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TV 지상중계] 선호다방 17화: 한반도 통일 편, 이은미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

진행: 허희정

출연: 이은미

2025년 3월부터 울산저널TV 유튜브 방송에 <선호다방>이 신설되었습니다. 울산의 도시 브랜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숨은 전문가들을 매주 만납니다. 영상은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선호 진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당분간 허희정 임시 진행자가 진행하고, 사전 제작에 따라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희정(이하 “허”): 안녕하십니까? 울산저널에서 진행하는 선호다방 임시 진행자 허희정입니다. 오늘은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이은미 공동대표님을 모시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은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이은미(이하 “이”): 반갑습니다.

허: 반갑습니다,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현재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자주통일평화연대 소속 단체이기도 한 울산진보연대 대표도 맡고 있는 이은미입니다.

허: 통일 얘기를 나누기 전에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5 공동위원회가 2024년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전환

이: 생소하시죠? 자주통일평화연대가 만들어진 거는 1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라고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2005년에 남북과 해외에서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전민족적인 기구로서 만들어졌던 게 6·15 공동위원회, 약칭으로 이야기하는데, 북측위원회가 있고 남측위원회가 있고 해외 위원회가 있었어요. 민족공동위원회라고 했고, 전민족적으로 6·15 공동선언의 정신 아래 통일을 위해서 실천하자 해서 만들어졌던 기구가 2024년까지 활동을 했었죠.

남측위원회 산하 울산본부가 있어서 많은 단체가 6·15 울산본부라는 이름으로 같이 통일 운동을 많이 벌였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모든 공동선언을 폐기할 뿐만 아니라 그 정신을 짓밟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관계로, 북을 주적이라고 규정하면서 전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모든 남북 합의를 다 폐기하지 않았습니까? 6·15 북측에서 더 이상 남측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의 관계로 규정하면서 6·15 북측위원회를 해산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윤석열 정권 2년을 겪으면서 10년, 20년의 성과가 대통령 하나 바뀌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보고, 우리 민족의 분단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이지 못하면 남북 간에 아무리 합의를 맺어도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적으로 조직을 만든 게 자주통일평화연대.

무엇보다도 6·15 시대는 남북 간의 화해·협력의 시대라고 한다면 더 우선하는 게 미국·강대국으로부터의 자주다, 해서 작년 6·15 24주년을 마지막으로 자주통일평화연대로 전환한 거죠. 울산도 작년 7월 4일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로 조직 전환을 했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는 전국 13개 본부, 울산에는 14개 단체가 함께 활동

허: 평화연대 안에는 몇 개 정도 단체가 지금?

이: 13개 광역시도 본부가 있거든요. 울산 같은 경우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여성단체, 평화 단체들 합해서 14개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 6·15도 그렇고, 모든 활동의 방향이 평화통일, 남북 긴장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해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었을까요?

이: 머리에 뿔 난 줄 알았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타나면서 인기가 올라갈 정도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6·15 시대에 울산에서 제가 북측을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평양, 개성, 금강산 행사도 있지만 남북 간 실무 협의 이런 걸 위해서 많이 갔다 왔는데, 북측 동포들을 만나면서 한 민족임을 느꼈던 그 순간들이 잊히지 않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비상계엄과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사상누각 같은 것이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제가 2002년부터 통일 운동을 한 셈인데, 23년 됐죠.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 문제는 자주로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허: 정부가 바뀌면서 통일에 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기는 한데, 과거 정부 지나온 걸 보면 (통일이) 될 듯하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번에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통일 부작용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것 같고. 우리가 반드시 통일해야 한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뭘까요?

