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9/241029135847016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30/2DFRRJ0P4G_1.jpg" /></figure>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우 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기후 위기, 저출생 대응,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입법 과제와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우 의장은 “입장을 달리하는 5개 세력과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국회와 경제·산업·노동 현장의 연결이라는 의미도 있고 각 참여 주체로서는 입법·예산 등 정책 과정에 참여 통로를 갖는다는 의미도 있다” 며 “대화를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사 5단체 대표와 국회의장이 대화하는 자리를 정례화하고, 이를 위한 실무협의체도 가동하자”고 제안했다.손 회장은 이에 “디지털 기술 혁신, 저출생·고령화 등 난제에 직면해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화답했다. 박 부회장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갈등을 수렴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기능을 해달라”고 우 의장에 요청했다.노동계를 대표하는 양 위원장 역시 “현재 인구소멸, 산업구조의 변화라는 현실 인식은 모두가 동일하게 판단하고 있다” 면서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노사 5단체는 우 의장 제안에 따른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div>

우원식 국회의장이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우 의장은 30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산업계와 노동계의 주요 현안인 기후 위기, 저출생 대응, 기술 혁신 등에 대한 입법 과제와 예산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을 비롯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노사5단체 대표 만난 우원식 “사회적 대화 정례화” 제안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30/24103015040324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4.10.30 leemari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4.10.30 leemario@newspim.com.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모두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div>허성무 의원, 그런 기대 갖고 의논하고 있다 분위기 전해<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410/65927_35305_1338.png" /></figure><본 기사는 에너지타임즈 유튜브 쇼츠뉴스로 제작됐습니다>【에너지타임즈】 국회 산업위 소속 야당 위원이 고준위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창원컨벤션센터(경남 창원시 소재)에서 열린 2024년도 대한민국 원자력산업대전 개막식에 참석해 이 같은 국회 분위기를 전했다.먼저 허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 때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의논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망하면서 “일부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민주당) 잘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은 여당에서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국민의힘), 야당에서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개다.고준위 특별법은 상임위 통과가 시급한 가운데 해당 상임위인 산업위 소속 야당 위원이 한 발언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한편 허 의원은 에너지믹스와 관련해 RE100도 높여나가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CF100을 활용하는 에너지믹스를 적절하고 조화롭게 해 원전 생태계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동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www.energytimes.kr/news/photo/202410/65927_35306_1436.png" /></figure></div>

허성무 의원, 그런 기대 갖고 의논하고 있다 분위기 전해. <본 기사는 에너지타임즈 유튜브 쇼츠뉴스로 제작됐습니다>. 【에너지타임즈】 국회 산업위 소속 야당 위원이 고준위 특별법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준위 특별법…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통과?

<div>▲ 국회의장안산 생명안전공원 부지 현장방문(09:30 화랑유원지)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12:00 국회 사랑재)▲ 국정감사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550호)정보위원회 국정감사(10:00 본관 647호)▲ 의원실 세미나윤상현 의원실, [윤상현의 보수혁신 대장정 제12차 세미나] 보수의 혁신과 통합(10:00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정태호 의원실 등,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박수민 의원실 등, 국가비전2050포럼 : (특별강연) 변화하는 세계와 우리의 미래(10: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한정애 의원실 등, [국회물포럼 제27차 토론회]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박홍근 의원실 등, [여·야 공동토론회]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14:00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정준호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14:00 의원회관 306호)안태준 의원실 등, 보행자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법,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14:00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박정 의원실 등,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 : 모빌리티를 중심으로(14:00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조계원 의원, [<케이미술연대> 갤러리케이 피해 미술작가 단체 기자회견](10:40)차규근 의원, [금융투자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관련 기자회견](11:00)박주민 의원, [비리재벌 비호 검찰 규탄 및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14:20)이준석 의원, [법안 관련 기자회견](15:20).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안산 생명안전공원 부지 현장방문(09:30 화랑유원지) 국회의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노사 5단체 대표 오찬 간담회(12:00 국회 사랑재)

