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5/news-p.v1.20250225.38b46fbd06e14be39fa2996ac99f4e4f_P1.jpg"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밤 9시5분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최후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윤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위기상황을 선언한 것인데, 거대야당과 내란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div>

<div>尹발언 인용하며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尹, 헌법·민주주의 심장 국회 유린하려 해"[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다"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후진술에서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필요충분조건은 이미 충족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2/25/250225145421333_w.jpg" /></figure>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차 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느니 받았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말한 바 있다.정 위원장은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이 방향으로 가자고 결정한 대국민 합의서고,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이정표다"라며 "국민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런데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헌법·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를 유린하려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선진국 중에서 독재국가는 없다. 민주주의국가 발전의 주적이 바로 독재다"라며 "국가 발전을 위해 독재의 독을 해독해야 한다. 독재의 전형적인 모습이 비상계엄 내란 영구집권이다"라고 지적했다.정 위원장은 "피청구인은 대국민 사과는커녕 경고성 계엄이었다느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피청구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음'이 자랑인가. 계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덕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법정의 파괴 행위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과 충격을 줬다. 일부 지지자에 기대 추한 모습을 보이고, 부정선거란 망상에 사로잡혀있다"며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다시 복직하면 비상계엄을 (또)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하고 위험한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끝으로 정 위원장은 "헌재는 마지막 방파제다.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고 반헌법적 도발이다"라며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다시 설 수 없다. 피청구인의 사익과 권력남용으로 헌정질서는 파괴됐고 국민 신뢰는 무너졌다"고 말했다.이어 "사적 정치 보복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헌법수호자의 결단이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질규범이란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직 유지 자격이 없다. 국민 마음속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으로 얻을 국가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부연했다.hyun9@newspim.com</div>

尹발언 인용하며 "호수 위 떠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 "尹, 헌법·민주주의 심장 국회 유린하려 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25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다"라고 말했다.

[탄핵심판최후변론] 정청래 "호수 위 달 그림자도 목격자…尹 파면해야 마땅"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자신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은 과거 계엄과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최종(11차) 변론기일 최후진술에서 “이번 계엄은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尹 "계엄 후 84일, 내 삶의 가장 힘든 날…국민께 감사·송구" [최후진술 전문]

<div>"변론에 탄핵 선고 인해 나라 분열 않고통합돼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야 할 것"<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2/news_1740463652_1465921_m_1.jpeg" /></figure>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 불안정을 초래한 데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혹은 심정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투톱' 중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방청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최종변론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민들에게 커다란 불편과 정국의 불안정을 가져다준 점에 대해서 진솔한 대국민 사과 내지는 심정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탄핵 선고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통합이 돼야 한다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헌재 결정 전망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이 아직 평의도 시작하지 않은 마당에 인용, 기각 여러 전망이 나오지만 그건 좀 더 지켜보는 게 바른 태도"라고 밝혔다.아울러 충남 천안의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교각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여당 일원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사고 수습과 피해자 구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div>

"변론에 탄핵 선고 인해 나라 분열 않고. 통합돼야 한다는 부분도 들어가야 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비상계엄 선포로 정국 불안정을 초래한 데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 혹은 심정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당 '투톱' 중 처음으로 탄핵 심판을 방청했다.

권성동, '尹 최종변론' 방청…"진솔한 대국민 사과해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5/rcv.YNA.20250225.PYH2025022514710001300_P1.webp" /></figure>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의원은 “오늘 최종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개인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국민적 심정, 국민이 원하는 요구를 너무 잘 안다”며 “그런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전했다.</div>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진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상현 “윤석열 대통령 40분 최후진술···국민통합 메시지 나올 것”

