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sisa-news.com/data/photos/20250937/art_175755033084_ec8acb.jpg" /></figure>[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 미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 대부분이 11일(현지 시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외교부 관계자는 10일 미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내일 정오께 귀국행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한국시간으로는 12일 오전 1시께 전세기가 출발, 같은 날 오후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관계자는 "(현재 구금된 국민은)총 317명이고, 그중에서 전세기 타고 귀국하지 않고 남겠다고 한 한분을 제외한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귀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성별로는 한국 국적 남성 306명, 여성 10명이 귀국 비행기에 오른다. 외국 국적자의 경우 중국인이 10명, 일본인이 3명, 인도네시아인이 1명으로 전해졌다.</div>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총 330명이 전세기에 탑승해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 " 구금된 한국인 316명 등 330명, 미국 11일 정오 귀국행 추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V1DXUKT_2.jpg" /></figure>한미가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들고 신속한 논의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단기 상용(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의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막판 협의를 위한 한미 외교장관 면담을 두고 양국 간 온도차가 감지돼 여전히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11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하며 제2의 조지아 사태를 막기 위한 워킹그룹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워킹그룹을 통해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는 취지다. 루비오 장관은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 협의·조치할 것을 지시했다”며 “빠른 후속 조치를 위해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신체적으로 구속된 상태인 것을 원하지 않았고 기왕 미국에 들어간 (한국인) 전문가들이 미국에 남아 일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바꿔보자는 입장을 내놓았다”며 “그런 만큼 미국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워킹그룹은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미 국토안보부를 중심으로 한미 외교부·국무부가 참여해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의제는 B1 비자의 세부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기존 미국 비자 제도를 한미 협력의 관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B1 비자의 세부 규정에는 ‘특정 요건 충족 시 미국 외 지역에서 구매한 산업 장비, 기계 설치 및 유지 보수와 같은 제한된 업무 참여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에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근로자 일부도 B1 비자로 현지에서 근로 중인 상태였다. 그러나 미 당국이 실제로는 규정을 훨씬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었다. 워킹그룹에서 B1 비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관계부처들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 전문 직종 외국인을 위한 H1B 비자에서 한국인 쿼터 확보,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의 승인율 제고 등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의 경우 의회 입법이 필요해 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우리 측에서는 워킹그룹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양국 간 온도차도 감지된다. 이날 양국 장관의 면담에 관한 미 국무부 측 보도 자료에는 한미 동맹의 견고함과 경제협력 강화에 대한 내용이 담겼을 뿐 한국인 수감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한편 루비오 장관과의 협의를 마친 조 장관은 12일 귀국할 예정이다. 현장 상황 총괄을 위해 9일 조지아주 애틀랜타로 급파됐던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구금됐던 근로자들과 같은 전세기에 탑승해 역시 12일 귀국한다.</div>

한미가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를 계기로 비자 제도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워킹그룹을 만들고 신속한 논의를 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단기 상용(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 등의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막판 협의를 위한 한미 외교장관 면담을 두고 양국 간 온도차가 감지돼 여전히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 워킹그룹서 비자문제 논의…B1 가이드라인 기대

<div>PKO 정책협의회 개최...파견 연장 필요성 확인외교부, '파견 연장 동의안' 곧 국회에 제출 예정[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11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유관 기관들과 PKO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한 동명부대와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한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 연장 필요성을 논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658597380.jpg" /></figure>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기여 필요성, 우리 부대들에 대한 유엔과 접수국 정부의 긍정적 평가와 파견 연장 요청, 우리 부대들의 활동 성과, 현지 정세를 감안한 유엔임무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견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김 차관은 열악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두 부대 장병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와 존경을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명부대와 한빛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회의에서는 또 지난달 28일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UNIFIL 임무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고 이후 1년 내 철수한다는 내용의 결의 제2790호가 채택된 점을 토대로 향후 동명부대의 철수 준비 계획 등도 논의됐다.opento@newspim.com</div>

PKO 정책협의회 개최...파견 연장 필요성 확인. 외교부, '파견 연장 동의안' 곧 국회에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11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행정안전부·경찰청 등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유관 기관들과 PKO 정책협의회를 열어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에 파견한 동명부대와 유엔 남수단 임무단(UNMISS)에 파견한 한빛부대의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파견 연장 필요성을 논의했다.

