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산인공, 노무사 시험 오류 알고도 은폐…"국민 신뢰 바닥"

2025-10-21

공인노무사 시험 미응시자, 전산 오류로 합격 처리

산인공, 2년 연속 오류 불구하고 수정 공고로 은폐

이용우 "지난해 발생 오류 은폐…올해 오류만 배포"

이우영 이사장 "공적 책임 통감…신중히 판단할 것"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전산 오류를 인지하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고 '수정 공고'로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년 연속 오류가 발생했음에도 재발 방지 조치 없이 은폐로 일관해, 공공시험 관리 기관으로서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산인공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인공을 지목해 "산인공은 응시자가 올해 게시판에 문제를 올리기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정정 공고도 지난해 발생했던 오류는 은폐한 채 올해 발생한 오류만 배포했다"며 "하지만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감사도 없었고 기관의 징계도 전무하다. 이를 시행하는 시험위원회의 위원장이 바로 이사장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우영 산인공 이사장은 "공인노무사 시험 과정의 전산 오류는 기존에 1교시만 보던 시험을 2교시로 나누면서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1명의 합불 번복은 당시 그 학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지 않고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올해 발생한 5명의 합불 번복은 곧바로 전수조사를 통해 24시간 이내 공제했고, 이 모든 과정을 상급기관에 실시간으로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2023년 답안지 파쇄 사건 때는 당시 어수봉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현 이사장은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사퇴는 거부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사퇴를 권고한다. 시험을 주관하는 산인공은 신뢰와 공정이 핵심인데 이미 국민적 신뢰가 바닥인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이사장은 자세를 낮추면서도 사퇴 요구에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공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기관장으로서 임직원들과 함께 많은 노력을 하며 잘 마무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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