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수출기업 지원하랬더니…수출입은행, 임직원에 '1.1% 초저금리 특혜'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진행

수은, 임직원 681명에 176억 저금리 대출 지원

구자근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지적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수출입은행 생활안정자금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1년 이상 재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최장 13년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형태로 갚도록 최대 2000만원을 대출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임직원 681명이 이 제도를 통해 총 175억9241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서민들에 비해 낮은 이자율로 임직원 대상 특혜 대출을 내주고 있다는 것이다. 담보대출 기준으로는 1.11%(2021년 1분기)인 초저금리도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사회 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라는 취지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는데, 이때부터 공공기관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때 한국은행이 분기별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를 하한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그런데 한국수출입은행은 기재부 지침이 개정된 뒤에도 올해 7월까지 70명에게 생활안정자금 13억9200만원을 신규 대출해 준 바, 이들은 최저 3.88%에서 최고 4.21%의 금리(담보대출 기준)를 적용받았다. 같은 기간 한국은행의 은행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4.68~5.04% 수준이었다.

구자근 의원은 "고금리에 여기저기 은행들을 다니며 어렵사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의 생활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임직원들에게 특혜성 저금리 대출을 내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기재부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보고 문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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