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과장급▲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donglee@newspim.com</div>

<div>◇일시 : 2025년 8월 19일◇ 과장급 전보▲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인사] 국토교통부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834/art_17556562054137_6df547.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활동 부서는 태평양 금융그룹과 금융증권범죄수사대응팀이다.김 고문은 1991년부터 약 34년간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서 시장감시본부 특별심리부장, 공매도특별감리부장 등으로 근무했다.코스피‧코스닥 기업의 상장심사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공매도 적발 및 제재 등 불공정거래 규제 업무를 맡았으며, 최근까지 한국상장협회 자문관 및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KRX 교수단으로 활동했다.특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에서 수행한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불법공매도 적출기준 및 적발시스템 구축 등을 맡은 바 있다.최근 한국거래소는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감시본부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태평양 김학균 금융그룹장은 “김경규 고문의 합류로 태평양 자본시장 조사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며 “새정부 정책에 대해 최고 수준의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태평양은 금융규제, 디지털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출신의 김효봉·최흥수 변호사 및 송영두‧류한서 전문위원을 영입하는 등 관련 인적 자원을 강화하고 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태평양, 김경규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부장 영입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8/20/news-p.v1.20250211.5429e5cee0e949a49f120117e3543da7_P1.webp" /></figure>경찰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는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부방대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설립한 단체다. 최근 황 전 총리가 만든 정당인 자유와혁신 사무실도 같은 곳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가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죄, 선거의 자유 방해죄, 투·개표 간섭 및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ｍ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했다는 것이다.황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남겼다.</div>

경찰이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사무를 방해하고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는 등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 ‘대선 방해’ 혐의 황교안의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

<div>작업중지 명령,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 "후진적 사고…강력한 책임 물을 것"[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수사·감독을 긴급 지시했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경북 청도군 내 경부선 선로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인 사고와 관련해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애도를 표하고, 사고 수습과 함께 사고원인 규명과 철저한 수사·감독을 긴급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171634203_w.jpg" /></figure>이에 고용부는 본부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한다.또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장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을 현장에 급파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고 수습 지원한다.또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해당 사고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한다.아울러 사고 즉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 출동해 선로 주변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김 장관은 "일어나선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지면 강력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사고현장을 찾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원인조사 및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당부할 계획이다.yuna7402@newspim.com</div>

작업중지 명령,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 "후진적 사고…강력한 책임 물을 것"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철도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수사·감독을 긴급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경북 청도 철도사고 철저한 수사·감독 긴급지시

<div>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행정조치금융사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시 가중처벌…과징금 기준 상향[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앞으로 상장법인 임원의 사기 등 중요 전과에 대해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20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법인 임원은 업무 수행과 무관하더라도 사기·횡령 등 중요 전과가 있을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739134380.jpg" /></figure>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불공정거래로 불법 이익을 챙기면 ▲불법 이익 의심 계좌 지급정지 ▲과징금 ▲금융투자 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 명령 등 선(先)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투자상품 거래 제한 기간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기간이 연장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시장 감시 체계도 손질한다. 한국거래소의 시장 감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감시체계를 기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해 동일인의 주가조작 시세 관여율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거래소에 설치해 중요 사건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시가총액·매출액 등 상장 유지 요건을 높이고 상장폐지 절차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부실기업은 적시 퇴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부자는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장회사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청구 의무를 지게 된다.또한 정부는 국제 기준과 정합성을 맞춘 ESG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EU·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논의를 참고해 투자자에게 유용하면서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rkgml925@newspim.com</div>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즉시 행정조치. 금융사 임직원 미공개 정보 이용시 가중처벌…과징금 기준 상향.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앞으로 상장법인 임원의 사기 등 중요 전과에 대해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국정운영 세부계획] 상장사 임원 사기·횡령 전과 '공시 의무화'

