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수가제도…치협, 선제 대응책 수립 착수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손보려는 정부 기관의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이 선제적 대응 방안 수립에 돌입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최근 협회 회관에서 수가계약제 연구 용역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건강보험 수가제도 변화에 대비한 치과 부문 대응 방안 연구’를 주제로 한 해당 연구는 치협이 지난 9월 발주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마경화 치협 보험 담당 부회장, 김수진·설유석 보험이사를 비롯한 연구팀이 자리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치협 보험위는 건보 수가제도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생산 연령 인구 감소,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 증가로 건보 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지출 규모는 증가해 수가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의료계 안팎으로 거세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 개혁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특히 건보 수가제도는 기존의 일괄적 환산지수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 유형별 선별 인상 방식을 도입하려는 등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예고하는 중이다.

이러한 변화는 치과 보험 영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치협 보험위는 이번 연구를 통해 주요 정책 및 환경의 변화 요인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건보 제도의 특성과 변천사, 재정 현황, 영향 등을 분석하고, 현재 정부의 제도 개편안 중 치과 부문이 적극 대응해야 할 시사점을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토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도출해, 치과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치과계 내 거버넌스를 구축해, 전방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치협 보험위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보 제도 개혁에 따른 영향은 치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치협 보험위는 선제적으로 대응 방안을 수립해, 변화하는 건보 제도 속 치과의 활로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