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호주와 중국이 투자와 무역, 탈탄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 시각)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이 밝혔다.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차머스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가진 기자회견서 "우리는 내년에 상대국을 초청하여 무역 및 투자, 산업의 탈탄소화, 비즈니스 참여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호주와 중국 간 관계는 지난 2017년 호주가 중국이 자국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난한 이후 악화됐다.이후 2020년에는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원에 대한 독립 조사를 요구하면서 중국의 분노가 커졌고, 이에 대응해 중국은 여러 호주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가했다.하지만 2022년 정권을 잡은 호주 노동당 정부의 외교적 노력 이후 중국은 거의 모든 대호주 무역 제재를 해제한 상태다.호주 재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3/29/2403290858192370_w.jpg" /></figure>kwonjiun@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26/2DEFZUHUDA_1.jpg" /></figure>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 신청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반일 프레임과 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가입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안타라통신) 등에 따르면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25일 CPTPP 13번째 회원국이 되겠다며 뉴질랜드에 가입 신청 서한을 보냈다고 발표했다.인도네시아는 CPTPP 가입으로 회원국 내에서 수출품 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 실적이 최대 10% 증가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CPTPP에는 일본·캐나다·호주·뉴질랜드·멕시코·영국 등 총 12개국이 가입해 있다. 영국이 7월 CPTPP 가입 조약에 서명하면서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CPTPP 회원국이 됐다.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에 효과적으로 한국이 대응하고 공급망 안전핀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CPTPP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박지형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CPTPP는 한국이 가입할 수 있으면서도 현재 제대로 기능하는 거의 유일한 메가 FTA”라면서 “선진·개발도상국이 조화롭게 가입한 CPTPP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4개월 가까이 야당 의원과 접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내에서 CPTPP 가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회 보고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보고 있다”면서 “농민 등 이해 당사자를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div>

인도네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공식 가입 신청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반일 프레임과 농가의 반발을 우려해 가입 시점을 저울질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니도 CPTPP 잰걸음…韓은 눈치보기만

