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노인인권기본법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1580_915200_41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노인인권기본법안'을 제안했다.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41.7명, 노인빈곤율은 약 40%으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돌봄에서 의식주의 안정적 확보와 같은 삶의 기본적인 권리까지 충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노인의 존엄성, 독립성과 자주성, 돌봄받을 권리와 건강권, 참여권 등 노인의 인권신장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립함으로써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김남근, 손명수, 김현정, 전현희, 김남희, 이수진, 서미화, 윤종군, 전진숙, 송재봉,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ROTC중앙회 기자간담회… 'ROTC 육성지원법' 제정 촉구 "지난 60년 간 213조원 피해손실… 국가사회엔 1000조원 기여"국방부 "병역법 등으로 규율…별도 법률 제정 실익 크지 않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ROTC 지원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자 제도 기반을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ROTC 제도가 병역법 하위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위헌 소지와 제도 운영 불합리성이 발생하고, 사관학교 출신에 비해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대한민국 ROTC중앙회는 10일 국방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ROTC 육성지원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1차로 ROTC 출신 24만 명의 서명을 전달하고, 참여 인원을 100만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최근 병 복무 여건이 개선되고, ROTC 복무 이점이 줄어들면서 지원율은 창설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초급장교 인력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ROTC 제도 법제화를 통해 안정적 장교 수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중앙회의 입장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0/2511101554242920.jpg" /></figure>ROTC중앙회는 "지난 60여 년 간 ROTC는 불공정, 불합리, 불이익 등 '3불 처우'로 인해 213조원의 피해손실을 입은 반면, 국가사회에는 1000조원 이상 기여했다"며 "특히 ROTC 출신 장성들은 사관학교 중심의 고위직 구조를 뛰어넘어 군 개혁의 상징이 됐다"고 했다.1961년 창설 첫 세대인 박세환 대장은 ROTC 출신 최초 4성 장군으로 육군 2군사령관과 국회의원, 재향군인회장을 지냈다. 김진호 대장(2기)은 베트남전 참전과 국군 합참의장을 역임했고, 홍순호 대장(4기)은 정보 및 야전지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남겼다.남영신 대장(23기)은 ROTC 최초 육군참모총장에 올라 학군 출신 위상을 한층 끌어올렸다. 박한기 대장(21기)은 합참의장에 오르며 ROTC 전문성과 영향력을 넓혔다. 이철휘·조재토 장성 등은 군단장, 작전사령관 등 요직에서 연속적으로 학군 장교의 역량을 증명했다.구본환 ROTC중앙회 법제위원장은 "ROTC는 1961년 창설 이후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대통령령(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근거해 운영돼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과 정책 추진에 제약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법 근거 부재가 제도 위축을 초래하고, 대학 내 군사교육·군복 착용·병영훈련 등의 제도 운영에서도 모호성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구 위원장은 또 ROTC 후보생이 대학생 신분으로 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체계 안에 있으면서 학습권·대학 자치권 등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행정권 남용 가능성을 높이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도 배치된다"고 했다.ROTC중앙회는 제도 차별 실태를 수치로 제시했다. 사관학교 생도 1인당 양성비는 2억5000만 원 수준이지만 ROTC는 2200만 원에 불과하다. ROTC 후보생은 주당 6~8시간 교내 군사훈련에 더해 방학기간 동안 병영훈련을 수행해야 하며, 취업준비와 자기개발 기회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각각 ROTC 육성·활성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정부 반대로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법적 근거 상향 △수업료·기숙사비·피복비 지원 △전역자 취업지원 △정책 추진체계 마련 △남녀 평등 기반 가산점 검토 △복무기간 조정 △야간대학원 진학 지원 등이 담겼다.그러나 국방부는 ROTC만을 위한 별도 법제화는 실익이 적고, 다른 병역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반대한다. 보훈부도 전역자 지원 시 타 병역자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기재부·인사혁신처·행안부 등 관계 부처 역시 세제 감면·취업 가산점·주택 특별공급 등 인센티브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구 위원장은 "미국도 1960년대 ROTC 위기 때 'ROTC 활성화법'과 '강화법'을 제정해 학비와 생활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제도 기반을 강화했다"며 "우리도 종합적·체계적 ROTC 육성지원 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gomsi@newspim.com</div>

ROTC중앙회 기자간담회… 'ROTC 육성지원법' 제정 촉구. "지난 60년 간 213조원 피해손실… 국가사회엔 1000조원 기여" 국방부 "병역법 등으로 규율…별도 법률 제정 실익 크지 않아"

ROTC중앙회, "관련 법안 마련 없으면 ROTC제도 헌법소원 추진"

