 청탁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청탁용 선물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전씨는 “잃어버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후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심부름을 시켜 물건을 바꿔오게 했다”고 진술을 뒤집어야만 했다. 검찰이 샤넬 매장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이 건넨 가방의 일련번호를 파악했고, 유 전 행정관이 다른 샤넬 제품들로 교환한 것을 확인하면서다.지난 6월 사건을 이첩받은 특검팀은 아크로비스타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 2022년 7월 7일엔 전씨 처남 김모(56)씨가, 8월 1일 전씨가 아크로비스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각각 샤넬백(7월 5일), 그라프 목걸이(7월 30일)을 받은 지 이틀 뒤였다. 유 전 행정관은 7월 8일 샤넬백을 다른 샤넬백으로 교환했다고 한다. 이런 증거에도 전씨는 지난 19일 특검팀에 출석해서도 혐의를 줄곧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84cb6e46-09af-47fa-bd58-7af5389f50b6.jpg" /></figure>전씨 구속으로 전씨의 정치권 불법 개입 의혹 수사에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교인 대거 입당 등을 통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했다는 혐의이다. 전씨가 대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기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div>

정치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구속됐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전씨 구속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는 불법 정치개입 의혹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속보] '건진법사' 전성배 구속…아크로 출입·샤넬백 등 발목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1/rcv.YNA.20250811.PYH2025081112220005400_P1.webp"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김건희 여사, 신평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소리가 오갔는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저는 무한한 영광을 대가로 준다 해도 매관매직과 불법계엄을 막는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길이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멘토로 불린 신평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여사 접견을 다녀온 뒤 전날과 이날 페이스북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공개한 김 여사의 발언에 대해 한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한 전 대표에 대해 “그렇게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와 가까웠던 한 전 대표가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치에 입문한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해온 데 대한 불만으로 해석됐다.이에 대해 한 전 대표가 “불법계엄”을 거론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위헌이며 국회의 계엄 해제 결정에 동조한 자신의 결정이 정당했다고 강조하는 취지로 읽힌다. 김 여사는 신 변호사에게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한 전 대표의 “매관매직” 발언은 김 여사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명품 목걸이와 함께 사위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 회장이 이러한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여사는 “이 회장이 정권과 손잡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 변호사는 밝혔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김건희 여사, 신평씨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소리가 오갔는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저는 무한한 영광을 대가로 준다 해도 매관매직과 불법계엄을 막는다”고 밝혔다.

한동훈 “무한한 영광 줘도 매관매직·불법계엄 막는다” 김건희 발언에 반박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트럼프 "법원 결정 환영...1심판사 징계 받아야"벌금 취소하되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주 검찰총장 항소 방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민사 사기 사건에서 부과된 약 5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피터 몰튼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에 거의 5억 달러를 부과할 만큼의 대재앙적 피해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5명의 판사로 구성됐으며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벌금을 뒤집은 항소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라며 "과도한 판결을 내린 1심 판사는 직권 남용에 대해 징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1/12/2401120600035170_w.jpg" /></figure>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 사법 승리로 평가된다. 반면 기소를 주도했던 뉴욕 주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타격을 입게됐다.제임스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부동산 기업이 순자산을 부풀려 유리한 대출 조건을 얻어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5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형을 이끌어내며 트럼프를 궁지에 몰았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는 지난해 대선에 승리했고, 법무부는 최근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며 압박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한 1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 트럼프에게 '사기범'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낙인을 남겼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불복, 상급 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건은 뉴욕 주 최고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kckim100@newspim.com</div>

트럼프 "법원 결정 환영...1심판사 징계 받아야" 벌금 취소하되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주 검찰총장 항소 방침.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민사 사기 사건에서 부과된 약 5억 달러 규모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에 부과된 민사 사기 5억 달러 벌금 취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2/34136a8a-4c41-4bdb-8d37-ab7ee98cd40c.jpg" /></figure>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건강을 이유로 구속 후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출석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전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하지만 전날 구속된 전씨는 몸이 좋지 않아 이날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팀은 전씨에게 곧 소환일을 재통보할 것으로 보인다.전씨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는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했다.전씨의 혐의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8200만원 상당의 통일교 측 명품 선물을 받고, 청탁사항을 들어준 내용(특가법상 알선수재)이다. 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 명목으로 후보자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있다.</div>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건강을 이유로 구속 후 첫 특별검사팀 조사에 불출석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West)에서 전씨를 조사할 예정이었다.

[속보] '건진법사', 건강상 이유로 구속 후 첫 특검조사 불출석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984_887246_584.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8월 21일 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지난 2024년 8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건희'와 '명품백'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8/1176984_887245_5749.png" /></figure>●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만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한 뒤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2024년 8월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후 대검찰청 형사부에 수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이 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약 4개월 만이다.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최 목사와 김 여사의 친분,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청탁 전달 경로 등을 따져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기보다는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개인적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5월 2일 이 총장 지시로 꾸려진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해 대통령실 행정관, 최 목사 등 사건관계인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명품 가방을 임의제출 받아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 동일성 검증까지 마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이 지검장은 대검 주례 정기 보고가 있는 8월 22일 수사 결과를 이 총장에게 대면보고 할 예정이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8월 21일 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지난 2024년 8월 21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김건희'와 '명품백'이다.

[1년전 오늘] 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2015년 한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발언 때문에 왕실 모독죄로 기소된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AFP통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22일(현지시간) 탁신 전 총리의 왕실 모독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탁신 전 총리의 변호사 위냣 찻몬트리는 기자들에게 “법원은 제시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혐의를 기각했다”라고 말했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 왕실모독죄 무죄 선고···최대 15년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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