유엔 PKO 동명부대·한빛부대 파견 연장키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인도태평양서 미국의 동맹 강화위한 확고한 의지 강조"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 갖고 기업인과 교류할 계획[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12일부터 18일까지 한국과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마셜제도를 차례로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국무부 서열 2위인 랜도 부장관의 이번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말 동안 서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현지 기업인들과 교류할 계획이다. 특히 미 이민당국의 급습으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됐다 풀려나 귀국한 직후 이뤄지는 이번 국무부 고위급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외교당국 간 비자발급 확대 등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미국에 투자해온 한국 기업인들은 그 동안 비자 발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단기 상용 비자나 단기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편법으로 근로자들을 미국에 파견해오는 바람에 이번과 같은 단속 위험에 노출돼왔다. 한미 외교당국은 이번 한국인 노동자 검거와 감금사태를 계기로 워킹그룹을 만들어 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논의를 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랜도 부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지난 7월25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 간 논의된 핵심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도 한국 측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인도태평양지역에서의 억지력 강화와 한국의 방위 분담 확대, 그리고 대미 투자 확대 방안 등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고도화에 한미 양국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0309527780_w.jpg" /></figure>앞서 지난 7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랜도 부장관,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도쿄에서 열린 제15차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만나 한반도 문제, 경제·지역·글로벌 협력,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국무부는 랜도 부장관이 방한 뒤 파푸아뉴기니 독립 5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수도인 포트모르즈비를 방문하며, 미·태평양도서국 포럼 라운드테이블에서 태평양 지역 지도자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이어 마셜제도의 수도 마주로를 찾아 핵심 자유연합협정(Compact of Free Association) 파트너와의 유대 강화를 재확인할 예정이다.국무부는 랜도 부장관의 이번 순방은 미국이 역내 주요 협력국들과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고 공동의 우선 과제를 진전시키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랜도 부장관이 협력 증진, 안보 강화, 경제적 연계 심화를 핵심 의제로 삼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향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dczoomin@newspim.com</div>

"인도태평양서 미국의 동맹 강화위한 확고한 의지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 갖고 기업인과 교류할 계획.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크리스토퍼 랜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이번 주말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랜도 부장관은 12일부터 18일까지 한국과 파푸아뉴기니, 그리고 마셜제도를 차례로 방문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 및 협력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美 국무부 "랜도 부장관 訪韓"…비자 문제 등 논의 주목

<div>[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 연구원의 역할을 주제로 '제4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1/2509111528012820.jpg" /></figure>이번 공동세미나는 REB 한국부동산연구원이 주관하고 REB 한국부동산연구원, HF 주택금융연구원,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KAMCO 캠코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LX 공간정보연구원 등 6개 기관이 공동 주최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실행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세미나는 2021년 12월 체결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간 연구 교류 협력 업무협약 이후 매년 이어지고 있다. 각 연구원은 본 세미나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 등과 연계한 빈집 정비방안 ▲한국형 공동주택-아파트의 특징과 장수명 주택 및 그린 모기지 도입의 필요성 ▲AI 시대 부동산 정책과 연구기관 역할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주택 가격 분석 모델 개발 사례 소개 ▲LX 연구원의 주요 성과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종합토론에서는 5개 기관 연구원장과 KAMCO 캠코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해 발표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관별 전문성과 연구성과를 결집하여 정책 현안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무엇보다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동반 상승 효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공공기관 연구원의 역할을 주제로 '제4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제4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공동세미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1/2GXUZLM84W_1.jpg" /></figure>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과 같은 해운선사들의 부산 이전 활성화를 위해 이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전 장관은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양 수도권 조성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전 장관은 “부산 이전 청사는 10월부터 내부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고 12월까지 이전을 완수하겠다”며 “모든 직원들이 부산 이전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월세 지원, 관세 제공 등으로 부산 정착을 지원하면서 직원 개인별로 맞춤형 이전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또 “해운선사 이전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가 참석하는 이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중 부산으로 함께 이전하는 기관들도 조속히 확정해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 설립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금융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적기에 설립되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양 공약인 북극항로 진출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 장관은 “차관을 중심으로 운영해왔던 북극항로 태스크포스(TF)를 장관이 직접 총괄 관리하는 구조로 바꾸겠다”며 “이달 중 자문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 장관은 “기후 변화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모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보급과 착용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완수하겠다”며 “해양 분야에서는 복합 해양 레저 관광 도시 1개소를 11월까지 추가 선정하고 해상풍력 계획 입지도 내년 초 법 시행에 맞춰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div>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HMM과 같은 해운선사들의 부산 이전 활성화를 위해 이전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도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해운선사 부산 이전지원협의회 구성…북극항로 TF 확대"

