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정성 강화를 위해 생산·유통·보관 등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조사도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또 수원지 등 제품별 세부정보와 행정처분 위반 이력 등의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도 구축된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민의 34.3%가 가정에서 먹는샘물을 활용하는 등 먹는샘물은 국민 생활 속 주요 소비재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업계 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번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제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 K-콘텐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마련했다. 한 권한대행은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도 마련했다”며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통해 위치정보 오차를 기존 10m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 이내로 개선한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