<div>11월 부산서 5차 정부간 협상위 앞두고생분해 ‘친환경’ 인증 연장 추진 비판론HAC 66國 장관 “2024년내 감축 로드맵 마련”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회의에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감축 협약을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66개국 장관급 성명이 발표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5차 INC 개최국이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5/20240925517290.jpg" /></figure>‘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 66개국 장관들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간 중에 성명을 발표해 ‘올해 말까지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HAC 초기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이번 장관급 선언에 동참했지만, 최근까진 폐기물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대응 포럼에서 “플라스틱 저감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 등 15개 환경단체로 이뤄진 ‘플뿌리연대’(플라스틱 문제를 뿌리 뽑는 연대)는 최근 “한국 정부는 5차 INC 개최국으로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강력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UNEP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 개발을 위한 14개 결의안을 채택했고, 정부 간 INC 구성을 요청해 INC 1∼4차 회의가 우루과이·프랑스·케냐·캐나다에서 열렸다. 11월25일∼12월1일 부산에서 열리는 INC 5차 회의에선 국제협약이 마련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감축방안을 두고선 ‘생산 감축’과 ‘재활용 등 폐기물 관리’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해왔다. 플뿌리연대는 “최근 산유국인 미국조차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협약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만큼 정부는 개최국 위상에 맞게 강력한 생산 감축 목표와 이행 방안이 협약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분해가 쉽지 않은 생분해 플라스틱 ‘친환경’ 인증 연장을 추진해 ‘그린워싱’(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마저 받고 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9/25/20240925517306.jpg" /></figure>환경부는 생분해성 합성수지(플라스틱) 환경표지인증 기준 중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31일로 연장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11월 중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 퇴비화 생분해 조건은 ‘미생물이 있고 산소 공급이 충분한 58도 정도의 흙에 가루로 된 수지를 넣었을 때 180일 이내 90% 이상 분해’로, 이를 충족하면 생분해 플라스틱으로 ‘친환경’ 마크를 달아준다. 다만 58도나 되는 토양이 자연에 존재하기 어려워 이 조건은 퇴출당할 예정이었는데 정부가 이를 4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편의점·제과점에선 규정에 맞춰 생산된 생분해 비닐봉지를, 카페·식당 등에선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4년 더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는 전 세계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생분해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현재 SK리비오, LG화학, 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이 생분해 수지를 개발·생산 중이다.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1월 부산서 5차 정부간 협상위 앞두고. 생분해 ‘친환경’ 인증 연장 추진 비판론. HAC 66國 장관 “2024년내 감축 로드맵 마련”. 유엔환경계획(UNEP)이 올해 11월 말 부산에서 열리는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 회의에서 국제적 구속력을 가진 플라스틱 오염 감축 협약을 제정할 예정인 가운데 플라스틱 생산·소비 감축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는 66개국 장관급 성명이 발표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5차 INC 개최국이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등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 플라스틱 종식 회의 개최국… 생산 감축 지지해야” [심층기획-거꾸로 가는 환경정책]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5/c70e27f2-4889-4135-8d5b-4af0aec9cf61.jpg" /></figure>중국이 주최한 국제회의에 회원국인 북한이 불참하면서 최근 계속되는 북·중 갈등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숙적"으로 부르는 등 감정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중국 국방부 주최 회의에도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중앙일보 9월 20일자 10면〉관계자들에 따르면 25일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동북아 6개국 연합조직인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정례회의에 북한이 불참했다. 과거 중국에서 열린 회의에 북한 외교관이 참석했던 전례와 다른 행보다.다만, 이번 회의는 중국 측이 북한을 공식 초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NEAR 관계자는 “북한이 선양에 총영사관이 있는데도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의식한 중국이 초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은 2004년 중국 헤이룽장성 총회와 2016년 러시아 이르쿠츠크 회의에 참여 주체인 함경북도 또는 나선시, 아니면 현지 총영사관 대표가 참석했다. 북한 측 대표는 이런 회의에서 나선경제무역지대의 국제 개발을 위한 중·러와 교류 협력을 강조하곤 했다.이날 열린 ‘제14차 NEAR 고위급실무위원회’에는 왕리보(王利波) 랴오닝성 부성장과 임병진 NEAR 사무총장 등 6개국 40개 광역지방정부 대표 9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7월 귀임한 싱하이밍(邢海明) 전 주한 중국대사도 외교부 아시아국 본부대사 직함으로 참석했다.2개월 만에 공개석상에 처음 등장한 싱 대사는 “동북아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중국 외교부는 내년 랴오닝성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NEAR의 각종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5/023217cc-4406-4b4e-b684-1bc499b82d8f.jpg" /></figure>전날 중국 차세대 정치가로 꼽히는 리러청(李樂成·59) 랴오닝 성장은 대표단을 접견하며 “NEAR 각 회원 지방정부들이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해 동북아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공헌하자”고 제안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25/afac70b6-d6d0-40be-ae85-da7092698785.jpg" /></figure>선양 총영사를 역임한 임병진 사무총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회의를 통해 NEAR 회원수는 6개국(한·북·중·일·몽·러) 82개 광역 회원정부, 준회원 2개국(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의 2개 지방정부, 한국 포항시의 특별회원, 옵서버 5개로 총 8개국 90개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동북아 최대의 다자교류 플랫폼으로 외연을 넓혔다”며 “NEAR를 보다 내실화해, 양자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1996년 경주에서 한·중·일·러 4개국 29개 회원정부가 창설한 광역지방정부 연합조직인 NEAR는 이후 몽골 및 북한을 포함한 6개국 90개 지방정부로 확대했다. 경북 포항에 상설 사무기구를 두고 있다.</div>

중국이 주최한 국제회의에 회원국인 북한이 불참하면서 최근 계속되는 북·중 갈등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숙적"으로 부르는 등 감정이 격화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7월 중국 국방부 주최 회의에도 외교사절을 보내지 않아 논란을 불렀다. 〈중앙일보 9월 20일자 10면〉

中주최 국제회의에 회원국 北 불참…또다른 '북·중 갈등' 노출?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6/PEP20240926067301009_P4.jpg"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최종 타결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5년째 표류하는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유럽만 준비되면 11월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말했다.브라질 대통령은 유엔 총회 참석차 찾은 미국 뉴욕에서 현지 취재진에 "우리는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제 협상 마무리는 EU에 달려 있다"고 피력했다.룰라는 11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G20을 계기로 협정문에 사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년 가까이 이어진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협상은 2019년 원론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그러나 EU가 환경보호 의무 등 새로운 조건 추가를 요구하면서 난관에 부딪힌 상태다.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협정에 아마존 보존을 비롯한 기후 위기 문제를 반영하지 않은 데다 불공정한 경쟁에 따른 자국 농민 피해 우려를 이유로 완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EU-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매우 나쁜 협정"이라며 "20년 전에 시작된 이 협정엔 생물 다양성과 기후 문제를 고려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룰라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했던 (협상의) 문제점들은 해결됐다"며 협상 타결 필요성을 여러 차례 역설했다.EU 집행위원회는 메르코수르와의 FTA 협정으로 총인구 7억 8천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블록이 출범하면, 유럽 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연간 40억 유로(약 6조원) 이상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메르코수르에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가 정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최근 볼리비아도 정회원국에 합류해 최종 가입 절차를 밟고 있다.기존 회원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민주주의 원칙 이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년께 정회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walden@yna.co.kr(끝) </div>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최종 타결을 위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채 5년째 표류하는 유럽연합(EU)과 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해, "유럽만 준비되면 11월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말했다.