<div>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서 철도 인명사고 발생SRT 운행 구간에도 안전긴급명령 및 안전경보 발령[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철도 인명사고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20/2508201739394320.jpg" /></figure>20일 에스알은 전일 전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에서 발생한 철도 인명사고 대응과 사고예방을 위해 긴급 안전대책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부서장 및 현업 소속장들에게 열차 운행 중 주의할 곳과 안전 취약개소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했다.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고 요소를 제거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에스알은 지난 19일 사고 발생 직후 전사에 안전긴급명령과 안전경보를 발령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까지 사고발생에 따른 경계심과 규정 엄수를 전파하고 사고사례 교육 및 실태 점검을 지시했다.이 대표는 "철저한 규정준수와 안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19일 경부선 남성현~청도 구간서 철도 인명사고 발생. SRT 운행 구간에도 안전긴급명령 및 안전경보 발령.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철도 인명사고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에스알, 긴급 철도안전 강화 대책 회의 개최…"인명사고 방지에 최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68bd9d57-c368-4f9e-bb0d-7242bd39f61b.jpg" /></figure>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의혹(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대응을 맡은 인사가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파견 온 고위감사공무원 A씨로 파악됐다. A씨 직전 총무비서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B씨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애당초 부실 감사 논란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 대응을 한 A씨와 전임자 B씨가 근무한 총무비서관실은 대통령실 내 관저 및 부속건물을 관리하는 주체다.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절차는 대통령실 상대로도 진행됐는데, 공사 계약은 행정안전부 소관이지만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실무는 대통령실이 개입하기 때문이다.감사원은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A씨와 B씨가 총무비서관실에서 파견 근무한 기간이 해당 기간과 겹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c7c72b66-17e8-4354-9adc-4dae0fbde872.jpg" /></figure>감사원은 지난해 9월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김건희 여사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선 따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 당시 김 여사는 서면조사를 비롯한 일체의 조사를 받지 않았다. 관저 공사에 무자격 업체가 참여하는 등 감사 결과 대통령실이 공사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지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에 주의 요구만 통보했을 뿐 추가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관저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서도 “감사원 조사는 영장이 없어 한계가 있다.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했다.<h2>총무비서관실에서 관저 공사 관리ㆍ감독 </h2>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분류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휘하 감사원 출신 공무원들이 실무진에 포진해 있어 애초부터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감사원 파견 공무원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니 완전한 방패막이가 된 것”이라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직원이 특정 기관에 근무하다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면 파견 근무처에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자리를 옮기거나 그만둘 순 없는 노릇 아니냐”며 “파견 근무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과정 전체를 문제시할 순 없다”고 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감사 범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고발된 사건을 검찰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h2>관저 이전 의혹에 현대건설도 연루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8/21/d3c70f26-187b-4b0e-a5fa-680c14705ef7.jpg" /></figure>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현대건설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스크린골프시설 등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 사건을 검찰에서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현대건설의 관저 공사 비용 대납 의혹도 수사 중에 있다. 해당 의혹은 현대건설이 800억원대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 및 가덕도 신공항 사업권 등을 따내기 위해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이다.앞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공사는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진행했는데 공사 비용 2억여원의 출처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만일 현대건설이 해당 비용을 대납했다면 뇌물공여 혐의를 받을 수 있다.</div>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ㆍ관저 이전 의혹(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 대응을 맡은 인사가 감사원에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파견 온 고위감사공무원 A씨로 파악됐다. A씨 직전 총무비서관실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B씨도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감사원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는 애당초 부실 감사 논란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관저 의혹 감사, 감사원 파견 인사가 대응…봐주기 논란 예고됐다

