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9/17/news-p.v1.20250811.251e448f9eba4959b7b79039f3be708f_P1.webp" /></figure>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STX는 앞서 2022~2023년 종속회사에 해외 소송이 제기됐음에도 재무제표에 충당부채(지출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반영하거나 주석에 우발부채를 공시하지 않았다.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종속회사의 피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해당 종속회사인 STX마린서비스(주)도 재무제표에 소송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회사에 12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 총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고, 이날 금융위 회의에서 과징금 액수가 확정됐다.STX는 증선위 제재에 불복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한 상태다.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직무정지 등 일부 제재의 효력은 정지됐지만, 본안 소송에서 STX가 패소할 경우 30일 후 증선위 제재가 효력을 회복한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6.c9226a2be39f45acb0edbb0af64279f5_P1.webp" /></figure>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 하도급과 대금 미지급 등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총 1563건이다. 과징금은 총 103억4600만원이 부과됐다.건설산업기본법은 불법 하도급을 하거나 받은 건설사업자에게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도급 금액 30%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금 미지급은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실제 처분 결과를 보면, 규정상 가장 높은 수위 제재인 ‘영업정지’(27.5%·430건) 처분이 나온 경우는 30%가 채 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이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09/16/news-p.v1.20250916.8fdab8d3979a4b9d9f1927973d7f5385_P1.webp" /></figure>유형별로 보면, 불법 하도급은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31건씩 적발돼 평균 5개월 수준의 영업정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금 미지급의 경우 연평균 200건씩 적발돼 평균 1.7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영업정지 처분이 가장 길었던 건 10개월(7건)이었다. 파주 운정지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에서 원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다 적발된 사례 등이다. 과장금이 가장 많이 부과된 경우는 울산의 전기차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철강 구조물 공사를 맡은 하도급사가 무등록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사례였다. 2억4400만원 과징금을 냈다.실제 제재 수위가 법적 상한선에 훨씬 못 미치는 건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내린다. 이때 벌점과 과거 상점 기록 등을 더하고 빼면서 감경 점수가 매겨지고 합산 벌점이 10점이 되면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자체 기준으로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분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시행령을 개정해 처분의 실제 상한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이 법이 정한 상한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어 건설 산업 전반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건설 공사에서 이뤄지는 불법 하도급에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영업정지는 평균 5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불공정 행위 10건 중 7건은 적발돼도 처분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에 그쳤다. 정부가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건설사 제재 강화를 발표했지만 실제 지자체 처분 단계에서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불법 하도급 적발돼도 ‘영업정지’는 10건 중 3건 미만

<div>2023년 붕괴사고 후 66곳 제재했으나 실제 이행 9곳뿐"철근누락 업체의 LH 사업 수주, 실효적 제재 시급"[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근누락 문제로 제재받은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7/2509170840436450.jpg" /></figure>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철근누락 관련 업체의 LH 계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철근누락 문제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66개 업체 중 27개가 2023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2년간 LH 사업 186건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 또는 설계공모에 따른 계약은 74건이다. 앞서 LH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현장에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국토교통부와 LH는 24개 지구에서 철근 누락 문제를 일으킨 시공·감리·설계사 66곳에 대해 3~12개월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제재받은 업체는 설계사 38곳, 시공사 17곳, 감리사 11곳이다.제재 처분 이후 56개 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현재 56개 업체에 대한 제재는 '집행정지' 상태다. 실제 제재가 이행된 업체는 9곳에 그쳤고 1곳은 폐업했다. 집행이 정지되면 제재를 받았더라도 입찰 참가 제한이 사라지기에 우선 소송을 내고 사업을 따낸 셈이다. 이후 업체 과실로 철근이 누락됐다는 점이 드러나도 기수주한 사업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LH 관게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계약한 것"이라며 "중대사고 관련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제도개선을 지원하고 철근누락 업체와의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문제 업체들이 소송을 통해 제재에서 빠져나가는 탓에 사고의 위험성은 오롯이 시민의 몫일 수밖에 없다"며 "건설업계의 자정작용과 함 정부는 수의계약 배제와 제재 수단 강화,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chulsoofriend@newspim.com</div>