[오늘의 국회일정](30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288289_1423319_m_1.jpeg" /></figure>▲尹, '보수 심장'서 이승만·박정희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 덕분에 원전 강국"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하다"고 했다.▲취임 100일에도 "국민 눈높이" 외친 한동훈…'김 여사' 문제에 '빽도'는 없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100일을 맞은 30일에도 '국민 눈높이'를 외치며 김 여사 문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선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정부의 4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당과 정이 함께 추진해야 할, 포기할 수 없는 과제"라며 "그런 (국민의) 우려와 실망을 해결하지 못하면 개혁 추진은 어렵다"고 했다.▲법원,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집행정지 인용…서울시 "즉시 항고할 것"법원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30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전장연, 국가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원 배상해야"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에는 공공기관이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고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고 호송하는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며 "경찰관들이 원고들을 호송한 일련의 과정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려아연 유상증자에 더욱 복잡해진 주가 ‘고차 방정식’고려아연이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향후 주가 전망이 짙은 안개 속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주주가치 희석에 단기 하방 압력이 높아졌으나 경영권 분쟁 장기화에 따른 반등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여러 시나리오가 복잡하게 얽히는 모습이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94%(46만2000원) 내린 108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오전 1.55%(2만4000원) 내린 151만9000원에 거래되기도 했으나 회사측의 유상증자 공시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다. 유상증자는 주식을 신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경우 주식 물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기존 주주의 경우 지분율 하락과 이에 따른 주식가치 희석 영향을 받는다.▲‘시멘트 가격’ 두고 이견 팽팽…“민·관 협의체서 실마리 찾을까”시멘트 가격을 둘러싸고 시멘트와 레미콘·건설 업계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업계와 관계부처 간 논의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가동 중인데, 가격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가동한 상황이다. 이달 14일 1차 회의를 진행했고, 다음 달 초 차기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에서 다루는 내용은 바로 시멘트 가격이다. 시멘트 가격 인상률이 공사비 인상폭을 크게 상회해서다.▲"가수 박유천 이중계약으로 6억 손해"…전 매니저, 소송했지만 패소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이날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div>

▲尹, '보수 심장'서 이승만·박정희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 덕분에 원전 강국"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견인차"라며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힌 뒤 "원전이 더 늘어야만 반도체·AI(인공지능)와 같은 첨단 산업을 크게 키울 수 있고,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도 가능하다"고 했다.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보수 심장'서 이승만·박정희 치켜세우며 "이런 지도자들 덕분에 원전 강국", 취임 100일에도 "국민 눈높이" 외친 한동훈…'김 여사' 문제에 '빽도'는 없었다 등

<div>헌법학계, 법률안 거부권·탄핵소추권 중심 권력 충돌 분석박상철 처장 "견제·균형 원리 잘 작동되는지 모르겠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한국헌법학회(학회장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내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 중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정현 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법률안 거부권과 탄핵소추권을 중심으로 본 권력 충돌'에 대해 각각 입법부 관점과 행정부 관점에서 분석한 내용을 발제했다.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법률안 재의요구권의 사례 분석, 헌법적 의미, 한계 논의 및 개헌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 △탄핵소추 현황 및 증가요인 △국정통제수단으로서의 의미 등을 비롯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문제 △갈등과 대립의 정치 심화 요인 분석 등을 다뤘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0/news_964577_1730283121_m.jpg" />종합토론 세션에서는 조재현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권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완중 허완중 전남대 법학전문학원 교수, 강일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우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회와 정부가 상호 견제·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환영사에서 "비상시에 예외적으로만 행사되는 줄만 알았던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빈발하고 있다"며 "두 제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이지만 과연 그 취지대로 작동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목격해 온 권력의 속성을 가감 없이 인정하면서도 그 권력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잘 보완해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국회와 행정부의 상황을 보면 그동안 헌법의 현실을 규율하고 있던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라는 관행적 규범이 무너지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서 계절과 자연의 변화 과정과 같이 우리의 생각도 상대에 대한 관용과 이해로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div>

헌법학계, 법률안 거부권·탄핵소추권 중심 권력 충돌 분석. 박상철 처장 "견제·균형 원리 잘 작동되는지 모르겠다" [미디어펜=진현우 기자]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과 국회의 탄핵소추권의 행사 횟수가 각각 '87년 체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권력충돌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헌법적 차원에서 그 의미를 곱씹어보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입법조사처, '권력의 충돌과 헌법적 해결방안' 세미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1044/art_17301694578863_517ba4.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 “각국 조세당국은 각자 다른 환경과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목표는 조세수입확보와 공정성 유지 측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기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강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tudy Group on Asia-Pacific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이하 스가타(SGATAR) 회의) 개회사에서 “세계 경제는 회복의 기로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위기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라며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 전략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스가타 회의는 동아시아 및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의 조세행정 회의체로 회원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비중은 전체 교역의 52%, 해외직접투자 33%에 달한다.이번 회의는 제주 스가타 회의 이후 국내에서 11년만에 열린 회의로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 등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강 국세청장은 조세수입확보와 공정성 유지를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조세 행정에 통합하고, 납세자 개인 정보 보호에 활용하는 한편, 증가하는 국제‧디지털 거래에 대응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강 국세청장은 “지난 7월 저는 국세청장 취임 후 ‘(과세당국은)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란 소신을 명확히 했다”라며 “우리는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구상을 모으고, 우선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스가타 회의가 협력 강화와 지역 번영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조세행정은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재정 건전성과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깊이 있는 혜안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한편, 18개국 국세청장들은 이날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수석대표회의에서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서 논의되어야 할 핵심 사안임에 공감하고, 과세당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자는데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이 29일 “각국 조세당국은 각자 다른 환경과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지만, 우리의 공통목표는 조세수입확보와 공정성 유지 측면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신뢰할 기치가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 ‘각국 공통목표는 조세수입‧공정성 유지…AI신기술‧국제협력 필요’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9 leehs@newspim.com.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 자리한 최상목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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