<div>26일까지 이프위 누리집 접수…국제 무대에 설 청년 대표 선발내달 11~12일 MBC 양주 연수원 개최<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3443_894392_3256.jpg" /></figure>은평구가 오는 26일까지 ‘이프위(IFWY) 2025 한국 지역대화’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국제 의제를 함께 논의하고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글로벌 플랫폼이다.올해 지역대화의 주제는 ‘변화를 위한 연결(Connect for Change)’이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국내 청년이 모여 토론과 교류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권고안은 내달 27~ 29일 열리는 ‘이프위 파이널 컨퍼런스’에서 발표된다.참가자 가운데 동료 평가를 통해 최종 대표 25명이 선정된다. 대표단은 국제회의 홍보대사 역할을 맡고 제2차 세계 사회개발 정상회의(WSSD),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등 무대에서 청년 권고안을 제시할 기회를 갖는다.신청 자격은 만 18세에서 35세까지의 청년이다. 지원자는 이프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참여 동기와 간단한 자기 소개를 제출하고 6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골라 정책 아이디어를 작성해야 한다.또한 다른 신청자의 아이디어를 읽고 ‘좋아요’ 또는 댓글을 남겨야 한다. 심사를 거쳐 최종 50명이 선발된다.지역대화는 내달 11일과 12일 MBC 양주 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은평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MBC, 한양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가 주관한다.김미경 구청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limhc@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6일까지 이프위 누리집 접수…국제 무대에 설 청년 대표 선발. 은평구가 오는 26일까지 ‘이프위(IFWY) 2025 한국 지역대화’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은평구, ‘이프위 2025 한국 지역대화’ 청년 참가자 모집

