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05/22/20240522000049_0700.png" /></figure>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됐다. 9일 연합뉴스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김미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취급 보험사 16곳에 대한 전체 상급종합병원(45곳)의 보험 청구액은 총 5233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은 2019년(병원 42곳) 3233억3000만원이었으나, 5년 사이 61.9%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지난해의 49.9%인 2611억2000만원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실손보험 청구액 중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에서의 청구액(1870억원)은 전체의 35.7%에 달했다. 그 중 청구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아산병원(521억5000만원)이며 ▲세브란스병원(430억원) ▲삼성서울병원(392억원) ▲서울대병원(269억8000만원) ▲서울성모병원(256억6000만원)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의 보완재로 등장했으나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 부담을 덜어 의료전달체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3KFL69_2.jpg" /></figure>1000만원 이상 고가 의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 약을 쓰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보험 청구액도 최근 5년 사이 24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 약제의 청구 품목은 2019년 1개에서 지난해 10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청구 인원은 36명에서 484명으로, 청구 금액은 51억원에서 1214억원으로 급증했다. 청구 금액의 증가 폭은 약 24배에 이른다.올 1월 기준으로 상한금액 1000만원 이상인 약제는 척수성 근위축증,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폐동맥고혈압, 혈우병 등 희귀질환, 난치병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이 중 가장 비싼 약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로 1키트당 약 19억8000만원에 달했다. 불응성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 치료에 쓰이는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도 회당 3억6003만원이었다.최 의원은 “지난 5년간 고가 의약품의 급여 등재 확대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가 의약품을 더 급여화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장률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1000만원 이상 고가 의약품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이 약을 쓰는 희귀·난치병 환자들의 보험 청구액도 최근 5년 사이 24배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원 넘는 의약품 건보 청구액, 5년새 24배… 주로 희귀·난치병 치료제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8468905_3c09f5.jpg" /></figure>최근 수년 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151개 기관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은 총 2221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9.2% 늘어난 수치다. 이 중 의원이 177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271곳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건보 청구 금액이 0원이라는 것은 결국 비급여 진료만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 같은 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서울에 1145곳, 경기에 282곳에 위치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의료기관 유형별로 보면 ‘건보 청구 0원’ 치과는 총 151곳으로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7곳, 중구 6곳, 영등포구 6곳, 송파구 4곳, 대구 중구 4곳, 서울 서초구 3곳 등이다. 이와 관련 최보윤 의원은 “의료 인력의 불균형적 분포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위협할 수 있어 정부가 적절한 필수의료 인력 배치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iv>

최근 수년 간 건강보험 급여 청구 금액이 ‘0원’인 의료기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에서도 151개 기관이 이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청구 안 하는 치과의원 151곳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2RCICP_1.jpg" /></figure>지난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만명대를 나타냈다. 특히 20대 이상 성인 환자 수는 5배 가까이 뛰었으며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 환자가 9.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작년 ADHD 진료 인원은 20만1251명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9년 7만2452명을 기록한 데 비해 2.78배나 늘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고치다.특히 성인 환자가 급증해, 2019년 1만8105명에서 지난해 8만9664명으로 4.95배나 늘었다. 이 중에서는 30대 환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30대 ADHD 환자는 2만9072명으로 2019년 대비 6.92배나 늘었으며 이 중 여성의 경우 2019년 환자 수가 1만6815명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9.5배인 1만4320명까지 치솟았다.지난해 기준으로 연령별 ADHD 환자를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가 55.5%를 차지했다. 이 중 10대 비중이 35.6%(7만1680명)로 가장 높았으며 10대 미만도 19.8%(3만9907명)를 차지했다. 그 외에는 20대 4만9407명(24.6%), 30대 2만9072명(14.5%), 40대 8673명(4.3%) 순이었다.ADHD 진료에 지출한 비용은 2019~2023년 5년간 총 5116억1179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1779억원으로 2019년의 580억원에 비해 약 3배 늘었다. 특히 30대 여성 환자의 진료비는 2019년 9억9651만원에서 2023년 125억1987만원으로 12.56배나 급증했다.남 의원은 “ADHD는 주로 아동기에 나타나는 소아 질환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성인 ADHD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성인 ADHD는 단순한 성격 문제로 오해하는 등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ADHD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른 연구를 통해 실태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div>

