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트럼프 조기귀국, 한미정상회담 무산…"美측, 양해 구해"■ "환영 리셉션 한복입은 김혜경여사, 사진촬영 요구 많아"■ 김민석 "신용불량 상태…지인 사적채무로 세금압박 해결"■ 민중기 "김건희 대면조사 이뤄질 것...특검보 조속 임명"■ 5월 친환경차 내수판매 50% 돌파…내연기관차 첫 추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17/2506171455102720.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YMR6GI_1.jpg" /></figure>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들이 자격을 되찾았다. 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가던 중 전용기에서 연 즉석 기자 간담회에서도 "출입 기자의 경우에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많은 매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언론인들에게 최대한 (취재의) 기회를 많이 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 “저번에 우리 MBC(문화방송)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한 겁니까?”라고 웃으며 “그러한 일들 없이 (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 일부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말소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뉴스토마토와 미디어오늘 등은 대통령실 출입이 차단됐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 문화방송 기자들의 동행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는데, 이날 이 대통령의 문화방송 언급은 2022년 11월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div>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출입 등록이 취소된 언론사들이 자격을 되찾았다. 대통령실은 17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 정부에서 부당하게 제재당해 등록 취소된 언론사의 대통령실 출입 자격을 회복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원활한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李 "MBC는 쫓겨났다가 복귀죠?" 다음날…"등록취소 언론사 대통령실 출입자격 회복"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16/news-p.v1.20250407.2be64f48bede4d20b9db65d9fbf02fcb_P1.webp" /></figure>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인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며 이를 부인했다.대검찰청은 16일 “(심 총장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총장은 김 전 수석과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총 두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각각 10분 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비화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시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관련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라 검찰과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미리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두번째 통화가 있고 6일 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또 당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태균씨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던 때였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느나”며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div>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이후 비화폰을 지급받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고,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인 것으로 알려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며 이를 부인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김건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엿새 전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17/2GU3XTC8KH_3.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영부인 외교’ 무대에 올랐다.김 여사는 이날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가 마련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이 주관한 환영 만찬에 이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에서 캐나다의 다양한 구성원, 정상들과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또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다”며 "많은 분이 전통 의상 때문인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주하게 인사를 나누는 연성 외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의식한 듯 6·3 대선 기간 동안 언론 노출을 피하며 ‘조용한 내조’ 행보를 이어왔다.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는 이 대통령 곁을 지키며 조용한 내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 여사 단독 공식 일정이나 개별 사진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면서 현지시간으로 17일 예정됐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게 돼 내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원래 다자회의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 상황과 연관돼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미 측으로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확정됐다”고 전했다.이 대통령 부부는 1박 3일간의 G7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div>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영부인 외교’ 무대에 올랐다. 김 여사는 이날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가 마련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이 주관한 환영 만찬에 이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다.

"사진 요청 쇄도"…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G7서 ‘영부인 외교' 데뷔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513290.jpg" /></figure>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에서 만날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하게 돼 내일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원래 다자회의에 이런 일들이 가끔 있긴 한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 보인다"며 "미국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여러 중대한 사안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7일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석하는 확대 세션을 전후로 미국 등 G7 회원국 간의 양자 회담을 조율해 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513306.jpg" /></figure>G7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끈 한미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이 대통령의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은 주목도가 떨어지게 됐다. 특히 시급한 관세 협의와 관련해 실무 협상을 추동하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다. 미국과의 상호 관세 유예 조치는 다음 달 8일로 종료를 앞둔 가운데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업종은 이미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도널드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유예한 이후 처음으로 특정 국가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마무리한 것이다.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상회담이 내일 있었으면 관세 협상이 좀 더 추동력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실무 협상과 장관급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동 불발이)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가급적 (빨리) 정상 간 회동이 이뤄지면 큰 보완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7 회의가 무산되며 가능성이 있는 무대로는 일단 24~25일 네덜란드에서 개최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꼽힌다. 나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으로 한국을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초청했고, 올해도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 나토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공산이 있다"고 했다.한미 정상회담 불발로 이 대통령의 G7 일정 중 한일 정상회담 중요도는 더욱 커지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이 17일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자 광복 80주년으로 경제·안보 협력 강화 방안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지만 위안부와 같은 과거사 문제가 언급될지 주목된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측은) 과거사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면서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는데 (견해를) 일치했다"며 "한일의 여러 문제, 이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를 건설적으로 끌고 감으로써 선순환의 분위기 속에서 이견도 쉽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이 특강에서 '역사 문제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3대 원칙'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보좌관의 개인적 견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뉴시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캐나다에서 만날 예정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다.

