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전주지검은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9월10일)받았던 정 장관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형사사건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상고해야 한다.이에 따라 정동영 장관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장관직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김양서 기자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RJCKH8_1.JPG" /></figure>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5일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군사·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하기로 했다. 여야는 진 후보자 청문회에 별도의 증인·참고인은 부르지 않기로 했다.진 후보자는 1991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소위로 임관했다. 제19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 159비행대대장, 제19전투비행단장, 공군전투사령관,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전략사령관 등을 역임했다.진 후보자 임명 시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5년 만에 탄생하게 된다.</div>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정을 담은 진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5일 대통령실에서 국회에 제출됐다.

진영승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24일 개최…증인은 또 '0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789f420c-2b7d-4b23-934d-50dc3b41a3e8.jpg" /></figure>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 부장판사)는 17일 장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국내 정규 학력은 학교명을 기재해야 하지만, 외국의 경우 정규 학력에 준하는 과정은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반드시 외국 대학명을 써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고인은 학력 논란을 의식해 정규 대학 중퇴 사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카드 뉴스를 자세히 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임을 알 수 있어 왜곡까지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다”고 지적했다.장씨는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됐다. 해당 학부는 장씨가 중퇴한 2008년 8월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 소속으로 편입됐다.또한 장씨는 선거 막바지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홍보물을 SNS와 문자로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당선 가능성’ 수치(86.7%)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1위”라고 홍보했다.장씨는 국민의힘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과거 SNS 부적절 글이 논란이 되면서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올해 4월 복당을 신청해 국민의힘 복당이 의결됐으며,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피선거권 제한(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5년 제한)에서도 벗어나게 됐다.</div>

지난 22대 총선에서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던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예찬, 항소심서 무죄…“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아냐”

<div>"법적 책임 뒤따르게 돼 있다…부승찬·정청래 처벌해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리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는다지만 이건 아니"라며 부승찬 민주당 의원을 저격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162200943_w.jpg" /></figure>부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재판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부 의원은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주 의원은 "허위 날조된 의혹"이라며 "한덕수 전 총리는 대법원장과 친분이 아예 없고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강조했다.주 의원은 특히 이번 의혹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라며 "법적 책임이 뒤따르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여기서 언급된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내용으로, 한 전 대표가 그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이다.해당 의혹에 대해 한 전 대표는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지난 8월1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청장은 항소한 상태다.주 의원은 "정청래 대표는 이것은 특검 수사 사안이라고 했다"며 "특검은 부승찬, 정청래 의원부터 무고죄로 엄정 처벌하기 바란다"고 적었다.right@newspim.com</div>

"법적 책임 뒤따르게 돼 있다…부승찬·정청래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이재명 대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라고 주장했다.

野 주진우 "조희대-한덕수 거래 의혹, 청담동 술자리 가짜 뉴스와 판박이"