<div>실제 시공은 하도급사, 시공사 스크류잭 해체 사실 몰라도공, 자체 매뉴얼 무시한 런처 후방 이동 계획 담긴 보고서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2월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청용천교 붕괴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자 이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해당 공사를 실제 수행한 것은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이지만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총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도 관리 부실 혐의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대형 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건설사 직권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이후 두번째로 발생한 사고인데다 새 정부의 인명 사고 방지 방침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들 사고 책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예상보다 높은 수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처분도 책임 비중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고 책임 비중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5/250425172736133.jpg" /></figure>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사 모두에게 뚜렷한 책임 소지가 있는 만큼 책임의 비중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원인 최종 보고서가 보고되면 곧바로 책임 비중을 부여해 이에 따른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대상자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3곳이다. 사고 구간 실제 시공을 맡았던 하도급사 장헌산업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가 포함된다.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청용천교 교량의 붕괴는 전도방지 장치인 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꼽혔다. 또 교량 상판 지지대인 거더를 운반하는 장치인 런처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후방으로 이동한 것이 두번째 사고 원인이다. 런처가 후방으로 이동하면서 거더가 뒤틀리며 전복했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원인에 대한 책임은 모두 실제 시공을 담당한 장헌산업에 있다. 다만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 한국도로공사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먼저 붕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스크류잭 제거는 검측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하도급사가 왜 스크류잭을 해체했는지도 편명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전방 이동만 안전인증을 받은 만큼 후방 이동(백 런칭)을 하면 안되는 런처 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예정이다. 하도급사인 장헌산업은 이번 사업을 수주할 때부터 해당 런처가 전방 이동 작업만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분명히 알렸고 그럼에도 청용천의 세종 방향 교량 끝 구간에는 런처를 회전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후방 이동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를 한국도로공사가 승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당 '불법 행위'가 검측인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을 위반한 것인 만큼 위법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런처의 후방 이동에 대한 안전인증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다. 하지만 후방 이동을 하더라도 스크류잭만 제거 되지 않았다면 붕괴가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게 사조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런처 후방 이동은 사고 원인이지만 그 비중은 크지 않을 수 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8/19/2508191649314660.jpg" /></figure>결국 스크류잭의 임의 해제와 런처의 후방 이동 두 가지 붕괴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은 발주처, 시공사, 하도급사 모두 골고루 나눠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과실이 더 많다고 판단되는 쪽에 더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승복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나온다. 행정처분의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사고 행정처분은 국토부가 내리게 된다. 인명 사고를 비롯한 중대 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규제 권한은 원칙적으로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즉 해당 건설사 본사가 소재한 지자체가 국토부 등으로부터 사고 조사 결과를 받은 다음 이를 토대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하지만 국토부는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모델하우스 붕괴 사고와 학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잇따라 일으키자 3인 이상 사망하거나 10인 이상 부상자가 나온 중대 재해 현장에 대해선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직권으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자체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서울시는 학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전까지 영업정지 3개월이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최대 규모 행정처분이었다. 이번 세종~안성 고속도로 사고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두번째 국토부 직권 처분이다. 1호는 GS건설이 당사자로 검단자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된 만큼 행정처분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추석이 있는 10월 초를 전후해 행정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GS건설이 검단자이 지하주차장 붕괴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온 것을 감안할 때 청용천교 붕괴사고도 이와 비슷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과실 비중에 따라 스크류잭 해체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현대엔지니어링의 책임 비중이 다소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최근 포스코이앤씨의 잇단 공사현장 사망사고 발생에 따라 본보기 형식으로 이번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경해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격노할 정도로 최근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본보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조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지만 막상 행정처분이 나오면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특히 이번 사고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만큼 이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불복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div>

