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40년까지 온실가스 90% 감축…원안보다 후퇴

유럽연합(EU)이 204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90%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진통 끝에 합의안을 냈지만 원안과 비교하면 후퇴했다.

EU 27개국 환경장관들은 브뤼셀에서 20여 시간에 이르는 밤샘 회의 끝에 5일(현지 시간) 이같은 합의에 도달했다. 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는 반대표를 던졌고 벨기에·불가리아는 기권했지만 EU 회원국 27개국 대다수의 지지를 확보해 수개월에 걸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회원국들은 일부 조항에서 원안보다 상당히 완화된 타협을 선택했다. 원안은 회원국들이 제3국의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확보한 일명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s)으로 각국 감축 목표를 최대 3％까지 상쇄할 수 있도록 했지만, 합의안에서는 상쇄 가능 한도를 5%로 상향했다. 탄소 배출권은 개발도상국에 나무를 심거나 재생에너지 건립 등에 자금을 대는 것만으로도 역내 감축분으로 인정받는 개념으로 탄소 감축을 '외주화'하는 일종의 꼼수라는 지적을 받던 조항이다.

또 도로 운송과 산업용 난방 부문 탄소시장 개설 시기도 당초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했다. 2040년까지 90%의 탄소 배출을 감축한다는 목표도 2년마다 재평가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원안보다 완화된 이같은 조치는 일부 회원국의 완강한 반대를 돌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기후 회의론이 확산하고, 보호무역 기조 속에 자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후 정책보다 우선하는 기류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AFP통신은 EU가 결국 기후 목표에서 타협안을 택하자 유럽 각국이 일련의 '허점'을 허용함으로써 그동안의 기후 대처 노력을 약화했다는 비판도 환경단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EU는 이날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하겠다는 공동 목표에도 합의했다. 이같은 목표치는 오는 10일 브라질에서 개막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이로써 EU는 전 세계가 집결해 기후 정책을 논의하는 COP30에 통일된 입장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EU 3위의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에너지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90%의 탄소 감축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원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 반면 스페인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극단적인 기후에 대응하고 가속하는 중국의 친환경 기술 등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안 된다는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