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캠 범죄 대응 국제공조 학술대회..."채널 일원화·빠른 대응·지역 전문가 양성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국제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현지 당국에서 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감안해 공조 채널을 일원화하고 신속한 대응과 지역 전문가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강남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와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을 중심으로 스캠 범죄와 관련한 국제형사공조 체계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몇 년 사이 국경을 넘어선 초국가적 조직범죄와 인신매매가 얼마나 지능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목격하고 있다"며 "범죄 조직의 초국가적 네트워크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사법 공조와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못한 부분과 언어적인 문제들도 있다면서 해당 국가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과 협상 협조 채널을 하나로 만들고, 공식과 비공식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캄보디아에 경찰협력관 파견 경험이 있는 박형아 미국 세인트피터스 대학교 교수는 "범죄단지들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게 특징이라 빠른 대처가 필요하지만 기존 사법공조 시스템은 결제 절차 거쳐야 해서 빨리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사건 관계자에게 정보가 샐 우려가 있어 협상 채널을 하나로 만드는게 필요하다"면서 "공식적인 수단 뿐 아니라 비공식적 수단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해당 국가 전문가가 있으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정부 관계자와 접근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일하는데 크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알라스터 맥베스 초국가적 조직범죄 글로벌 이니셔티브(GI-TOC) 동남아시아 코디네이터는 "정부와 협력해야 하지만 스캠 범죄에 참여하는 엘리트 계층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며 "군이나 경찰에서 단속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범죄단지 보호 대가를 받기 위한 행위 일 수도 있다. 제재 이후 변화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제범죄수사지휘계장도 "보여주기식 단속 행태가 실제 확인되고 있다"며 "어디선가 단속 정보가 새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면 범죄 근절이 어렵게 된다"며 "스캠단지가 셀 단위로 쪼개지고 있어 단속이 어려워지는데 해당 국가 집행기관이 나서야 하는데 우리 이야기가 통하는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국제공조 외에도 국내 기관 간 협력 및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방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보성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단장(검사)은 "현지 당국 협조도 중요하지만 국내 유관기관 간 협조가 더 중요하다"며 "요즘은 양형기준도 달라지고 판사님들도 생각이 달라지셔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잘 이뤄지는 편이다"고 평가했다.

유 계장은 "범행단서를 병합해 집중수사체계를 구축하고 통신차단과 금융차단, 국민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