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의원 "수사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가 의문"
박준태 의원 "공수처는 폐지가 답"
오 처장 "비판 받아들이지만, 권력기관 견제 사명도 존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에서는 '공수처 무용론'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14일 오후 2시30분부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이날 공수처 국정감사에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송창진 수사2부장, 박석일 수사3부장, 이대환 수사4부장 등이 참석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에서 나온 기관 증인들에게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돼야 한다' 중 선택해 손을 들라고 한 뒤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공수처의 출범 배경, 현재 예산 배정 대비 현출 업무량, 편파적인 수사 관행, 각종 언론에서 문제 삼는 부분 등을 고려하면 과연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 존속할 수 있는 기관인가 하는가에 대해 굉장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수처 출범 초기 '공수처와 민주당은 협업 관계다'라고 언급한 보도 내용을 보여주며 "수사기관을 바라보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곽 의원은 "공수처는 매년 한 2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공수처의 업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기소된 사건이 몇 건인지를 봐야 하는데, 4건이 있었다. 한 건 수사하는 데 1년 걸리고, 200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그동안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 지연, 절차를 위반한 압수수색, 황제 조사, 수사 보안 유출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공수처가 해 온 일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려고 애썼으나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가 접수한 약 2400건의 사건 중 공소제기는 0건이었고, 2022년 3월께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접수한 6007건의 사건 중 공소제기는 단 4건이었다"며 "또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 영장 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공수처는 6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공수처의 여러 가지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일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를 위해 설립됐고, 권력기관 견제라는 고귀한 사명을 갖고 존재하고 있다. 공수처 설립 취지에 맞게 나름대로 수사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실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무능력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수사상 기밀 누설은 너무 잘한다"며 비꼬았다.
유 의원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 날짜,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 통화내역 확보 내용 등이 보도됐다"며 "공수처의 기밀 누설 문제가 심각해 인사청문회 때 감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 확인도 없이 '앞으론 그런 일 없겠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보안 각서를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 여야는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채해병 사망 사건',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