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이재명 법카 사적 사용, 무죄 또는 실형(?)

(강성후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 동학혁명 정신을 훼손하는 이대표의 법카 사적 사용

동학농민 혁명정신이 살아 숨 쉬는 전북, 죽창 들고 목숨 바친 동학혁명군 희생, 반복 않겠다, ‘동학 농민혁명 정신이 한국 근대화에 미친 영향’이 대학 졸업 논문 제목이었다. 포악한 권력을 물리쳐 백성을 구한다는 동학혁명의 ‘제폭구민’ 정신은 프랑스 대혁명에 버금간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간 동학 농민혁명 정신과 가치에 대해 주장해 온 내용들이다..

동학 농민혁명에 참여한 당시의 선조들은 ▲척양척왜(斥洋斥倭)와 보국안민(輔國安民) ▲탐관오리들의 백성 수탈금지를 주창했다.

탐관오리들의 백성 수탈을 금지해 달라고 했던 동학 농민혁명 정신을 주장해 온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국민의 세금인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검은 지난 19일 이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제네시스 관용차 사적 사용을 위한 임차료·세차비·주유비 등 6천 16만원 ▲과일 등 집안 제사용품 2천 791만원 ▲샌드위치·초밥·복요리 등 식사비 685만원 ▲세탁비 270만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 889만원 등 총 1억 653만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 또는 허위 지출했다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의 이러한 행위는 이 대표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동학 농민혁명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최제우·최시형·전봉준 등 동학 농민혁명으로 희생된 선조들을 욕보이는 것이다.

동학 농민혁명은 국내에서 높게 평가되는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그 역사적 중요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2023년 5월 18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그 가치를 안정받고 있다.

참고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로 인해 이대표는 지난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오는 25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혐의 등 5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 대법원 양형기준, 기본이 실형 2년(?)

법원에서는 지난 19일 기소된 이대표와 같은 업무상 배임 혐의(죄)에 형을 가중 처벌하고 있다. 그 이유는 타인의 사무 처리를 업무로 하는 자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기준(292쪽)에 의하면, 이대표와 같이 업무상 배임수재 금액이 1억을 초과한 경우 ▲기본이 징역 2∼4년 ▲감경될 경우 징역 1년 6개월∼3년 ▲가중될 경우 징역 3년∼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이 없다.

양형기준이 규정한 감경 요소는 실제 금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수사 개시 전에 이득액을 반환한 경우,처벌불원 또는 공탁 등 실질적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단 한 번도 없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가중요소는 적극적 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년 이상 장기간인 경우,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업무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이종 누범이 없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배임액이 검찰의 기소와 같이 1억원 이상으로 인정될 경우 기본이 징역형 2년∼4년.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경우 징역형 1년∼2년 6개월.

5000만원 미만∼3000만원 이상일 경우 징역형 8개월∼1년 6개월.

3000만원 미만이면 징역형 4개월∼10개월이 기본이다.

대법원에서는 양형기준(302쪽)에 의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최근 법원의 업무상 배임죄, 엄중 판결 사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조미옥 부장판사)은 지난 7일, 교회 자금 3억 67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업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목사는 2010년∼2020년까지 교회 자금을 주식과 파생상품에 투자했으며, 2억 8700만원의 손실을 봤다. 또한 교인 한 명의 헌금을 별도의 계좌로 빼돌린 데 이어, 교회 명의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금액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아파트를 제외한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밝힌 감경 요소에 해당한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서진원 판사)은 지난 18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993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5개월간 9회에 걸쳐 조합원 전별금 등 993만원을 개인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과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A씨가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반성하는 태도 ▲피해 조합원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 건인 경우 조합장 지위를 이용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2005년 사기죄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들은 가중 요소로, 반성하는 요소는 감경요소라고 판단했다.

◇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무죄 전략 구사(?)

이재명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경기도) 일부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 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이어서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이 있었다"면서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와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대표는 ‘경기도 법카 사적사용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직자와 의원들 역시 ▲이 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다 ▲검찰 기소가 정치 보복이란 사실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감경 요소인 반성은 하지 않고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정부의 정적 제거라는 주장에서 한발 더 나가 이 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도지사로서 이를 알고 있었다. 검찰의 기소금액이 전부 또는 상당액이 인정될 경우 감경 요소인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소 이유에 대해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또한 ‘기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개시 전에 취득한 이득액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공탁 등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대표는 또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도 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건에 대해 ▲관련 기간이 2년을 초과한 3년 이상인 점 ▲업무 관련성이 높고,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는 판단도 가능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기소내용 중 상당액 또는 일부만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이대표는 감경요소는 거의 없고 가중 요소들만 쌓이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5일 이 대표에 대한 1심 법원의 선거법 위반혐의 선고 사례를 반추해 봐야 한다는 지적들도 많다.

1심 법원에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비롯한 항간의 예상과 달리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사자인 이 대표와 민주당이 ‘대법원 양향기준을 무시하고 전면부정 전략’을 사용한 결과가 초래했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건에 대해 2022년 1월 처음 제보한 전)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조명현씨는 제가 이 건을 처음 제보할 때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 당시였다.

이재명 대표는 집권당인 민주당 대선 후보였다. 그럼에도 자신의 제보는 물론 2023년 11월 이 건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책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인카드’에 대해 아직까지도 자신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검찰의 기소내용들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들도 많다. 세계경제 10위국인 대한민국, K-팝을 비롯한 소프트파워 강국 대한민국의 제1당이자 거대 제1당인 민주당 대표가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초유를 맞고 있다.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1심 선고도 있었다. 오늘(25일)엔 위증교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있다. 이대표와 민주당도 위증 교사건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차기 대선일인 2027년 3월까지 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지연전략과 함께 이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무차별 탄핵도 남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한 윤대통령 탄핵과 임기단축을 노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세계 10강에 이어 민주화까지 성취해낸 대단한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우리 모두가 역사 의식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