실제 시공은 하도급사, 시공사 스크류잭 해체 사실 몰라. 도공, 자체 매뉴얼 무시한 런처 후방 이동 계획 담긴 보고서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세종안성 고속道 붕괴사고 '과실 비중' 쟁점…도공·현대엔지·하도급사 모두 처분 예상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G3W0D_1.jpg" /></figure>▲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주요 이슈 브리핑]■ 반복되는 산업현장 중대재해와 실효성 있는 처벌 미흡: 코레일에서 또다시 철로 작업 중 무궁화호 열차 충돌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2022년 연속 사망사고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성별을 넘어선 실력 중심 평가 문화 확산: 여성 최초 KF-21 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과 에이피알 김병훈 대표가 포니정 영리더상을 수상하며 성별이 아닌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업계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 노력: 대한건설협회가 30대 건설사 CEO와 함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전방위 안전 캠페인에 나서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1.철도 현장 또 비극…작업자 7명 치여 2명 사망- 핵심 요약: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 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충돌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과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10시 50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도에서 동대구역에서 경남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 제1903호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었다. 경찰에 따르면 탑승객 중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경기 의왕 오봉역 산재 사고 이후 정부는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에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노동법 전문이자 공인노무사 출신 김남석 변호사는 “이러한 사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 여성 첫 KF-21 비행·K뷰티 확장 이끈 혁신가- 핵심 요약: 한국 여군 최초 개발시험비행 조종사 정다정 소령과 K뷰티 기업 에이피알 김병훈 대표가 제6회 포니정 영리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포니정 영리더상은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내며 한국 최초의 자동차 모델인 ‘포니’를 개발한 고(故) 정세영 HDC그룹(전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혁신과 도전 정신을 이어간다는 취지로 우리 사회에 진취적 정신으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 40세 이하 혁신가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자로 선정된 정 소령은 KF-21 보라매 시험비행에 직접 참여하며 140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공군 여군 조종사의 비율이 낮은 현실 속에서 실력과 경험으로 국방 분야에서 인정받았다. 김 대표는 2014년 창업한 에이피알을 10개국 현지 법인 보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며, 매출의 절반 이상을 해외에서 창출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고용 확대, 기술 연구소 설립, 해외 수출 확대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병행해 왔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정 소령과 김 대표에게는 각각 상금 5000만 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시상식은 다음 달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타워 포니정홀에서 열릴 예정이다.3. 안전 되짚은 건설업계 “중대재해 획기적으로 줄일 것”- 핵심 요약: 건설 업계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전방위 활동에 나섰다.대한건설협회는 전날 한승구 회장과 국내 30대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CEO), 협회 시도회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 현장 안전 문화 확산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9일 알렸다. 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참석자들은 간담회에서 건설 현장의 주요 문제점을 되짚고 선진 안전 시스템 구축·운영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30일 한 회장 주재로 전국 16개 시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 및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도 열었다. 또 17개 회원사와 대한건설협회 16개 시도회는 ‘중대재해 근절’ 문구가 담긴 대형 현수막을 14일 건설회관 외벽에 게시해 업계 안팎에 안전 최우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안전 문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4. 스타트업 떠난 청년들 4명중 1명은 정리해고- 핵심 요약: 한때 청년 취업 대안으로 떠올랐던 벤처※스타트업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투자 시장이 얼어붙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소리 없는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19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와 함께 최근 1년간 스타트업을 퇴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퇴사자 4명 중 1명이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투자 혹한기를 맞아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한 것이 구조조정의 도화선이 됐다고 말한다. 