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8164_922586_4634.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불법적 정·관계 유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고, 현행 법제도로는 이들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형사판결 후에도 재산 동결·차명·제3자 명의 재산 환수, 국가기관의 직접 환수 소송 권한 부여 및 소급 적용 등을 포함하는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을 제정해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국민적 분노와 공익 실현을 무겁게 받아들여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착수하고, 환수된 자금을 공공 목적에 활용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유사 부패 범죄를 억제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일 오후 2시 40분 기준 9,14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CFF4E8AB1F5E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1201/p1065579943198483_713_thum.jpg"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일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중국 당국은 올 10월 초 중국 내 최대 가정교회 중 하나인 '시온교회'의 조선족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30여 명의 목사와 교인을 전격 체포했으며, 이는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래 최대 규모의 종교인 박해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월 12일 시온교회 지도자 구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11월 7일 미국 연방상원은 중국공산당의 종교인 박해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또한, 45개국 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들이 시온교회 지도자의 즉각적 석방을 위한 공동 기도 청원에 동참하는 등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번 김 의원의 촉구 결의안에는 ▲김명일 목사를 포함한 시온교회 관계자 및 중국 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종교인의 즉각적·무조건적 석방, ▲중국 당국의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보장과 가정교회·지하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에 대한 탄압 중단, ▲정부가 한중 정상회의, 외교장관회의 등 양자 외교채널 및 유엔 인권이사회 등 다자 외교채널을 통해 종교인 석방과 종교의 자유 보장을 권고할 것 등 3대 촉구사항을 담고 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회장인 김 의원은 “중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의 중국화’ 정책으로 가정교회와 지하교회 등 독립적 종교인에 대한 탄압을 계속해왔다”며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된 보편적 인권의 문제”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국제사회와 함께 중국의 종교 탄압을 규탄하고 수감 중인 종교인의 석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원 기자[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김기현 의원(국민의힘·울산 남구을)이 1일 '중국 정부의 시온교회 김명일 목사 등 수감된 종교인 석방 및 종교의 자유 보장 등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기현 의원, 중국 시온교회 목사 석방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div>국민의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민주, 정치 검찰 조작 수사·기소 규명에 무게[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치 검찰 조작 수사·기소'에 무게 중심을 뒀다.국민의힘은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일당 항소포기 외압사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15103928_w.jpg" /></figure>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외압 등에 의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약 7800억원을 환수할 기회를 날렸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장동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대장동 일당에게 준 꼴이라는 주장이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문제는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대장동은 끝까지 판다는 각오로 함께해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먼저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자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민주당은 당초 '대장동 조작수사 등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를 규명하자는 취지다.다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치검찰 조작 수사·기소' 의혹 진상 규명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등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야당 및 전 정부 관계자를 수사한 모든 사건을 따져보겠다는 의도다.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추후 국정조사 방식과 범위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전망이다.ace@newspim.com</div>

국민의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 민주, 정치 검찰 조작 수사·기소 규명에 무게.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서를 각각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방점을 찍었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정치 검찰 조작 수사·기소'에 무게 중심을 뒀다.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각각 제출…항소 포기 외압이냐 조작 수사냐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07725_922069_4614.png" /></figure>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체 조사 기간을 늘리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피해자들이 원직 복귀한 가해자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고용노동부 감독관에게 조사권·수사권을 부여하고, 회사가 징계를 고의로 낮게 책정하거나 피해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내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노동청의 실질적 권한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인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22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A1C6B6930B47E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수사 및 처벌 관련 법령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회사가 의도적으로 자체 조사 기간을 늘리고 솜방망이 징계를 하여 피해자들이 원직 복귀한 가해자들과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직장내 괴롭힘 관련 법령 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6423824939_717e0f.jpg" /></figure>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현행 법은 선거구민이나 연고자가 있는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례적 행위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하지만 중증질환자에게 직접 지정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제공하는 행위가 구호적 성격임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전 의원은 “순수한 인도적 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조차 제한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넘어선 과도한 규제”라며 개정안에는 지정헌혈과 헌혈증서 제공 행위를 선거법상 허용되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그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의까지 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헌혈 30회를 달성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유공장 은장을 수상하는 등 평소에도 꾸준히 헌혈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은 김남희, 김원이, 김준현, 박상혁, 박선원,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손명수,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정존호, 허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div>

전용기(민주·화성정) 의원은 정치인의 지정헌혈이나 헌혈증 제공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용기 화성시의회 의원, 지정헌혈·헌혈증 선거법 예외 추진

<div>법안 79건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담배사업법 개정안·선관위 채용 비리 근절 법 통과[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도 제정됐다.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 등 법안 79건을 통과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2/251202205716081_w.jpg" /></figure>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 50%를 가중할 수 있다.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가 이뤄진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 정의를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 잎'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확보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약 9000억원으로 추계된다.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 등에 필요한 세제와 재정,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특히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비 감축과 같은 공동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 친족 채용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앞으로 대학교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다. 이 전형으로 뽑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물건 무계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무사 법인 설립 요건은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낮아진다. 국회는 청년 세무법인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법률상 '경력단절여성' 용어는 사라지고 '경력보유여성'을 사용하게 된다. ace@newspim.com</div>

담배사업법 개정안·선관위 채용 비리 근절 법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도 제정됐다.