<div>찬탄 "파면 결정 존중해야" vs 반탄 "다수당 횡포·부정선거 검증"헌재 25일 탄핵심판서 尹-국회 측 최후변론 거쳐 尹최후진술두 달간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변론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뉴스1>이 23일 윤 대통령의 최후 의견진술과 관련한 시민단체 및 대학생 등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탄핵 찬반과 유사하게 명확히 입장이 엇갈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2/24/20250224501974.jpg" /></figure>탄핵 찬성 측은 비상계엄부터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한 때 국민의 선택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된 한 사람으로서 최후 변론에서 다시금 정중하게 자백하고, 사과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며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하더라도 존중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탄핵 반대 측에선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다수당의 횡포와 부정선거의 심각성 등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탄핵 반대 집회를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측은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파헤치기 위해 계엄을 실시한 것"이고 "헌재에서 부정선거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 변호인단(과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부당·불합리한 부분을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 역시 입장이 갈렸다.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서울대인연대 김민섭 학생은 "더불어민주당의 횡포, 윤 대통령 구속 부당성,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검증 필요성 등 세 가지 차원에서 계엄의 정당성이 언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탄핵 찬성 측인 서울대공동행동 이시언 학생은 "윤 대통령 최종 변론은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면서 "더 이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변론을 종결하고 즉시 파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헌재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예정된 11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증거조사를 마친 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2시간씩 종합 변론을 한다. 이후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각 '무제한'으로 최후 의견 진술을 할 예정이다.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점과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범한 위헌·위법적 행위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부정 선거 의혹 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선고 결과는 역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전례를 비춰볼 때 3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뉴스1>[ⓒ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찬탄 "파면 결정 존중해야" vs 반탄 "다수당 횡포·부정선거 검증" 헌재 25일 탄핵심판서 尹-국회 측 최후변론 거쳐 尹최후진술. 두 달간 진행됐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이번 주 변론 종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윤 대통령이 최후 변론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백하고 사과" vs "정당성 부각"…'尹 최후진술' 놓고도 시민사회 '쩍'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2/24/news-p.v1.20241204.f3048eef82d948b88bdf29023374e24e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윤, 국회 투입 지시 “계엄 해제 방해” 진술도곽종근-김현태, 국회 ‘단전’ 논의 정황도 확인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이른바 ‘비상계엄을 수행한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 지시자’로 지목했다. 이들이 밝힌 당시 ‘계엄의 밤’ 관련 진술은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해지고 있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진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군검찰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총 4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화를 내며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라는 말을 들었다”며 “윤 대통령이 ‘네 명이 들고나오라’고 할 때 확 마음이 닫혔다”고 말했다.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부하들에게) 입 밖으로 되풀이한 것은 제정신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도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최근까지도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상황 때문에 공개적인 발언을 회피해왔으나 수사를 받으며 했던 발언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재촉에도 당시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자 윤 대통령이 세 번째로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른 건 기억난다”며 “문을 부수란 얘기도 기억나고 ‘총’이라는 단어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다만 “총으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며 “(윤 대통령이) ‘어, 어?’ 이러면서 악을 썼다”고 말했다. “문을 부수라”는 지시까지 하자 이 전 사령관은 “‘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회의사당에서는 계엄 해제를 위한 표결이 진행 중이었다.특전사 병력 투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한 곽종근 전 사령관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처음에 (국회) 봉쇄로 알고 갔고, 그 뒤에 추가로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임무를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문을 부수라”는 지시를 두고 곽 전 사령관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국회 단전’ 논의를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곽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곽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김현태에게 ‘의원 150명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을 수 있다”며 “(국회 안에) 못 들어가면 전기로 표결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이 지난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단전은 표결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증언한 것과 배치된다.여인형, 곽종근에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해야”여인형·이진우, 계엄 선포 사전에 인지 진술도체포 지시 등의 증거를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군검찰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4시30분 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과 통화에서 여인형이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른바 ‘체포조 명단’을 들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전화로 이름을 불러주면서 ‘잡아라’ ‘일단 국회로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이 기억하는 체포조 명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모두 14명이다.계엄 선포를 미리 인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황과 진술도 나왔다. 여 전 사령관은 “첩보를 통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문을 열 거나 부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검색했고, 계엄 당일 오전에는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를 검색한 사실도 확인됐다.계엄 당일 밤 10시30분 김 전 장관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 계엄포고령을 하달하란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이행했다고 군검찰에서 진술했다.</div>

