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하 금감원장)은 3일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금감원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가 1.00∼1.27%포인트(p)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모두 1%p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외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734조3천995억원을 기록했다.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수준까지 치솟았다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및 주택 거래 급증세 등에 따라 다소 완화됐다.
◆ 이복현, 최상목 공개 지지..."경제 시스템 정상화 지원할 것"
이복현 금감원장은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한국은행(이하 한은) 총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감독원도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경제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 노력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강조.
이어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서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도 밝혀.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이날 신년사에서 "최 권한대행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셔서 정치와 경제가 분리돼 움직일 수 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강조.
그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되더라도 경제만큼은 안정적으로 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금융권의 노력을 당부.
◆ 예금금리만 낮추더니…5대 은행 예대금리차 2년 만에 최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실제로 취급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00∼1.27%p로 집계. 이는 정책서민금융(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은 제외한 것이라고.
예대 금리차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금리 간 격차로, 은행 수익의 본질적 원천. 예대금리차가 클수록 산술적으로 이자 장사를 통한 마진(이익)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과 NH농협의 예대금리차가 각각 1.27%p로 가장 컸고, 이어 하나(1.19%p)·우리(1.02%p)·신한(1.00%p) 순으로 집계. 전체 19개 은행 중에서는 전북은행의 11월 예대금리차가 5.93%p로 1위.
2∼4위에 오른 토스뱅크(2.48%p), 한국씨티은행(2.41%p), 카카오뱅크(2.04%p)도 모두 2%p를 웃돈 상황.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가 모두 1%p를 넘어선 것은 2023년 3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 5대 은행 12월 가계대출 1조원 증가 그쳐..."DSR규제·은행권 금리 인상 영향"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천995억원을 기록. 2023년 말(692조4천94억원)보다 41조9천901억원, 11월 말(733조3천387억원)보다는 1조608억원 증가.
5대 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수준인 9조6천259억원까지 급증. 이는 당시 집값 상승 기대에 주택 매매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라고.
9월에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6천29억원으로 감소.
이후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증세까지 꺾이면서 10월(+1조1천141억원)과 11월(+1조2천575억원), 12월까지 석 달 연속 1조원대가 이어지는 상태. 다만 금융당국은 특정 기간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올해에도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
◆ '제주항공 참사' 무안에 보험금 신속보상센터 운영…항공보험 보험금은 선지급 가능
금융당국,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무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해 보험 가입 조회, 청구 절차 안내 등을 지원.
사망보험금은 정액 보상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 개인이 해외여행자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상받을 수 있어. 이번 사고는 공항 착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의 보장 대상에 해당. 개인이 가입한 생명보험이 있다면 일반사망보험금이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지자체가 모든 시민을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에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 처리해 달라고 주문.
◆ 대부업체 연체율 13% 돌파..."역대 최고치 경신"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연체 30일 이상)은 전년 말(12.6%)보다 0.5%p 오른 13.1%로 집계.
2021년 말 6.1%에 불과했던 대부업체 연체율은 2022년 말 7.3%, 2023년 말 12.6%를 기록한 데 이어 13%를 돌파하면서 2010년 대부업체 연체율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
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7.3%로 전년 말보다 0.3%p 뛰면서 연체율 상승세를 견인. 신용대출 연체율도 8.8%로 0.9%p 상승.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노력이 지속되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자 신용공급 현황과 연체율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