분단으로 인해 불편함은 모두 빨갱이로 치부되었다

이: 내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통념을 완전히 깨부수는 정말 이상한 일들이 가능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사회의 근간이 저는 분단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단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도 빨갱이들의 사주를 받았다면서 이걸 깨부수는 게 당연시되고. 외국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해요. 사소한 민주적 권리 (행사)도 북이 침략한다며 탄압하는 게 용인되는 비이성적인 사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이 안 됐을 때 대북 방송이 중단되고, 바람에 실어서 날리는 것도 금지하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에서도 화답했지 않습니까? 방송을 멈추고 접경지대에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지속적으로 (화해 제스처를) 해야 통일도 찾아오고 평화도 찾아오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바뀐다거나 방향이 변경된다거나 하면 통일이 자꾸 멀어지는 기분도 있거든요. 이번 정부에서 통일 정책에 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우리가 더 빠른 통일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는 있지만 통일을 위한 정책은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이: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면 나름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 정책에 기초한 여러 사업을 펼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정책을 누구에 근거해서 만드는가? 국민의 이해와 요구, 민족적인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구조화·제도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모든 정책에 국민의 참여,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정권에 따라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요구가 이거라고 하면 바뀔 수 없는. 지속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허: 그러면 통일을 이루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나타나야 통일에 한 발 더 다가간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시민들과 국민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통일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은 70년대부터 남북 간 맺어온 합의의 실천

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 통일에 관한 생각도 한 세기가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잖아요. 70, 80년대만 해도 통일은 당연히 돼야 하는 거고. 요새 애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안 부르잖아요. 통일 교육도 없어요. 교과서, 학교에서.

남북 간에 이제까지 맺어왔던 합의들 있지 않습니까? 70년, 80년, 분단 체제 속에서 남과 북이 평화하면서 통일의 길을 만들어 가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가 6·15도 그렇고 박정희 정권 때 만들었던 7·4 합의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이런 합의 정신을 제대로 지키는 것.

그동안 접경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제발 풍선, 대북 전단 날리는 거 막아달라, 확성기 방송하지 말라. 소음 때문에 살 수가 없대요. 그런데도 전 정부는 꿈쩍도 안 했거든요. 오히려 부추기고. 표현의 자유 운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주민들의 생존과 편의를 위해서 하지 말라니까 됐잖아요.

3년 동안 안 됐던 일이 단 일주일 만에 되는 걸 보면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참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국민의 목소리와 평화, 안전, 생명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존 합의들에 대한 새로운 결의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남북 간에 맺었던 합의들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허: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합의들의 실천과 맞물려서 단절됐던 교류를 다시 터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하지 않냐. 개성공단이 멈췄는데 다시 운영해야 하지 않냐. 멈췄던 여러 가지 사업을 다시 진행해야지 않냐. 성급한 내용일 수는 있어요.

이: 한 달도 안 됐는데.

허: 시작하는 시점인데 기대가 많은 거죠. 국민도 기대가 많고, 평화에 대한 바람도 있으니까 그런 (요구들이) 나오는데. 말씀하셨듯이 통일 교육도 빨리 진행돼야 하고, 국민적 합의도 끌어내야 하고, 통일에 관한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더디겠지만 꾸준함 필요

이: 저는 교류와 관련해서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 겨레하나라는 단체가 있는데 남북 민간의 통일 교류 창구로서 만들어져서 지난 10여 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과 사회·문화 교류 사업을 엄청나게 했어요. 겨레하나 사업으로 제가 방북을 많이 했던 건데, 북으로 보면 엄청난 양보와 결단들을 하면서. 금강산 문제도 그렇죠, 개성 문제도 그렇죠.

금강산, 개성은 북에서 최전방이에요. 최전방 부대들을 몇십 킬로 뒤로 물리면서 관광지구, 공업지구로 내놓았단 말입니다. 처음에 개성공단을 할 때 (북측) 군대의 반발이 엄청났대요. 휴전선 인근에 배치되어 있던 장사정포 부대를 옮기는 거는 국방에 엄청난 타격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지켜지지 않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금강산과 개성이 파탄되면서 여기에 배치되어 있던 북의 노동자들은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은 거예요. 물론 북의 구조로 보면 다른 대책을 세웠겠지만. 자기 국민한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실무 협의에 가서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금강산 같은 경우는 금강산호텔로 할 수 있을 만큼 좋은 노동자 숙소를 남북 교류를 위해서 호텔로 만들고 노동자 숙소를 다른 데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광을 중단시키면서 여기는 폐허처럼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2022년 겨울,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북측이) 조건 없이 금강산과 개성은 열자고 했는데도 남측 정부가 그걸 못 받았거든요. 미국이 우리(미국)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붙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발목 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갔어요. 철도 복구, 동해선 도로 복구, 다 닦았는데 개통식 하는 거에 미국이 막아서서 못 하고, 개성(공단) 2차, 3차 하는데 미국이 전략 물자 반입이라는 이유로 막아서 (또) 못 하고. 20년간 합의해 놓고 제대로 지킨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북으로서는 자기들 표현으로 민족적 특수 관계, 남북 간 최정상이 만나서 한 합의를 믿었는데 이걸 배신한 것에 대해서 회복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된다. 북의 호응은 그다음 문제다.

