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비자 재개 했지만…심사 기준에 'SNS 게시글' 추가해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학생 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소셜미디어 계정 공개를 의무화했다.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검열을 비자 심사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 시간) “미국에 적대적인 게시물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비자 신청자들은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인정보 설정을 ‘공개’로 조정하도록 요청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화된 심사는 미국 입국을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심사 절차의 일환이며, 비공개 계정은 정보를 숨기려는 시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새 심사 기준은 학문 목적의 F 비자, 직업 교육용 M 비자, 문화교류용 J 비자 등 모든 유학생 비자에 적용되며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향후 유학생 비자 인터뷰는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근거로 한 비자 심사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헌법과도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지침을 통보 받은 영사관들 내부에서도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복수의 국무부 관계자는 “2023년에만 44만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발급됐다”며 “모든 신청자의 온라인 활동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은 현장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