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쿠팡·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법령 조기 정비, 내년 정책 본격 시행"

기업들, '보안 투자' 유도 방안 중심

10월 관계부처 합동종합대책 마련

연내 보호 강화, 관계 부처 구상 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7일 최근 쿠팡과 통신사들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일단 법령 조기 정비를 통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연내에 정보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언론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오 차장은 "쿠팡 사태와 같은 사이버 보안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민께 면구스럽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고 먼저 사과했다.

오 차장은 "사이버 보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투자가 부족했다"면서 "주로 기업에서도 투자가 부족했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에 필요한 충분한 지원과 투자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지난 10월 말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보보호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차장은 "그 대책에 많은 부분들이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새롭게 예산을 태워서 관련 정책을 이행하는 것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현재로서는 일단 그 법령이 바로 조기에 정비가 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 차장은 "현재 그 보호대책에 조금 더 미흡한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연내에 정보보호대책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계 부처와 함께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