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규 원전 2기 신설 여부, 연내 공론화 착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 계획에 대해 연내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분기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은 안정돼 있다”며 동결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 기자 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 킥오프 회의를 마친 뒤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 문제를 어떻게 판단할지 프로세스를 결정하겠다”며 “프로세스는 올해를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 2.8GW(기가와트) 규모의 대형 원전 2기와 0.7GW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2038년까지 새로 짓는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은 연말까지 신규 대형 원전 부지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뒤 원전 신설에 대한 명확한 방침을 정해주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는 현재 중단된 상태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지 이달 중 발표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김 장관은 SMR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장관은 “처음에는 경제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공부해보니 세계적으로 신시장인 측면이 있다”며 “설계·허가·설치 등을 거쳐 2035년께 발전을 해보겠다는 것이 현재 계획인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MR 기술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3세대 경수로 방식이 적절할지 경수로 외 4세대 방식이 나을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활용하겠다는 에너지믹스 원칙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035년까지 대한민국의 대략 발전원 중 원전이 30% 전후, 재생에너지도 30% 전후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저장장치(ESS)의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 이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간헐성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가 당장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물량을 늘려 발전단가를 낮춰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광 입찰 단가는 ㎾(킬로와트)당 약 80원 수준이다. 육상풍력 단가는 169원 수준인데 이를 150원 이하로 낮추는 로드맵을 짜고 있다”며 “풍력·태양광발전 단가가 석탄 및 액화천연가스(LNG)보다는 싸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철강·석유화학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업계 간, 내부 협력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어떻게 접근해야 산업계가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심사숙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데이터를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목표 달성을 위해 부문별로 필요한 감축 경로나 비용은 제시하지 않아 비판받은 바 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문제에 대해 김 장관은 단기 용역을 거쳐 12차 전기본 확정 전까지 가닥을 잡겠다고 밝혔다. 2026년~2040년 사이 전력 수급 계획을 설정하는 12차 전기본은 내년 말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