민간단체 교류를 승인했다는 뉴스 보셨죠?

허: 공식적으로 민간단체가 북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물꼬가 터진 거네요.

이: 승인 신청을 해 놓은 단체들은 엄청 많아요,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는 다 막았죠. 신청해 놓은 걸 이제 승인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근데 북이 받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허: 정권이 바뀌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 적어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교류하던 시점으로 돌아가려면 한참 더 서로의 시간이 필요하고, 저희는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 최소한 5년, 10년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5주년, 이재명 대통령은 최고의 안보가 평화라고

허: 올해가 6·25 전쟁 발발한 7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길,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는 말은 맞는데, 평화가 어떻게 지켜지는가가 중요할 거라고 봐요. 남북 간의 합의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10·4 판문점 선언 이후에 9·19 평양 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기 전에 남북 군사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적대 행동을 금지한. 저희가 남북 간 평화협정 초안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남북 지도자나 어떤 사람의 선의, 말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9·19 군사합의의 복원 조치로 구체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자주통일평화연대는 6·15 25주년을 맞으면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남북 간 합의를 복원하는 문제, 특히 9·19 군사합의,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또 광복 80년, 7, 8월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허: 개인적인 궁금증인데요. 합의나 선언을 실천하는 것에 관한 중요성을 주장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최고의 안보는 평화라는 걸 넘어서서 통일을 향한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서로 간에 행동 지침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서로 간에 합의된 내용,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일종의 요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신임 주한 미군 사령관, 한국을 대(對) 중국 항공모함이라고 발언

이: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간 합의할 때는 의욕도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못 지켰을까 생각해 보면 미국이 발목 잡은 것을 뛰어넘지 못했거든요. 새로 부임한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국은 중국을 겨냥한 항공모함이라고 발언했잖아요. 한반도를 대(對) 중국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를 중심으로,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존과 평화를 근거로 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관건일 거라고 봐요.

허: 통일이 남과 북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국제 정세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도 깊이 관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모든 것을 잘 헤쳐 나가서 우리가 바라는 평화 통일의 시절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통일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들을수록 어려워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얘기를 풀어야 할지. 통일에 관한 얘기를 우리부터 합의가 되어야 하고, 통일의 당위성을 통일 필요성을 못 느끼는 젊은 세대들에게 퍼뜨려야 되는데, 우리부터가 주요 쟁점이나 내용을 풀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다 보니까 자꾸 헛도는 느낌이 듭니다.

통일에 관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생각할수록 또 얘기를 나눠볼수록 참 갈 길이 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통일에 관해서 활동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일 정책은 우리 국민의 생존과 평화를 전제로 교육을 통해 일상화해야

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이) 복잡한 이유는 일상화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저희도 통일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아무리 외쳐도 언론에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적대화 대결 이데올로기, 이게 더 횡행하는 속에서 우리 국민, 특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느끼게 하기 위한 활동의 저변을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이게 저희 고민이고요.

국민 의식 또는 국민의 요구, 지향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통일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다양한 교육 활동에 중심을 두려고 해요. 울산저널과 같은 언론들과 잘 협력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 알 권리와 기회를 제공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허: 앞으로도 통일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은미 대표님을 모시고 통일에 관해서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 봤습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한반도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