2023년 붕괴사고 후 66곳 제재했으나 실제 이행 9곳뿐. "철근누락 업체의 LH 사업 수주, 실효적 제재 시급"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철근누락 문제로 제재받은 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철근누락 업체 27곳, 제재에도 최근 2년간 LH 사업 186건 따냈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Q7B8F0_1.png" /></figure>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도 1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과오납 건수는 198만 4000건, 금액은 1조 5410억 원이었다.국민연금 과오납이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원래 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납부하는 경우다. 가입자가 퇴사나 이직, 사업 중단 등 자격 변동사항을 늦게 신고하는 경우도 과오납에 해당할 수 있다.과오납 건수와 금액은 △2020년 34만 1000건(2245억 원) △2021년 33만 9000건(2551억 원) △2022년 35만 건(2765억 원) △2023년 36만 3000건(3089억 원) △지난해 35만 7000건(3228억 원)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만 4000건(1532억 원)이다.이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과오납한 가입자에 돌려주지 않은 미반환은 17만 건(704억 원)이었다. 2020년 미반환 5000건(10억 원)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가입자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최근 5년 6개월간 과오납을 바로잡으려 지출한 행정비용은 18억 8400만 원에 달했다. 과오납으로 인해 환급 사유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하게 돼 있다. 한지아 의원은 “과오납의 상당 부분은 가입자의 지연 신고 등에서 비롯되지만 매년 수십만 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과오납 자체를 예방하는 구조로 전환해 국민 불편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걷힌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행정비용 낭비도 19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과오납 5년 6개월간 1.5조"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5de91303-85b8-4264-86c1-c4b461492054.jpg" /></figure>앞으로 한 해에 3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업(법인)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선제적 예방 지원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제재 실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짜였지만 핵심은 대폭 강화되는 경제적 제재다.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질식사한 사고의 경우 신설 과징금 규정을 적용하면, 현대차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원의 5%인 최대 약 7120억원을 과징금으로 물 수도 있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선 산재로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영업이익 618억4600만원의 5%인 약 31억원이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노동부는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과징금 대상이 되지만, 영업이익의 5%는 상한선인 만큼 사건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두 기업 사례 모두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은 피할 수 없다. 하한액이 30억원 수준으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하한액은 영업이익이 손실이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 규모나 이익이 영세한 기업의 경우 사실상 존속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9/16/74e557e4-118a-4b00-abad-dc13c6bbae74.jpg" /></figure>산재 사망의 40%를 차지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된다. 종전처럼 ‘동시에 2명 사망사고’가 발생해야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연간 여러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영업정지가 내려진다. 또한 이른바 ‘삼진아웃’ 제도가 도입돼 최근 3년간 두 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가 다시 영업정지 사유를 일으키면 등록을 말소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정부는 건설업 외에도 인허가 취소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업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은 3년간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또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기존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유해·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상황)’까지 확대된다.이 밖에도 금융권은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더 크게 반영할 수 있도록 여신 심사 기준을 개선하고,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이나 형사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경영계는 우려를 내비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현행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주 처벌은 이미 최고 수준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며 “강력한 엄벌주의가 과연 중대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정부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넉넉히 보장하는 등 건설업계에 대한 구조적 개선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나면서 결국 분양가 상승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충분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 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적정한 공사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발주자가 산정한 공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과 인허가 기관장이 심의·검토하는 절차도 도입된다.</div>

앞으로 한 해에 3명 이상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기업(법인)은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선제적 예방 지원 ▶노동안전 인프라 확대 ▶제재 실효성 제고라는 세 가지 축으로 짜였지만 핵심은 대폭 강화되는 경제적 제재다.

