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금투세'... 10대 증권사 관련 컨설팅·구축 비용 '423억원'

정부 방침 없어... 거액 컨설팅 의존해야

구축 비용·기간 제각각... 혼란 야기 우려

"도입 혼란으로 피해 증가... 조속한 결론 必"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비용이 약 4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10개 증권사의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에 사용된 총 비용은 422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10개 증권사는 지난 2021년부터 금투세 시행 관련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신규 과세 제도의 연착륙, 개인 투자자 적응 등을 위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하며 해당 제도에 대해 폐지를 언급했고, 기획재정부는 2022년 7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내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금투세 도입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갈리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 속 정부가 '과세 요건 정의'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각 사별로 거액을 들여 자체 컨설팅과 시스템 구축 용역을 진행시켜 왔다는 입장이다.

그중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A사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두 차례의 기간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해당 두 사업 계약에 사용된 총 비용은 85억9000만원에 달한다.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인 B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 용역은 따로 없이 컨설팅만 실시했다. 그러나 컨설팅 비용만 해도 14억2000만원으로 상당 수준을 나타냈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업이 완료된 기업은 총 10개사 중 3개사에 그쳤다. 이에 더해 사업 완료 후 몇 차례 관련 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스템 재설계와 재구축까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해외에서는 금투세 도입에 10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성급한 제도 도입을 발표하면서 혼란이 야기됐다"며 "민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결론을 내서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