<div>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649_914125_395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13인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이나,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그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에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정준호, 이재관, 윤호중, 한병도, 한정애, 서미화, 김윤, 김윤덕, 강준현, 허종식, 허영, 서삼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13인이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위기청소년 대상 정책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게 교육,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선우 등 13인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마련해야"

<div>정부, 6일 50~60% 또는 53~60% 감축안 발표 IPCC 기준 적용시 2018년 대비 61.2% 감축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에 대해 목표치를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안 위원장은 10일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 미래세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을 발표했다.안 위원장은 "하한선 역시 목표 달성 기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지난 6월 인권위가 권고한 지구 평균온도 1.5도 상승 제한을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05/250305155538313_w.jpg" /></figure>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7월 권고 의견을 통해 각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할 국제법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제6차 평가보고서에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약 60%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시민사회는 이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2018년 대비 61.2%를 2035년까지 감축해야 전 세계 평균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안 위원장은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심각성을 직시하고, 우리나라의 배출 책임과 감축 역량, 국민과 국제사회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몫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한정된 여분을 현 세대가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 생존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div>

정부, 6일 50~60% 또는 53~60% 감축안 발표. IPCC 기준 적용시 2018년 대비 61.2% 감축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안에 대해 목표치를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원장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제 기준 맞춰 상향해야"

<div>"좋아요 누를 자유도 없다"…교사 정치 참여 촉구 기자회견[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6개 교원 단체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출마 등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에 나섰다.국내 최대 규모의 교원 단체들이 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한목소리를 모았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210256210_w.jpg" /></figure>전교조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 기본권의 입법화가 국정과제로 제시된 상황으로, 교사 정치 기본권 입법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에 위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전교조는 5개 교원 단체(교사노조연맹, 좋은교사운동,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와 연합체를 구성한다.추후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면담 등도 추진하고, 교사의 정치적 보장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전교조 관계자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교실에서의 공정성과 전문성이지 시민으로서의 침묵이 아니다"라며 "교수들은 직을 유지하며 정치 활동을 하는데 교사도 이 정도는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시민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교사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야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좋아요'를 마음껏 누를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전교조는 ▲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 ▲ 교사의 정치 후원금 기부의 자유 허용 ▲ 교사의 정당 가입 허용 ▲ 교사의 사직 의무 없는 피선거권 보장 등을 촉구하고 농성에 돌입했다.교사 정치 기본권 촉구 광고 모금 운동도 전개한다. 오는 11월 2주부터 버스 광고를 시작하고 11월 26일 국회 본관 앞 교사 정치 기본권 촉구 300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더불어 11월 당사 앞에서 시민 사회와 함께 교사 공무원 정치 기본권 입법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말 민주당 시도당 앞 피켓 시위를 통해 공약 이행을 촉구한다. 12월 초에는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 앞 피켓 시위 및 항의 방문도 병행한다.임현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교사의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교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공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며 "전국의 수많은 교사, 공무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국회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aaa22@newspim.com</div>

"좋아요 누를 자유도 없다"…교사 정치 참여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포함한 6개 교원 단체가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출마 등 정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에 나섰다.

교사도 정치에 '좋아요' 누르고 싶다…6개 교원단체 거리로 나왔다

<div>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0659_914138_485.jpg" /></figure>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등 12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지난해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23명 중 18명이 외국인근로자였는데, 이들은 언어 장벽과 불법 도급이라는 고용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대피 및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 희생이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입국한 후에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외국인근로자에게 산업재해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효율적인 대처방법 등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성권, 이헌승, 이달희, 김용태, 곽규택, 이만희, 배준영, 강대식, 정연욱, 조승환, 안상훈, 강명구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등 12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성권 등 12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전교육 받도록 의무화해야"

<div>“노사관계서도 기업·경영진이 권력감수성을 체화해야”“을지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불가능 문제 해결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상생 꽃달기 행사’를 열고 올해 총 9건의 갈등 조정 및 상생 성과를 기념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사회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이 확산된 것처럼 을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권력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존재만으로도 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낮은 자세로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노사관계에서도 기업과 경영진이 권력감수성을 체화해야 한다”며 “의원들과 권력자들은 항상 ‘내 존재가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1/news_1057329_1762915339_m.jpg"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을지로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9건의 좋은 성과를 냈다”며 “노사관계, 원청과 하청, 본점과 가맹점 등 다양한 민생 갈등 현장에서 을지로위원회가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그는 “하청노동자 476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 신탁사기 피해주택 매입 사례 등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들을 해결했다”며 “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수리비 분쟁 등 민생 현안들도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또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 사례를 들면서 “망원시장 상인들이 홈플러스 입점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았을 때 1년 6개월간 함께 투쟁했다”며 “결국 홈플러스가 망원시장 주력 15개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협약을 맺어 시장을 지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끝으로 정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상의는 하지 않았지만,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에게 감사패를 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최고위원이 없다면 표창하겠다”고 밝혔다.</div>

“노사관계서도 기업·경영진이 권력감수성을 체화해야”. “을지위, 지난해 이어 올해도 좋은 성과...불가능 문제 해결해”.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상생 꽃달기 행사’를 열고 올해 총 9건의 갈등 조정 및 상생 성과를 기념했다.