12·3 비상계엄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부에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국회와 수사당국,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 나온 군 관계자들이 당시 체포 지시 정황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면서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체포 지시는)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얘기”라던 윤 대통령의 주장이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이진우 “윤, 화내고 소리지르며 문 부수라 했다”··· 차고 넘치는 ‘체포 지시’ 진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81025791-a85f-4405-81f0-b5ffd9233ca6.jpg" /></figure>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尹 측 “‘메시지 계엄’이었다…배 구하려는 선장의 충정” 헌법재판소에서는 25일 윤 대통령의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최종 변론을 2시간씩 청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약 1시간의 시간을 들여 “이번 계엄은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이라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는 ▶입법 폭주 및 예산의 무차별 삭감 ▶탄핵소추 남발 및 안보 위협 ▶하이브리드전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등을 들었다.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은 온갖 이재명 방탄법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을 모두 집에 보냈다. 대통령 추진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얼른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대선을 치르자는 것이 민주당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fd361ba8-aedf-42c5-9652-137f423effab.jpg" /></figure>김계리 변호사 역시 “계엄 당일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금방 해제가 될 텐데, 검사인 대통령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했다”며 “담화문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임신과 출산, 육아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확인했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저는 계몽됐다”고 말했다.하이브리드전은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였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차기환 변호사는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며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 등은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 방문해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하겠다며 일대일로 정책 찬동 의지를 드러냈고, 이재명 대표 역시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고 했다.‘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 부정선거 주장도 다시 심판정에 등장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라고 했다.<h2>“정치인 체포 지시,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a4cea177-d399-476d-a4f9-38f9de6e36dc.jpg" /></figure>12·3 비상계엄이 정당하고 합법적이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봉쇄가 없었으며 ▶국회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고 ▶정치인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이번 계엄의 성격을 ‘메시지 계엄’ ‘국민 호소용 계엄’으로 정의했기에 국회 봉쇄 자체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다.국회 봉쇄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스스로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1차 국회 통제는 조 청장의 지시에 의해 질서 유지와 시민 안전을 위해 이뤄졌다”며 “2차 봉쇄 역시 ‘포고령을 보라’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조 청장이 스스로 지시를 내린 것이 분명하다. 출입문 봉쇄에도 울타리는 차단되지 않아 봉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에 대해서는 “오염된 진술” “무리한 조사” 등을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범계 의원 등에 의해 오염됐다”고 했다. 조지호 청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환자인 조지호에게 무리한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d85c3c7c-ab6c-4d38-9c4e-37a4cd01ab2b.jpg" /></figure>정치인 체포대상을 언급한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도 “메모 기재 장소, 메모 종류 등 진술이 계속 번복됐다”고 공격했다. 윤 대통령이 통화에서 ‘봤지, 계엄하는 거’ 라고 말했다는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대해서는 “이는 매우 친밀한 사이에서만 가능한 말”이라며 “대통령이 이런 말을 대뜸 했을 리가 만무하다”고 했다.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 지시는 없었으며, 이같은 의혹은 명령 하달 과정에서의 오류라고 했다. 송 변호사는 “방첩사는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위치 확인만을 요청하거나 지시했을 뿐”이라며 “다만 그 지시가 밑으로 하달되면서 명시된 과업에 덧붙여 추정된 과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소 불려진 바는 없지 않아 있다”고 했다.조대현 변호사는 탄핵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일주일 후 동일한 사유로 재차 탄핵소추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헌재가 형사소송법 전문법칙을 완화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수사기관 진술 조서는 진실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증거자료로 쓸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기밀 정보와 국가 통치적 판단에 따른 대권 행사”라며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도 없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비상 대권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능력도 권한도 없다”고도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34f13bcb-abbc-48cf-a9c6-2c7c525f98af.jpg" /></figure><h2>트럼프 판결문, 이재명 라이브도 증거로 제출 </h2>이날 최종변론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선고한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문 번역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형사 처벌을 면책받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역시 대통령 권한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선에 불복해 의회 난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이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보냈다. 다수 의견 입장이었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이 있으나, 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2/25/55deb855-fd60-497e-bb36-d138a50a94a4.jpg" /></figure>다만 이때 미국 대법원의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이나 형사상 유·무죄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는가”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내란·외환을 제외하고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미국 헌법은 한국 헌법과 달리 대통령의 민·형사 면책특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들어가며 촬영한 라이브 방송 영상 역시 윤 대통령 측 증거로 제시돼 재판정에서 재생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본관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도 증거로 제출됐다.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런 제지 없이 카드를 태그하고 본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며 국회 의결을 막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div>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국민들이 눈을 뜰 것을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尹측, 최후에도 '계몽령' 주장…"체포 지시는 하달되면서 불려진 것"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2/06/2025022522352861651_1.jpg?20250225224840"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선을 다해 최후 변론했다. 윤석열 파면을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에 닿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25일 밝혔다. 정 법사위원장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열정을 다한 변호사님들과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 내란 종식이 애국이다. 애국의 길로 함께 가자"며 이같이 적었다. 정 법사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최종진술했다. 오후 8시4분 시작된 정 법사위원장의 최종 진술은 8시45분까지 41분 동안 이어졌다. 정 법사위원장은 "윤 대통령을 파면해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파면 이유를 설명했다. </div>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정청래 탄핵소추위원장 "최선 다했다...尹 파면 염원, 하늘에 닿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밤 9시5분께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참석해 최후 의견 진술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위기상황을 선언한 것인데, 거대야당과 내란 세력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尹, 탄핵심판 최후 의견 발언 시작...“국민께 죄송하고 감사..비상계엄, 망국적 위기상황 선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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