G7 계기 한미 정상회담 불발, "美측서 양해 구해"…나토 정상회의때 만나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6/edb1509f-0da6-4512-8cdf-ffe32aa5c28f.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광폭 공개 행보다.김 후보자는 16일 오후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특별보좌관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나가시마 보좌관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양국 모두에 뜻깊은 해인 만큼, 한·일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두 사람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간 공조 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한다.총리 후보자가 취임 전에 일본의 고위급 인사를 만나 의견을 교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날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주한일본대사관이 개최하는 리셉션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 오전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뒤 김 후보자와 만남이 이뤄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일본에서 먼저 접견 요청이 있어 자연스럽게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6/d24d5009-2403-4db6-9f70-0e3077fd08ae.jpg" /></figure>이날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10개 경제 관련 부처로부터 릴레이 업무보고도 받았다. 총리 후보자가 부처로부터 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일 역시 처음이다. 과거 총리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현악 파악 차원에서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식이었다.김 후보자는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 출범 2주 만에 새 정부가 임명한 총리, 부총리, 장관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G7 정상회담으로 출국하는 이례적인 상황에 총리 후보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은 후진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앞으로 100일을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라며 “대통령이 말씀한 바 있는, 100일 이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체감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도 각 부처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려 한다”고 말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취임한 지 2주 만에 G7으로 출국한 사흘간의 기간이 공직자들 앞에 있다”며 “이 기간에 공직자는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밤 충남 태안군 보건의료원을 방문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도 조문한다.김 후보자는 지난 4일 총리 후보자 지명 후 잇단 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5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첫 출근날 “제2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와 같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낸 이후, 지난 10일엔 출입기자단 간담회도 열었다. 12일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형님 상 빈소에 조문했다. 13일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회의실에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밥상물가 안정’ 현안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17일 사회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이런 김 후보자의 행보는 청문회 준비에 집중하던 이전 총리 후보자들과는 판이한 행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정권 실세 총리로 낙점하고 힘을 싣기 위해 내각 인선도 총리 취임 이후로 미뤄둔 상황이지 않나”며 “인수위 없이 탄생한 정부인만큼 후보자 신분이지만 국정을 이미 살피기 시작한 셈”이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16/b3c9a9fd-8db0-4857-8879-b93c9f977845.jpg" /></figure>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낙마’를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의 수상한 금전 거래 의혹 등이 주된 타깃이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채무 관계가 있고 이런 부분은 국민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고민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일 광폭 공개 행보다. 김 후보자는 16일 오후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국가안전보장 담당 총리특별보좌관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는 나가시마 보좌관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으로 양국 모두에 뜻깊은 해인 만큼, 한·일 협력의 지평이 더욱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국무총리실은 전했다. 두 사람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간 공조 체제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한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광폭 행보…대일 외교까지 나선 김민석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6/17/.cache/512/20250617580343.jpg" /></figure>전북일보 만평/韓美정상 회담 펑크 낸 트럼프, 귀국 이유에 "중동 휴전보다 큰 일 있다"트럼프 조기귀국에 한미정상회담 무산..."美측서 양해 구해" "가장 빠른 계기에 재추진"이 대통령, G7서 정상 외교 첫발… 한일 정상회담은 이뤄질 듯#이재명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이란 #이스라엘 #중동 #핵 #벙커버스터 #일본 #G7정윤성 subakcci@hanmail.net다른기사보기</div>

韓美정상 회담 펑크 낸 트럼프, 귀국 이유에 "중동 휴전보다 큰 일 있다" 트럼프 조기귀국에 한미정상회담 무산..."美측서 양해 구해" "가장 빠른 계기에 재추진"

[전북만평-정윤성] 트럼프 조기 귀국 "채널고정!"

