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연이은 국제 해양총회, 국내 정치 상황이 ‘옥에 티’ 안 되길

OOC·APEC 해양장관회의 개최

2028년 UNOC 유치 중인 정부

대통령 부재·대선 등 사회적 혼란

해수부 “흔들림 없는 저력 보여줄 것”

이달 말 부산에서 굵직한 국제 해양 회의가 연이어 열린다. 미국 국무부를 주축으로 하는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를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하고, 곧바로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5월 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이어진다.

이처럼 중요한 국제 해양 회의를 앞두고 불안한 국내 정치 상황이 자칫 ‘옥에 티’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부재 상황이 계속되고, 오는 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출 일정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오는 28일 열리는 OOC는 미국 국무부를 중심으로 기후변화, 녹색 경제,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과 해양보호구역, 도서국과 지역 공동체에 미치는 건강한 해양의 중요성 등 인류 공동의 당면 현안을 주제로 한다.

세계 각국 정상과 각료들, 국제기구 대표, 기업과 글로벌 시민단체 대표 등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해 해양 문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개최하는 제10차 OOC는 ‘아워 오션(Our Ocean), 아워 액션(Our Action)’을 표어로 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해양 디지털’을 특별 의제로 선정해 논의한다.

해양오염, 해양보호구역, 기후변화, 지속가능 어업, 해양 경제, 해양 안보 등 6가지 기본 의제와 개최국이 선정하는 특별 의제에 관한 패널토론, 실천 공약 발표가 이뤄진다.

이 밖에도 불법 어업 근절, 폐어구 저감,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별로 협력체계를 운영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는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2002년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23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21개 APEC 회원국이 모두 참석해 최근 해양·수산 분야 이슈를 다루고 디지털 전환과 탈탄소 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예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각국이 해양 분야 정책 주도권을 쥐기 위해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번 OOC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중요한 것은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UN 해양 총회(UNOC) 직전에 개최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2028년 UNOC 유치를 추진 중이다. 2028년 UNOC는 6월 총회에서 개최지를 결정한다. OOC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총회 직전 한국에서 열리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UNOC 유치를 위한 최고의 기회를 잡은 셈이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2028년 UNOC 유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해수부는 UNOC 유치를 통해 ‘글로벌 해양 중추 국가로의 도약’을 꿈꾼다. OOC에 이어 UNOC까지 개최해 해양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 국가 역할을 하고, 특히 국제 규범 제정을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중요한 국제 해양 회의가 연이어 열리는 데 주최국으로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회의에 참석해 해양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미래상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은 직무 정지 상태고, 정치·사회적 혼란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회의가 열릴 즈음이면 사실상 대통령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다.

해수부는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전화위복으로 정치적 혼돈에도 불구하고 국제 행사를 문제없이 치러 한국의 정치·사회 시스템의 완성도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해수부 관계자는 “OOC와 APEC 장관 회의가 글로벌 해양 리더가 모이는 행사고, 이미 주요 인사들은 모두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준 만큼 (국내 정치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행사를 차질 없이 치러냄으로써 한국이 사회적으로 아주 안정된 모습,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APEC도 해양관계장관회의가 장관회의 중에서 첫 스타트를 끊는 회의다 보니 다들 관심을 많이 보인다”며 “외교부를 포함해 모두 이번 국제행사를 잘 치르자, 다른 국가들에 우리 저력을 보여주자 그러면서 서로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