연 3명 사망땐 영업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수도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8/art_17579753795397_453c51.jpg" /></figure>(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5년여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은 총 3조 824억원이다.연도별로는 ▲2020년 3천61억원 ▲2021년 3천244억원 ▲2022년 4천909억원 ▲2023년 7천100억 원 ▲2024년 8천2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올해는 6월 기준으로 4천260억원을 기록해 연간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사고 건수도 지난 2020년 8천681건에서 2024년 1만4천755건으로 70%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7천747건이 발생했다.사고 사유별로 살펴보면 사고 금액 기준 원금 연체가 1조2천331억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그 뒤를 ▲기타 4천598억원(14.9%) ▲기한이익상실 3천755억원(12.2%) ▲신용관리정보 3천681억원(12%) 순으로 이었다.전세자금보증 사고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주금공이 부담하는 대위변제액도 늘어나고 있다. 5년여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총 2조2천454억원이다.2020년 2천386억원 수준이었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6천119억원으로 156.5% 증가했다. 올해 6월까지 대위변제액은 3천747억원으로 집계됐다.보증사고 후 대위변제한 경우 금액이 가장 큰 건은 임차보증금 3억8천만원, 보증 금액 2억7천360만원으로, 원금 연체로 인한 건이었다.문제는 같은 기간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 평균 회수율은 5.9%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올해는 6월까지 3.62%밖에 회수되지 않았다.이양수 의원은 "전세자금보증 사고로 인한 대위변제 규모가 느는 데 비해 회수율은 매우 저조해 기금 건전성이 우려스럽다"며 "전세 사기 피해 등으로 인한 사고 증가 추세에 대응해 기금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자금보증 사고 금액이 5년여간 3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금공, 전세자금보증사고 5년여간 3조원 넘어…대위변제액도 증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6/2GXXBR91K9_1.jpg" /></figure>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권이 금소원에 부여된다. 기존에는 금감원만 가능했던 것이 금소원에도 주어지는 셈이다.MBK파트너스 같은 기관 전용 PE에 대한 검사도 가능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 사업 감사,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시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한 감사도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할 수 있게 바뀐다.이뿐만이 아니다.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운용 실적을 금감원과 금소원에 이중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지주사와 PE는 소비자 보호와 직접 연관이 없다”며 “업무보고도 증가해 시어머니만 두 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감독 개편이 최종 방향이 정해진 뒤로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데 정작 금융사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다”고 우려했다.시장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작업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 시한을 못 박은 채 진행되면서 기계적인 분리 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서로 다른 영역을 본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규제 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감독 체계 분리에 따른 비용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는 앞으로 업권법 처리 과정을 통해 금소원의 검사 대상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검사 범위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div>

금융감독원에서 분리돼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지주회사와 기관 전용 사모펀드(PE) 운용사 등에 대한 검사권을 갖는다. 지금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해왔던 업무보고도 앞으로는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이 금소원에 부여되고 업계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은다.

'옥상옥상옥' 금소원, 금융지주·PE까지 검사한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R29Y4Z_1.png" /></figure>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주재원에 대한 사업관리 부실이 비위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성실의무 위반 및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겸직금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지난해 12월 해임됐다.A씨는 UAE사무소장 재직 시절인 2023년 10월 말 사무소가 현지 업무 계약을 맺은 B사를 인수한 뒤, 소장 권한을 이용해 본인 회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UAE사무소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으로부터 각각 2700만 원, 4500만 원 등 총 7200만 원 규모의 수탁 과제를 수주하면서 수행기관으로 B사를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자신의 회사와 ‘셀프 계약’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약서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감사 결과 A씨는 총 4건의 계약을 통해 2345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증거 은폐를 위해 사무소 직원에게 자료 삭제를 지시하는 등 비리를 조직적으로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덜미가 잡힌 A씨는 감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뒤 해임 조치를 받았다.문제는 이번 사건이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 해외주재원 관리 부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점이다. A씨에 대한 징계회의록을 보면 UAE사무소는 A씨의 비용 처리 관련 증빙자료 누락 등을 인지했으면서도 단순 행정 처리 착오로 보고 이를 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 이후 KTL은 해외사무소에 대한 회계·계약 규정 개정 등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받았지만, 1년 가까이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구자근 의원은 “더 엄격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한 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사무소 운영 규정 개선 등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7/2GXXR29Y4Z_2.jpg" /></figure></div>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주재원에 대한 사업관리 부실이 비위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독]본인 회사와 '셀프 계약' 체결한 간 큰 KTL 해외주재원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17/article_17160235373939.png"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데이터 규모가 당초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한 1.7기가바이트(GB) 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유출 정보 경·중치를 다 포함하면 피해자수가 백만명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전체 롯데카드 가입자수가 960만여명 인것을 감안하면 피해자 비중이 전체 10분의 1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지점은 유출된 데이터가 고객 개인정보 뿐 아니라 각종 결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이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보낸 조사경과 답변서에는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결제 정보는 말 그대로 카드 사용자의 결제처, 구매품목, 구매금액과 같은 금융 프라이버시가 다 담겨 있다. 이것이 유출됐다는 것은 카드 사용자의 소비성향·구매 여력 등이 제3자에 노출됐음을 의미한다.당국의 조사가 이르면 이번주 내 마무리되면 롯데카드 대표와 경영진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보상대책, 재발 방지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실제 결제 정보까지 다 포함됐는지에 따라 보상과 대책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카드업계에선 공식 피해 규모 발표와 함께 롯데카드 측 발표가 나오는 것과는 무관하게 대규모 가입자 이탈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국민들의 보안 의식이 높아진 것은 물론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우는 경향이 커진 것이다.정부도 정보 보안 사고에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이전과는 다른 접근법을 예고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롯데카드에 본보기 영업 규제 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또하나 당국이 주시하는 부분은 정보유출 기업 최대주주의 책임소지다. 롯데카드의 현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여론은 물론 당국의 책임 규명에 있어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단 점이다. 이미 다른 인수사례에서 드러났듯 수익 극대화에 치중한 나머지 적절한 정보보안 투자는 게을리해온 것에 대한 행정·사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이번부터라도 고객 정보 유출 범위와 정도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지우는 선례가 남겨져야 할 것이다.</div>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 데이터 규모가 당초 금융감독 당국에 보고한 1.7기가바이트(GB) 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종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유출 정보 경·중치를 다 포함하면 피해자수가 백만명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사설] 롯데카드, 정보유출에 합당한 책임져야