브라질 룰라 "EU 준비되면 EU-남미공동시장 FTA 11월 서명 가능"

<div>日 신임 총리 선출...이시바·다카이치·고이즈미 '3파전'美 싱크탱크 "고려아연 공개매수 땐 공급망 악영향 우려"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중국 주식 사라"…이유는?트럼프, 27일 젤렌스키 만난다...재선 시 이란과 협상 검토러 외무 "北비핵화, 종결된 문제…IAEA 북핵 결의안 거부"<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7/2409271033110480.jpg" /></figure></div>

日 신임 총리 선출...이시바·다카이치·고이즈미 '3파전'. 美 싱크탱크 "고려아연 공개매수 땐 공급망 악영향 우려"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중국 주식 사라"…이유는?

[뉴스핌 이 시각 글로벌 PICK] 日 신임 총리 오늘 선출 '3파전' 外

<div>KMI,뉴저지시티대 주최한미물류컨퍼런스 주문<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9/27/news-p.v1.20240927.f52ced287f414be8a2ba79eb7bee2c77_P1.png" />“미국 대선 이후 한국과 미국의 직접 무역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북미 시장 물류 거점 확보가 절실하다.”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 저지시티 뉴저지시립대에서 개최된 ‘2024 한미 물류 공급망 컨퍼런스’에서 나온 주문이다.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미 물류 공급망 센터장은 “차기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관세 장벽이 세워질 공산이 크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물류 길을 뚫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는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 관세,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역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자국 기업 보호에 앞장서고 있어 당선될 경우 언제든 관세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센터장은 “미국에서 바로 한국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것보다 미국에서 캐나다를 거쳐 한국으로 들어오면 세금을 훨씬 절약하는 시대가 곧 열린다”며 “멕시코 역시 과거 중국을 대체하는 글로벌 생산 전진 기지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대비해 미리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물류 관련 이슈를 한국이 선점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문이다.캐나다와 멕시코 그리고 미국은 물류 분야 협정인 ‘USMCA(US-Mexico-Canada Agreement)’로 묶여있다. 이를 활용해 관세 이슈를 회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날 행사는 KMI와 뉴저지 시티 대학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행사에는 해양수산부와 미국 교통부(USDOT), 뉴저지주 의회, 뉴저지 경제 개발청(NJEDA), 뉴욕 총영사관,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CJ로지스틱스 등이 참가했다.행사에 참가한 엘렌 팍 뉴저지 의회 의원은 “한국과 미국 간 물류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며 “뉴저지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종덕 KMI 원장은 “한국 최대 수출국이자 투자국인 미국에서 한국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하는 것은 국익을 극대화는 주요 정책이다”고 전했다.</div>

“미국 대선 이후 한국과 미국의 직접 무역량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와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북미 시장 물류 거점 확보가 절실하다.”

“캐나다, 멕시코 활용하면 美관세 회피길 열린다”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25/PRU20240910162201009_P4.jpg"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파트너 국가들이 주요 7개국(G7) 주도로 시행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담당 특사 주도로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EU와 12개 파트너 국가 대표가 만나 대러시아 제재 효과성과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오설리번 특사는 성명에서 "이번이 브뤼셀에서 네 번째 회동"이라며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지금은 끊임없는 (제재) 집행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G7와 EU, 호주 등은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도록 거래 가격을 배럴당 최고 60달러로 제한하는 가격 상한제를 시행했다.그러나 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가 노후 유조선 등 제재 범위 밖 국가들의 유조선으로 구성된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꾸려 60달러 이상으로 계속 원유를 수출하는 등 제재를 우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이번 회의에서 전반적인 대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도 논의된 만큼 군사적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dual use)'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 업체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제기된다.오설리번 특사는 지난주 러시아군과 연계된 동남아시아와 중국산 제품의 이동과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shine@yna.co.kr(끝) </div>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과 파트너 국가들이 주요 7개국(G7) 주도로 시행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 제재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현지시간) EU 전문매체 유락티브가 보도했다.

"EU·파트너국, 러 원유 가격상한 제재 강화 논의"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호주와 중국이 투자와 무역, 탈탄소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현지 시각) 짐 차머스 호주 재무장관이 밝혔다.

호주 재무장관 "중국과 투자·무역·탈탄소 협력 강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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