코로나19 전후 제2의 벤처 붐으로 불릴 정도로 IT, 플랫폼 등의 분야에서 뭉칫돈이 몰리며 외형은 빠르게 키워나갔지만 수익 모델은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이 증가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관련기사<ul><li>정보가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경제, 맞춤형 뉴스 ‘AI 프리즘‘ 서비스</li><li>서울경제, AI로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연다… ‘AI PRISM’ 시동</li><li>AI가 찾아준 ‘나를 위한 뉴스’… 독자 맞춤형 뉴스 시대 도래</li><li>"알바도 못 구하는 청년들" 제조업 일자리 1년 내내 줄었다…‘디지털키’ 띄우는 LG이노텍 “통신부품으로 1.5조 번다”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li></ul>5. 버티고 버티고 또 버텼는데…정리해고자 절반 ‘밀린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나- 핵심 요약: 벤처·스타트업 시장의 위축으로 최근 1년 사이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는 이들 가운데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이 비즈니스 플랫폼 리멤버앤컴퍼니와 공동으로 208명의 스타트업 퇴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스타트업을 퇴사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불안정성을 이유로 회사를 떠났다. 조사 결과 ‘불투명한 회사의 미래’를 퇴사 사유로 꼽은 응답자는 64명(30.8%), ‘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는 51명(24.5%)으로 나타났다. 전체 퇴사자의 55.3%가 회사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이나 안정성 문제로 퇴사를 결정한 것이다. 비자발적 퇴사자들 경우 50명 중 24명이 임금 체불을 경험해 퇴직 이전부터 임금 체불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존재하지만 재취업 준비 등 유의미한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비자발적 퇴사자 구제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내일배움카드 등의 지원 방안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업급여를 제외하고 다른 지원 방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가 거의 없었다.6. 뤼튼, LG AI연구원과 엑사원 공급 협약- 핵심 요약: 인공지능(AI)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LG AI 연구원의 거대언어모델(LLM)을 공급받는다. 뤼튼은 LG AI연구원과 엑사원 도입 계약을 맺었다. 양사는 엑사원 도입 계약과 함께 포괄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제휴협약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뤼튼과 LG AI연구원은 △AI 기술·콘텐츠의 교육 활용, △AI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AI 기술의 실사용 및 적용 환경 분야 등에서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사의 이번 협업은 ’전 국민 AI 역량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교육을 통해 AI 기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뤼튼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할 전 국민 AI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모델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자주 묻는 질문]Q.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기업에 취업해도 괜찮을까요?A.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와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입사 전 해당 기업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 안전관리 조직 운영 현황, 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조사하세요. 면접 과정에서 안전관리 정책과 근로자 보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최근 안전 투자나 개선 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현장에서 위험 상황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파악해두어야 합니다.Q. 스타트업 취업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A.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투자 유치 현황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투자 라운드, 현재 보유 자금 규모, 월간 번레이트(현금 소진율) 등을 파악하고, 향후 12-18개월 운영 가능 여부를 판단하세요. 임금 체불 이력이나 직원 이직률, 퇴직금 지급 현황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또한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내일배움카드 등 비자발적 퇴사 시 활용 가능한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고, 3-6개월분 생활비를 비상 자금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신입 직장인 핵심 체크포인트]✓ 직장 안전 확인: 입사 전 기업의 중대재해 이력과 안전관리 체계 조사, 현장 안전교육 프로그램 참여 필수✓ 스타트업 리스크 관리: 회사 재무 건전성과 투자 현황 파악, 정부 지원제도 사전 이해, 비상 자금 확보✓ 실력 중심 경쟁력 구축: 측정 가능한 성과 기록 관리, 객관적 지표 기반 전문성 개발, 공정한 평가 문화 조직 선택✓ AI 역량 개발: 다양한 AI 도구 활용법 습득, AI 교육 관련 업무 기회 탐색, 디지털 전환 대비 역량 강화✓ 안전 의식 제고: 산업안전보건법 기본 지식 습득, 위험 상황 신고 체계 파악, 현장 안전 수칙 준수 생활화[키워드 TOP 5]중대재해 근절, 스타트업 구조조정, 실력 중심 평가, AI 역량 강화, 직장 안전관리, AI PRISM, AI 프리즘<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8/20/2GWP6G3W0D_2.png" /></figure></div>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안전 되짚은 건설업계 “중대재해 획기적으로 줄일 것"…"버티고 또 버텼는데" 정리해고자 절반 ‘밀린 월급’도 못 받았다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 백승록 ▲주거복지정책과장 최정민 ▲물류정책과장 김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허경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기획총괄과장 문종민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단 피해보상지원과장 유상철

[인사]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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