지난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0만명대를 나타냈다. 특히 20대 이상 성인 환자 수는 5배 가까이 뛰었으며 그 중에서도 30대 여성 환자가 9.5배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ADHD 환자 작년 20만명으로 역대 최대… 성인 환자 5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3VXTAJ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9/2DFI3VXTAJ_2.jpg" /></figure>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재정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건강보험 누적 체납액은 총 6조7070억원에 달했다.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은 3조2680억원이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3조4390억원 체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3조2390억원, 3조2750억원으로 체납액이 총 6조5140억원을 기록했다.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건강보험 39.66%, 국민연금 32.39%로 집계되며 모두 30%대에 머물렀다. 이는 올해 7월 기준으로, 하반기 징수액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해마다 여전히 4조원 안팎의 금액이 환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연말 기준 체납된 8조317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료 중 환수된 금액은 4조4050억원에 불과했고 국민연금 또한 체납액이 7조8150억원이었지만 징수액은 3억2290억원에 그쳤다.특히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 징수율은 20%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올해 징수액은 8985억원으로 27.49%였으며 국민연금은 21.99%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봐도 지역가입자 징수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39.37%, 25.52%에 불과하다.이처럼 저조한 환수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면서 기금고갈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적자전환한다. 누적 준비금도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연금은 현 제도를 유지할 시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 40%인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해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88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매년 막대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 상황은 제도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정부가 체납 방지와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과 강력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

올해 상반기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누적 체납액이 각각 6조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은 30%대에 그치면서 재정고갈을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단독]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 6조원…상반기 징수율 30%대 그쳐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41008/p1065575535808272_810_thum.jpg" /></figure>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시작된 2월과 직후인 3월 사망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수가 1년 전보다 375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중환자실 입원자 2만8천665명 중 사망자는 3천548명으로 사망률은 12.4%였다.사망률은 작년 2월(입원환자 2만8천 509명 중 3천217명 사망) 11.3%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사망자 수는 올해 331명 더 많았다.올해 3월 사망자 수는 3천644명으로 입원자 수(3만28명) 대비 사망률은 12.1%였다. 사망자 수는 작년 3월(3천600명)과 비슷했으나 사망률은 작년 11.2%(작년 3월 입원자 수 3만2천62명)보다 0.9%포인트 상승했다.이는 1월 중환자실 입원환자 사망률이 작년 1월 13.4%에서 올해 12.7%로 0.7%포인트 감소(사망자 수는 4천874명에서 5천67명으로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다만 사망률은 4월과 5월 11.1%와 11.2%로 작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감소했다. 2~5월 사망률은 11.7%로, 작년 동기(11.3%)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의료기관 종별로 응급실 입원환자 사망률을 살펴보면 올해 2월의 경우 작년 동기보다 빅5병원이 1.6%포인트, 상급종합병원이 1.3%포인트, 종합병원이 0.8%포인트, 병원급이 4.8%포인트 상승했다. 3월에는 빅5병원 2.2%포인트, 상급종합병원 0.4%포인트, 종합병원 1.1%포인트 등으로 상승했고, 병원급은 0.4%포인트 각각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었다.전공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지난 2월 20일을 전후해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했다. 중환자실 사망률 증가에는 이런 의료공백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기온이나 감염병 유행 등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김 의원은 "중환자실 의료인력이 줄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된 중환자실 수가 정상화를 기반으로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확충 등 인력, 장비, 시설, 운영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전공의들의 집단이탈이 시작된 2월과 직후인 3월 사망한 중환자실 입원환자의 수가 1년 전보다 375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중환자실 입원자 2만8천665명 중 사망자는 3천548명으로 사망률은 12.4%였다.

"전공의 이탈 전후인 2~3월 중환자실 사망 작년比 375명 늘어"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80433594_c6f0a9.jpg" /></figure>발치 후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처방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으로 외과 수술까지 이어져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다만, 감염에 관한 적절한 관리 및 조치는 물론 사전에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수천만 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발치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사례에 따르면 A치과 의료진은 치아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 B씨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후 B씨의 구강 내 염증이 심화돼 대학병원에서 외과 수술까지 받았고, 이는 의료분쟁으로 이어졌다.당시 A치과는 발치 후 염증이 발생했을 때 항생제 투약 및 경과 관찰 등 초기에 대처했으나, 증상 악화 시점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권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됐다. 소통 부족의 문제로 B씨가 5일 후에야 대학병원에 방문, 수술을 받아서다.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의원의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졌다면 염증 악화를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30%로 산정했다. 손해액만 약 3000만 원 상당으로 높게 책정됐으나,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었던 A치과는 보험 측의 도움을 받아 100만 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이와 관련 박찬경 법제이사는 “전원 조치의 신속성은 환자의 예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감염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증상의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환자에게 빠르고 명확하게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의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이어 “이번 사례에서 치과의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본인 부담이 100만 원으로 제한된 점은, 배상금 부담을 경감시켜 치과의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div>

발치 후 감염 발생 시 항생제 처방 및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염증으로 외과 수술까지 이어져 치과 의료진·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치 후 감염 땐 항생제·전원 신속 조치