사기죄 징역 10→20년…석유화학특별법 본회의 통과

<div>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h2>“통일교 자금, 민주당에도 후원” 진술 </h2>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국민의힘 시도당 및 당협위원장 20명에게 1억4400만원을 쪼개기로 후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총재,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한 총재 등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통일교 지역 조직인 1~5지구를 동원해 국민의힘 중앙당·광역시도당에 1억44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591a3150-e1e6-4f2f-89b1-a96a8f269227.jpg" /></figure>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 측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후원금을 기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교의 5개 지구 중 호남 지역을 담당하는 4지구 관계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강기정 광주시장(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원)를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같은 해 호남 지역 지방선거 민주당 후보자들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뜻이다.<h2>호남·강원 지구에서 쪼개기 후원금 기부 </h2>4지구는 당초 국민의힘에 대한 후원 지시를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교단 본부에서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4000만원을 보내자 이 중 일부를 민주당 후원금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또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총 1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윤 전 본부장은 2022년 3월 4일 1~4지구에 각 4000만원을, 5지구엔 5000만원 등 총 2억1000만원을 선교비 명목으로 이체했다. 이 중 1지구(3000만원), 2지구(2100만원), 3지구(3000만원), 4지구(1800만원), 5지구(4500만원) 총 1억4400만원은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등의 후원 계좌로 입금됐다. 앞서 특검팀은 개인 명의 쪼개기 후원을 받은 정치인들은 통일교 단체 자금임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의원 등을 별도 조사하거나 기소하진 않았다.<h2>“국힘 지원” 지시와 달라, 개인 일탈 판단 </h2>특검팀은 통일교 지구장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후원 정황도 파악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각 지구에 총 2억1000만원을 배분하면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한 총재 등을 기소할 때 민주당 후원금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당초 교단 지시와 달리 민주당을 후원한 자금은 법인 자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었다고 한다.1~5지구가 ‘국민의힘 후원 지시’와 함께 돈을 받은 만큼 이 중 민주당 후원은 개인적 일탈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한 총재의 지시나 조직적 정당 지원과 관련 없이 개인 일탈을 별도로 기소할 경우 특검팀 수사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단 차원의 정당 후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다만 정치자금법 31조②항은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것을 놓고 한 총재 재판에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공공수사를 담당한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준 돈이든, 민주당에 준 돈이든 똑같은 정치자금”이라며 “그 출처가 같은 법인 자금인 경우 한쪽 정당에 대한 후원만 불법이라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div>

통일교 종교단체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이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정치인을 대상으로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 후원금에만 이를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독] "통일교, 민주당에도 후원금"…특검, 국힘에 준 돈만 기소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2/02/news-p.v1.20251202.e89906807d1a4a4da7670a858e8cdee9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며 “이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며 정교분리 원칙은 헌법에 있다”면서 “이걸 방치하면 헌정 질서 파괴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종교재단 해산 명령 청구 사례를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이 언급한 사례는 2023년 일본 문부과학성이 통일교 재단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뒤 고액 헌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일본 정부는 법원에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 3월 민법상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내렸고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이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종교법인 해산의 법적 근거로는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한 헌법 20조와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에 관한 민법 38조가 거론된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종교법인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법인이 정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판단하면 법인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통일교 측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해산과 관련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민중기 특검은 지난달 7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을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2400명 이상의 교인들을 입당시키고 대가를 약속받은 것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의힘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으로 특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통일교 재단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 ‘통일교 해산명령’ 일본 사례 검토 지시···“방치하면 헌정질서 파괴·종교전쟁”

<div>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32495eb6-4315-4253-97a9-29fed1bf628e.jpg" /></figure>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란 사태는 최소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국가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군심리전단이 전쟁 유도 목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부대 내에서 숨기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그런 게 발각되면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했다.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든지, 또는 군사 쿠데타를 해서 나라를 뒤집어 놓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 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해야 한다”며 “영원히 살아 있는 한 형사 처벌하고,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한다”며 “해산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법제처가 검토해 보라”고 했다. 특정 종교를 지목하진 않았으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이 불거져 재판으로 넘겨진 통일교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85928572-d87a-4dd4-9737-d7daa53a49b5.jpg" /></figure>가짜 뉴스에 대한 전 정부 차원의 대응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가짜뉴스, 허위 정보 이런 거로 편을 지어 공격하고 조직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며 “극소수가 다수인 척 가장을 해 조작하는 건 민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요새는 대통령 이름으로 사기를 치고, 또 ‘중국이 어쩌고, 부정선거가 어쩌고’ 떠드는 사람도 있다”며 “중국하고 부정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문했다.다만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12·3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엔“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 방침으로 정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경우도 많을 것”며 “신고하고 자수하고 그러면 웬만하면 덮고 가게 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2/716c92a9-aa3c-4557-9848-0a5784aab7f4.jpg" /></figure>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주년인 3일엔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도 연다. 점심엔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오찬을 함께하고, 오후 7시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하는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식 연설에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고 말했으나,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공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에서 포함했던 ‘비핵화’(Denuclearization)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통합에 앞서 청산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다.

李 “내란은 나치전범처럼 형사처벌…적당히 덮는 건 통합 아냐”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장동 개발비리로 인해 민간업자들이 불법적 정·관계 유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겼고, 현행 법제도로는 이들 범죄수익의 상당 부분을 환수하지 못해 법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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