<div>'이스라엘-이란 사태' 영향…백악관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 기울일 것"<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17/20250617503692.jpg" /></figure>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워싱턴으로 복귀해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은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이스라엘-이란 사태' 영향…백악관 "중요한 문제들에 주의 기울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는 중동 상황 등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서 조기에 귀국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G7 일정 접고 조기 귀국길…한미정상회담 불발될 듯

<div>2019년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으로 징계文정부, '친미 라인 몸통'으로 낙인찍어 면직李정부가 안보실 요직 2차장에 '깜짝 임명' '용기있는 인사' 평가...'무리한 징계'는 사과했어야[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이 15일 발표한 국가안보실 차장 인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2차장에 임명한 것이다. 그가 안보실 2차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업무 능력에 의문이 들어서가 아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를 다시 기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임웅순이라는 이름은 2019년 5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을 기억 속에서 즉각 소환한다. 임 차장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넘버 2'인 정무공사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11/2403110313275520_w.jpg" />통화 유출 사건이란, 2019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기록한 '통화요록'의 일부 내용을 주미 대사관 의회담당 참사관이었던 K씨가 야당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준 사건이다. 강 의원은 K 참사관이 알려준 내용을 비틀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청와대는 강 의원 기자회견 내용 중 통화요록과 일치하는 문장이 있음을 발견하고 보안조사에 착수해 K 참사관을 3급 비밀 유출 혐의로 파면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까지 했다.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대사관의 정무담당 L참사관과, K참사관의 상급자인 임 공사도 징계를 받았다. 통화요록 열람 권한이 없는 K 참사관에게 통화요록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이 사건은 큰 일로 번질 사안이 아니었다. K 참사관은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믿지 못하는 강 의원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통화에서 실제로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설명해준 것이었다.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한·미 간 외교 사안을 오해한 채 대외 활동을 할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준 K 참사관의 행동은 외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활동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K 참사관을 파면하고 형사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미 대사관에 포진한 친미 라인'까지 손을 보기 위해 임 공사와 L 참사관도 함께 중징계하기로 했다.이 과정에서 정부는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도 했다. K 참사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와 언론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청와대는 임 공사와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에게 내려온 비밀 문서를 몰래 꺼내 돌려봤다는 악의적 제보를 친여 언론사에 흘렸다. <"대사만 보세요" 봉인 있는데…뜯어서 다 돌려봐>라는 자극적인 기사에 전 국민이 공분했다.비밀문서라도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그 문서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K 참사관은 3급 비밀 취급인가가 있기 때문에 통화요록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임 공사와 L 참사관이 K 참사관에게 통화요록을 건네준 것도 문제삼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교 전문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회람되는지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심각한 국기문란에 기강해이가 아닐 수 없었다.이 같은 청와대의 '노력'으로 인해 이 사건은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품은 영남 출신 외교관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자신이 볼 수 없는 비밀 문서를 몰래 열람하고 그 내용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의도적, 반복적으로 건네준 일탈 행위'로 잘못 알려져 있다.K 참사관은 평생을 봉직해온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법정에서 형사 재판을 받았다. 임 공사는 근거도 없는 '보안규정 위반'과 'K 참사관을 부하로 둔 죄'로 자리에서 쫓겨나 선배가 공관장으로 있는 해외 공관을 떠돌았다. 그의 이력에 뜬금없이 '스페인 공사' '뉴욕 부총영사'가 끼어있는 이유다.청와대가 주도한 이 정치적 징계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K 참사관은 2021년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면이 취소돼 복직했고 형사재판에서도 선고가 유예됐다. 임 차장은 중앙징계위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임 차장은 캐나다 대사로 임명됐고 K 참사관은 주요국 공사로 기용돼 명예를 회복한 뒤 최근 정년퇴직했다.문재인 정부가 '친미 라인의 몸통'으로 낙인찍어 옷을 벗기려 했던 외교관을 이재명 정부가 요직에 기용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력에 관계없이 인재를 활용하겠다는 실용적 발상일 수도 있고 과거의 징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다.이유야 어찌됐든 임 차장 기용 자체는 용기있는 인사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부르기에 앞서 민주당 정부가 먼저 했어야만 하는 일이 빠졌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정치 공작'으로 국민들을 속인 것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하고 그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받은 징계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다.opento@newspim.com</div>

2019년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으로 징계. 文정부, '친미 라인 몸통'으로 낙인찍어 면직. 李정부가 안보실 요직 2차장에 '깜짝 임명'. '용기있는 인사' 평가...'무리한 징계'는 사과했어야

[유신모의 외교포커스] 민주당·정부, '임웅순 안보실 2차장' 임명보다 먼저 해야 할 일

■ 트럼프 조기귀국, 한미정상회담 무산…"美측, 양해 구해" ■ "환영 리셉션 한복입은 김혜경여사, 사진촬영 요구 많아" ■ 김민석 "신용불량 상태…지인 사적채무로 세금압박 해결"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조기귀국에 한미정상회담 무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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