<div>올해 8개월간 체외수정 시술 총 14만건 올해 체외수정 진료비 1225억 600만원 김미애 의원 "약제 급여화도 추진해야"[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난임시술 건수가 약 17만건에 달해 난인시술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체외수정 시술은 16만8455건으로 집계됐다.체외수정 시술은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다. 2019년 11만706건, 2020년 13만3732건, 2021년 15만4801건, 2022년 16만7787건, 2023년 16만8455건, 2024년 8월 14만5850건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8/2410081303446940.jpg" /></figure>체외수정 시술이 늘어남에 따라 지급된 총진료비도 늘고 있다. 체외수정으로 지급된 총진료비는 2019년 2552억700만원에서 2020년 3998억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만 2021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2023년 2866억8300만원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8월까지 지급된 비용만 3909억9900만원으로 늘었다.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1월부터 난임시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지원을 늘려 체외 수정으로 인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907억5000만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은 올해 8월 기준 1225억600만원으로 늘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초저출산 시대에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난임시술 지원책을 발표한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실무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난임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신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dk1991@newspim.com</div>

올해 8개월간 체외수정 시술 총 14만건. 김미애 의원 "약제 급여화도 추진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작년 난임시술 건수가 약 17만건에 달해 난인시술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국감] 작년 체외수정 17만건 달해…김미애 의원 "난임시술 지원 확대 필요"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38507189_cdf347.jpg"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세 이하 연령이나 고령층에서는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스케일링 진료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72% 가량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연령별로 따져보면 편차가 적지 않았다. 19세 이하의 경우 89.4%를 기록했다.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19세 이하는 2019년 91.8%에서 2020년 91.1%, 2021년 89.3%, 2022년 88.3%, 2023년 86.6%로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모든 연령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고하고 있다.고령층의 경우도 만만치 않다. 80대 이상은 5년 간 평균 86.5%가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았다. 80대 이상 역시 2019년 88.3%, 2020년 88.6%, 2021년 86.7%, 2022년 85.3% 2023년 83.6% 등으로 차츰 개선되고 있는 추세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19세 이하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 중이다.70대 역시 70.7%를 기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이밖에 20대는 66.7%, 30대는 67.3%, 40대는 68.8%, 50대는 65.2%, 60대는 63.9%로 집계됐다.이번 자료와 관련 김예지 의원은 “치아상실의 주 원인인 치주질환은 치아 사이에 있는 치태,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전 연령층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증가하고 있지만 스케일링 미 인원이 70%를 상회한다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와 홍보 부족 등이 원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div>

지난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보험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9세 이하 연령이나 고령층에서는 치석제거를 받지 않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 보험 스케일링 안 받았다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로 반쪽짜리로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간소화)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 등을 제외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 대상인 의료기관 4235개 중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기관은 289개로 참여율이 약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59907_1728364668_m.jpg" />의료기관 4235개 중 상용EMR(전자의무기록) 사용병원 기관이 3885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중 3778개 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탓이다. 자체 EMR 사용병원은 350개 중 182개로 참여율이 52%인 반면, 상용EMR 사용병원 참여기관 수는 107개로 참여율이 2.8%에 그치며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그동안 실손보험금 청구 시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등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등 개별적 불편함을 넘어 사회적 비용 낭비 문제까지 제기돼왔다.한국소비자원은 지난 8월 상위 5개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서 최근 1년 이내 보험금 청구 경험이 있는 소비자 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손보험 이용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37.5%(562명)는 병원 진료 후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포기 사유로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소액이어서’가 80.1%(450명)로 가장 많았고, ‘귀찮거나 바빠서’ 35.9%(202명), ‘보장대상 여부가 모호해서’ 13.9%(78명) 등의 순이었다.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험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비효율성을 지적한 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도가 계속됐으나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병원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 번번이 무산돼왔다.이후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가결되며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14년 만에 힘겹게 국회 문턱을 넘겼으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아직까지도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진료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는 EMR업체는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정비해야 해 비용이 추가로 든다. 보험업계에서 일부 부담하기로 하고 가격을 제시했으나 EMR업체에서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며 협상이 원활히 되지 않았다. 의료계에서도 EMR 업체 비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업계가 부담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김 의원은 “중소병원, 의원, 약국 등 대다수의 요양기관의 경우 민간위탁업체를 통해 상용EMR을 사용하고 있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상용EMR 사용 의료기관의 참여율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며 “상용EMR업체가 보험업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청구 전산화 참여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하는 등 SW공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는지, 주요 대형EMR업체 간 이번 기회를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고자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시기 등에 대해 담합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로 반쪽짜리로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은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삐걱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병원 참여율 6.8% 그쳐

상급종합병원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의료 공백 사태가 빚어진 올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됐다.

상급종합병원 '실손 청구액' 연간 5000억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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