정청래 “갑은 존재만으로 을에 위협...‘권력 감수성’ 필요”

<div>12일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석탄 감축 넘어 고용·지역경제 포괄적 지원 필요"[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이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비스타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의 두 번째 세션인 '기후·에너지'에서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2/2511121332323080.jpg" /></figure>홍 의원은 "우리는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두 개의 거대한 흐름, 기술혁신과 기후위기 사이에 서있다"며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면서도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라는 기후 마지노선을 지켜야 하는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전환'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핵심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은 2050 탄소중립과 2030년 감축 목표를 법제화했지만,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누락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장기 감축 경로를 명확히 설정해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거점-전력망 고도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 구조적 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석탄화력발전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고용불안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비해 직업 재교육, 고용보장, 지역경제 재활성화 등 포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의회가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기후국회' 비전 아래 수소법, 해상풍력법, 전력망 확충법 등을 제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지원법 개정과 석탄발전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믹타는 대한민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중 주요 7개국(G7) 또는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 속하지 않은 중견국으로 구성된 지역간 협의체다.이날 믹타 국회의장회의에는 우 의장을 비롯해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하원의장, 파울리나 루비오 멕시코 하원부의장, 수 라인즈 호주 하원의장 등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했다.allpass@newspim.com</div>

"석탄 감축 넘어 고용·지역경제 포괄적 지원 필요"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은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공동의 과제"라며 "기후위기와 기술혁신이 교차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홍기원, 'MIKTA' 회의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인류 공동 과제이자 시대적 소명"

<div>이전 국회보다 압도적으로 많아기술 발전 속도 따라가기엔 한계“정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적용을”22대 국회 들어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법안은 40건이 넘는다. 수치만 보면 이전 국회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모습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의 다양성과 처리 시급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6811.jpg" /></figure>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관련 전체 법안은 총 47건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해 1년6개월 정도 지난 이번 회기 동안 법안명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법안 개수다. 앞서 21대 국회가 전체 회기 동안 13건, 20대 국회가 3건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AI에 직접 연관되지 않아도 이번 국회에서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에 AI를 언급한 법안 수도 현재까지 209건에 달한다. AI 데이터센터 구축이나 운영 투자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 비용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밖에 공공부문에서 AI를 활용한 행정업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있다.이렇게 AI를 언급한 법안이 광범위하게 발의되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 ‘인공지능’이 포함된 건수가 이전 21대 국회에서 전체 회기인 4년 동안 170건, 20대에는 65건이 있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회기에 현격히 늘었다. 이런 탓에 AI 산업에 관한 법안은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로 다양하게 올라와 있다.국내 AI 소관법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러 의원이 제안한 법안을 모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명의로 대안 입법한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골자로 한다. 진흥 우선, 규제 최소화라는 원칙 아래 3년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기업의 집적화 등도 명시했다. 동시에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 서비스에는 이를 고지할 의무를 지우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사업자에게 부과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516772.jpg" /></figure>이 법은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 예정이나 이미 개정안이 17건이 발의된 상태다. 다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해 내용도 AI 데이터센터로 보내는 전력공급 특례, 초·중·고등학교 AI 교육 규정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국가기관이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같은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에 계류된 AI 관련 법안은 27개다.문제는 법이 AI 발전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고, AI 관련 정책의 입법 공백을 법으로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는 “유럽연합(EU)과 싱가포르가 앞서서 AI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만들었는데 법이 필요한 시점에 이미 기술이 바뀌어 버렸다”며 “우리나라도 법은 진흥이든, 규제든 최소화하고 정부 시행령 등 하위 법령으로 세부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2대 국회 들어 의안명에 ‘인공지능’이 들어간 법안은 40건이 넘는다. 수치만 보면 이전 국회보다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진 모습이다. 하지만 법안 내용의 다양성과 처리 시급성을 고려하면 국회가 제대로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22대 국회, AI 관련 법안만 47건 발의… “법 만능 벗어나야” [심층기획-엔비디아발 AI 혁명]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2인이 '노인인권기본법안'을 제안했다. 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어 2024년 8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열렸고, 내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누리고 지속가능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인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남인순 등 12인 "노인의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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