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비전문 외국인력 20만7000명 허가…고용허가 13만명·계절근로 7만5000명

20일 방기선 국조실장 주재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8·E-9·E-10) 20만7000명을 도입한다.

정부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외국인력통합정책협의회를 열고 비전문 외국인력 도입쿼터를 20만7000명으로 정했다.

도입쿼터는 현장의 수요에 따라 언제든지 외국인력을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규모의 상한을 설정한 것이다.

비자별로 살펴보면, 고용허가(E-9)의 경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과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해 올해 대비 3만5000명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또 계절근로(E-8)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결과 및 농어촌 인구감소를 고려해 올해 대비 7000명 증가한 7만5000명으로 도입규모를 결정했다. 다만, 총정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선원취업(E-10)은 내년도 입국자 수가 21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논의한 비전문 외국인력의 총량을 토대로 법무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소관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도 비자별 도입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