<div>입법ㆍ사법ㆍ행정은 대등한 관계한 명이 삼권 장악하면 폭정 필연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반민주 작태국회에선 의원들이 공무원에게 “어디 감히 임명직이 선출직에게 대드냐”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활용한 일종의 군기 잡기다. 보는 이에 따라 그런 언행을 볼썽사나운 갑질로 비판할 수도 있고, 명색이 국민의 대표인데 그 정도 쇼맨십은 봐줄 만하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이 선출직과 임명직의 관계에 대해 어떤 착각을 하더라도 삼권분립이 흔들리진 않는다.하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완전히 무게가 다르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임명직은 선출직에 대들 수 없다고 못 박으면 삼권분립은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 불행히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선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행정부ㆍ입법부), 간접 선출 권력(사법부)”이라고 말했다. 선거로 뽑은 대통령ㆍ국회의원이 임명직인 판사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eec33266-c99c-4735-bdc7-7758efe7a83e.jpg" /></figure>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ㆍ입법부ㆍ사법부에 서열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정치학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엄청난 발견이다. 하지만 당연히 사실일 리가 없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는 1748년에 펴낸 『법의 정신』에서 근대적 의미의 삼권분립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몽테스키외는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행정ㆍ입법ㆍ사법을 모두 장악하면 필연적으로 독재와 폭정이 발생하며, 시민의 자유ㆍ권리는 삼대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봤다.미국의 건국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은 몽테스키외의 견해를 수용하면서도 대통령제라는 독특한 권력 구조를 고안했다.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간 삼권분립은 민주주의 국가의 표준 모델이 됐다. 많은 도전을 받았지만 삼권이 분립돼 있을 때만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명제는 이제 확고히 입증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진다.그런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거로 뽑는데 왜 판사는 그렇지 않은가. 첫째 판사는 고도의 법률 전문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사를 선거로 뽑을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둘째 판사까지 정치 논리로 뽑게 되면 삼권 분립이 무너질 가능성이 농후해서다. 건국 아버지들의 한 명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사법부는 칼이나 지갑을 갖지 않은 가장 약한 권력이므로, 다른 두 권력(행정ㆍ입법)에 대항하려면 판사의 독립성과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2eef8972-d172-4193-9ffc-b8d1f98c61a6.jpg" /></figure>대통령ㆍ국회의원이 판사보다 권력 서열이 앞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이거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왜곡이다. 대통령ㆍ국회의원ㆍ판사는 각자 독립적인 역할을 맡은 것이며, 특히 판사에겐 정치와 여론의 압력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만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꼭 필요하다. 판사들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권이 공공연히 사퇴 압박을 가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만큼이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작태다.말 난 김에 선출직과 임명직의 도덕성도 한번 따져보자. 최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서 드러났듯 선출직의 도덕성이래 봐야 별것 없다. 재산신고는 4억원대로 해놓고 차명 주식 거래로 10억 원대를 굴린 이춘석 의원의 경우는 또 어떤가. 법사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법원ㆍ검찰을 질타해놓고 정작 뒤에선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국회에서 차명 거래가 과연 이 의원 한 명뿐일까. 선출직엔 전과자도 수두룩하지만, 오히려 임명직 고위 공직자들은 젊어서부터 자기 관리에 철저한 경우가 많다.한국에서 국회의원이 진정한 선출직인지도 의문이다. 비례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상당수 지역구 의원이 공천만 되면 거의 당선이 보장되는 지역 출신이다. 이들은 사실상 당의 오너가 내리꽂은 임명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그렇게 유세 떨 일은 아니란 얘기다.<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8/89fb2414-0fcf-4454-86b2-e9ffab7d8e70.jpg" /></div>

국회에선 의원들이 공무원에게 “어디 감히 임명직이 선출직에게 대드냐”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활용한 일종의 군기 잡기다. 보는 이에 따라 그런 언행을 볼썽사나운 갑질로 비판할 수도 있고, 명색이 국민의 대표인데 그 정도 쇼맨십은 봐줄 만하다는 반응도 나올 수 있다. 어쨌든 국회의원 한 명이 선출직과 임명직의 관계에 대해 어떤 착각을 하더라도 삼권분립이 흔들리진 않는다.

선출직이 임명직보다 높다는 착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7/365e50ba-21fa-4ef9-a71c-e7c8a52dceb7.jpg" /></figure>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 등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힌다.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자단에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근길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공지했다.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사퇴 압박이 이어지지만 본인의 입장을 낸 적이 없다.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4·3 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혹 제기가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사흘 뒤인 지난 4월 7일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며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div>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 여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 등에 대해 17일 입장을 밝힌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기자단에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후 6시 퇴근길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공지했다.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퇴근길 '한덕수 회동' 입장 발표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7/news-p.v1.20250917.5530eef923074e24a19323276bb2355c_P1.webp" /></figure>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가 지난달 이미 끝났지만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일단 지켜오던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에 따른 여권의 압박에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이날 원전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황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로 전해졌다.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출신인 황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한수원 사장에 발탁됐다. 통상 한수원 사장은 정부 관료 출신이 많아 비관료 출신 발탁이 주목받았다. 황 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1일 만료됐다.황 사장은 재임 기간 일명 ‘팀 코리아’를 이끌며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수주에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와 원전 1기 수출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기술료를 제공하고,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한 것으로 지난달 알려지면서 ‘굴욕 계약’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황 사장은 이 논란에 대해 지난달 19일 국회에 출석해 “그래도 감내하고 이익을 남길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 지시로 산업부는 한수원·한국전력공사가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한 과정과 절차가 적법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양측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되었느냐, 적절한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수원은 차기 사장 선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지 않아 신임 사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div>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3년 임기가 지난달 이미 끝났지만 후임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자리를 일단 지켜오던 황 사장은 웨스팅하우스 ‘굴욕 계약’ 논란에 따른 여권의 압박에 물러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굴욕 계약’ 논란 황주호 한수원 사장, 결국 사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던 정동영(72) 통일부 장관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검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선거법 위반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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