<div>'영업이익 5%' 과징금…수익성 악화된 건설업계 "과도한 징벌"'다수 사망' 기준도 다소 모호…대형 국책사업 표류 우려발주자 적정공사비 의무 확립됐지만…업계 "누가 적정 공사비 판단하냐"[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건설산업 안전 대책에 대해 건설업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재 규정이 모호한 데다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웃도는 과징금 등 징벌적 대책이 건설사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처벌이라는 이유에서다.특히 정부 주도 관급 공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입찰 배제는 사실상 '대형사 죽이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러한 처벌로 대형 건설사의 사업 참여가 막힐 경우 국책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제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5/250915152929691_w.jpg" /></figure>◆ '영업이익 5%' 과징금…수익성 악화된 건설업계 "과도한 징벌"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두고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존립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고강도 제재안이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영업이익의 5% 과징금, 선분양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강화 등의 제재안을 제시했다. 연간 3명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며, 기업이 적자여도 최소 30억원의 하한액이 적용될 수 있다.이는 원가 상승과 인건비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심화된 건설업계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건설업 영업이익률은 3.0%대로, 2021년 6.2%에 비해 반토막 났다.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평균 매출 원가율은 약 91.3%에 이른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 발생 시 분양보증, PF 대출 제한 등에 안전도 평가나 영업정지 처분이 연계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사안"이라며 "건설사에는 회사 존폐 수준의 압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수 사망' 기준도 다소 모호…대형 국책사업 표류 우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7/250907123636615_w.jpg" /></figure>세부 규정이 종전보다 모호해졌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례로 영업정지 요청 요건을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누적 다수 사망'으로 확대했는데, '다수 사망'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다수'라는 건 정말 판단하기 나름"이라며 "관련 세부 기준을 따로 통보받지도 못했다"고 전했다.특히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형 건설사들은 관련 규제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원자력발전소, 항만 건설 등 핵심 기술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들이 공공 입찰에서 배제될 경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규모가 큰 대형사들은 관련 규제 적용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이라며 "정부 핵심 사업에 건설사들이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발주자 적정공사비 의무 확립됐지만…업계 "누가 적정 공사비 판단하냐"대책에 발주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도 맹점으로 지적된다.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발주자의 의무는 건설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발주자가 해당 업무를 원도급자에게 위탁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즉각적인 적용을 바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이은형 연구위원은 "공공·민간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 부여,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기산정 기준 포함, 공기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 추가 등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발주자가 원도급자(건설사)가 안전비용 등을 포함해 산정한 적정공사비·공기를 수용해야 한다는 정도"로 풀이했다.특히나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해 발주처가 포함되는지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이나 비용 책정에 발주처는 빠진 채 원청과 하청에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발주처, 원청, 하청 3자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같이 묻는다는 내용은 사실상 아예 빠져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결국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엄격한 제재는 사고 발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과도한 엄벌주의는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은형 연구위원 역시 "사업 환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금처럼 건설 현장의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며 다만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사회적 비용으로 자리 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dosong@newspim.com</div>

'영업이익 5%' 과징금…수익성 악화된 건설업계 "과도한 징벌" '다수 사망' 기준도 다소 모호…대형 국책사업 표류 우려. 발주자 적정공사비 의무 확립됐지만…업계 "누가 적정 공사비 판단하냐"

정부 고강도 안전대책에 건설업계 긴장..."과도한 엄벌주의로 존폐 위기 직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STX와 STX마린에 에 과징금 36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TX와 STX마린서비스에 각각 과징금 20억1000만원, 12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STX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 STX마린서비스 전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총 2억4000만원을 결정했다. 총 과징금 규모는 36억6000만원에 달한다.

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TX·STX마린에 과징금 36억6000만원 부과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