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265515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4/b399540d-2bc4-415a-9293-386080393032.jpg" /></figure>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들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완 대검 검찰연구관, 김현우 안양구치소장,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박치활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행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div>

23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 증인들이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경완 대검 검찰연구관, 김현우 안양구치소장,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박치활 인천지법 부천지원 집행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이형우 서울남부지검 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 국감 기다리는 증인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264703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국회 출석한 임은정 검사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3270529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증인 출석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14.ca1f3a30e53c485290802bc56b271ab4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단독]“계엄의 밤 박성재, ‘포고령 위헌’ 수차례 듣고도 침묵”···특검, 증언 토대 법무부 회의 재구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0234179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정보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5.10.22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시작 전 정보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5.10.22 pangbin@newspim.com.

이종석 국정원장과 대화하는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04507396_w.jpg" /></figure>[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2 ryuchan0925@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0.22 ryuchan0925@newspim.co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성재 영장기각 및 내란재판 지연 규탄 공동기자회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2561281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3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3 yym58@newspim.com.

영장실질심사후 이동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div>김기표 "술 어떻게 보급돼냐"...이화영 "쌍방울 직원이 페트병에"박상용 검사 "언론 보도 내용 보고 확인해보니 가짜 뉴스라고 생각돼"김현지 증인 출석 공방도...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 vs 민주 "흠집내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페트병 술 반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네 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술은 어떻게 보급됐냐"고 묻자 그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 모 씨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고)"며 "종이컵에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605_1761207472_m.jpg" />김 의원이 "박 검사도 술을 같이 마셨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술이 담겨온 병이 페트병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소주병째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반면 박 검사는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대해)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 시작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이화영의 변호사 사임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며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div>

김기표 "술 어떻게 보급돼냐"...이화영 "쌍방울 직원이 페트병에" 박상용 검사 "언론 보도 내용 보고 확인해보니 가짜 뉴스라고 생각돼"

[2025 국감]법사위, 수원지검 ' 페트병 술 반입 의혹' 공방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789_907346_3324.jpg" /></figure>[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4년 10월 23일 '명태균 폭로' 강혜경, 검찰 출석​​​​지난 2024년 10월 2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강혜경'과 '명태균'이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789_907345_3257.png" /></figure>● "진실 밝혀줄거라 믿는다"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024년 10월 23일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창원지검에 출석했다.강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나타났다.강씨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씨가 김 여사에게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받아주겠다고 한 것은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주장에 대해 "격려 차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성실히 조사받고 나오겠다"며 "대한민국 검사들을 믿기 때문에 진실을 꼭 밝혀주실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다.앞서 명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김영선이 (공천이) 된다고 하대'라고 말한 자신의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사기 진작과 격려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강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대선 기간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해주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이번 조사는 강씨를 상대로 한 다섯 번째 소환이자 검찰이 10월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1명씩을 보강한 이후 사건 관련자들을 처음 소환한 일정이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24년 10월 23일 '명태균 폭로' 강혜경, 검찰 출석. 지난 2024년 10월 23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강혜경'과 '명태균'이다.

[1년전 오늘] '명태균 폭로' 강혜경, 검찰 출석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5.10.23 pangbin@newspim.com.

생각에 잠긴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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