<div><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105220774_c309ff.jpg?iqs=0.11461395807946018" /></figure>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약 100여 명의 전문 입법조사인력이 약 3개월에 걸쳐 공동작업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을 통해 국내 정책 현황 및 관련 문제점 그리고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이를 기념하고 국민에게 상세히 소개한다는 취지로 입법조사처는 기자 간담회와 보좌진 설명회를 1~2부에 이어 연다.일시와 장소는 9월 11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1부) 기자 간담회를 13시 30분부터 14시 50분까지, (2부) 보좌진 설명회는 15시부터 16시 30분까지 두 차례에 나뉘어 진행된다.<blockquote>-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이 뽑은 2025 국정감사 올해 최고의 정책 이슈 BEST 4 발표- ①한미 조선협력 MRO ② 도심지 지반침하 ③ SKT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 ④ 고교학점제- 입법조사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정부가 답해야 할 국민의 질문 뽑아”</blockquote>1부 기자 간담회의 개회식(13:30~14:50)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격려사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이번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소개와 개편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와 결정적 질문에 대한 소개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이 맡았다.2부 보좌진 설명회(15:00 ~ 16:30)는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소개와 개편 취지로 시작된다. 보좌진 설명회의 중점사항은 분야별 결정적 질문의 발제와 토론시간이다.질문과 토론 시간에는 정치·행정 분야에 심정희 정치행정조사실장(15:20~15:35)이 경제·산업 분야는 김종훈 경제산업조사실장(15:35~16:00), 사회·문화 분야는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심의관 주재로 펼쳐질 예정이다.이번 행사를 기념해 300여 개의 결정적 질문 가운데 4가지 최고의 정책 이슈를 뽑았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105179232_aeb0c7.jpg?iqs=0.6830661424226915" /></figure>① '정치 · 행정 분야' ISSUE : 한미 조선협력과 MRO,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나?정치·행정 분야 국정감사 정책 이슈 1위로 한미 조선협력과 MRO(유지·보수·정비)를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한국 조선업의 건조와 보수, 정비 능력을 언급하며 우리와의 협력 의향을 꾸준히 내비쳐왔으며, 현재 미 해군의 유지·보수·정비(MRO)를 국내 조선 업체가 맡게 되면서 구체적인 협력이 시작된 상황이다.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3월 상·하원 연설에서 미국 조선업의 재건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현재 미국은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명국에 협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선박법,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해운동맹 파트너십 법안 등이 발의됐다.해당 정책이 이슈 1위로 뽑힌 이유는 현행 미국 법령상 허용 범위에서 한미 조선협력의 가장 유망한 분야는 MRO이고, MRO가 한미 조선협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우리 기업 가운데 함정 분야 방산업체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를 체결했으며,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를 위한 자격을 확보했다.특히, 한화오션은 지난해 6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으며, 7월엔 MSRA를 체결해 미국 함정 MRO 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한 상태다.방위사업청은 미국 해군성과의 협조 채널 구축과 미국 국방부와의 방산협의체를 활용해 함정건조 및 MRO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법 개정 또는 대통령 승인 행정명령 발표 등 미국 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② '경제 · 산업 분야' ISSUE : 도심지 지반침하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국회입법조사처가 뽑은 경제·산업 분야의 국정감사 이슈는 ‘도심지 지반침해 대책, 국민안전 확보에 충분한가?’란 주제다. 최근 땅꺼짐, 싱크홀 등으로 불리는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됐다. 이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2024년 8월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깊이 2.5m 지반침하가 발생해 차량이 추락하며 2명의 중상자가 발생했다.2025년 3월 24일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깊이 18m 대형 지반침하 사고로 차량 운전자 1명이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105199677_1fa75e.jpg?iqs=0.47094435476004903" /></figure>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반침하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존대책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라고 본다.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 7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018년 1월 1일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2019년 8월 제1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고, 지하 안전 관리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2025년 5월에는 신안산선 터널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했다.지상 공간 개발이 한계에 이르러 대규모 지하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대도시에선 다수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차도와 인도에서 급작스러운 지반침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지난해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100여 건이 넘는 지반침하가 지속해서 발생하는데도 ‘지반침하 중점관리대상시설’은 2025년 3월말 기준, 전국에 1개 지자체(충남 당진시), 5개 시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통계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줄지 않는 지반침하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③ '사회 · 문화 분야' ISSUE : SKT 해킹,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했는가?사회·문화 분야에서 꼽힌 이슈는 단연 SKT해킹 사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통신망 보안 위협에 정부는 제 역할을 다했는지 질문을 던졌다.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의 음성통화인증 3개 서버에 저장된 유심(USIM) 정보 9.82GB가 해킹되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유심에는 가입자의 고유식별번호, 인증키, 가입·해지 정보, 위치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으며, 해킹 규모는 가입자식별번호(IMSI) 기준으로 2,696만 건에 달했다.SKT는 침해사고 대응 과정에서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자료 보전명령을 위반했으며, 정부는 후속 조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등 이용자 권리 보호책임에 소홀했다고 보았다.2022. 2.23. 당시 침해사고는 신고하지 않았고, 2025.4.18. 침해사고는 늦게 신고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 4. 21. 17시 42분에 자료 보전의 명령을 하였으나 서버 2대에 대해 디지털 증거수집(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같은 날 19시 52분)하여 민간합동조사단에 제출했으며, 이는 수사 대상이다.④ '사회 · 문화 분야' ISSUE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이슈 4번째 정책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교사인력 확충 없이 가능한가? 로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교육열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증한다.<figure><img src="https://www.ke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105156308_9775a0.jpg?iqs=0.8158998221813678" /></figure>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대학교의 수업방식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2025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었지만, 학교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상당 기간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교학점제’가 국정감사 사회·문화 분야 주요 이슈로 꼽힌 이유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와 직결되는 만큼 국민의 높은 관심사가 반영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인한 교원단체의 교원 정원 확대 요구와 제도 안착이 되기까지 학생,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감지되고 있는 것.2024년 경기도에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교사 1023명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학교 현장 및 교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량과 곤란도가 증가했다’는 답변이 99%에 달했고, ‘맡은 업무를 일과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국회입법조사처의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 ' 의 특별함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첫 기자 간담회를 열며, 이번 보고서가 갖는 특별한 점, 4가지를 밝혔다.첫째, 양보다 질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간 600여개에 달했던 이슈를 절반인 300개 수준으로 줄였다. 국정감사에서 꼭 다루어야 할 핵심 쟁점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국정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입법조사관들은 3개월간 20여 차례에 걸친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핵심 이슈들을 선정했다.둘째, 올해 처음으로 날카로운 ‘질문 예시’ 형식을 도입했다는 점이다. 좋은 질문 하나가 열 개의 형식적 대안보다 낫다는 판단으로 배경 설명은 과감히 줄이고 통계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했다. 결론에 날카로운 질문을 배치함으로써 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 노력했다.셋째, 국회의원이 행정부에 요구해야 할 자료 목록과 핵심 검토 항목을 추가했다. ‘자료 싸움’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의 핵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숙고했다.넷째, 전체 이슈들 중에서 꼭 다뤄져야 할 중점주제를 골라 ‘51개의 결정적 질문’을 뽑아냈다.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은 이 자리를 통해 “뻔한 기존의 국정감사 분석 자료의 틀을 벗어나 ‘좋은 질문자’로서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 며 “앞으로도 국민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div>

올해 국정감사 최고의 이슈 정책은 무엇일까? 국회입법조사처는 19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6개 정책 분야(경제 · 산업· 사회 · 문화·· 정치 · 행정) 별 300가지 쟁점이 됐던 정책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회입법조사처, 2025 국정감사 핫 정책 이슈?... 베스트4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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