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사진)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청문회 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행안위 회의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의혹 사안을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제기한 주요 의혹 사안은 △대통령 부부 연루 의혹 △선관위 공표조사 조작 가능성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의 여론조작 및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연루 의혹,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하성진기자</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1/29/rcv.YNA.20241126.PYH2024112606900001300_P1.webp" /></figure>“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커넥션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시라.”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게 명태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오 시장 관련 명태균씨의 여론조사는 25건이 있었고 그중 오세훈 후보 질문이 포함된 비공표 조사가 13건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게다가 오 시장의 후원자 김씨가 3300만원을 강혜경씨 계좌로 입금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오세훈 시장은 후원인 김한정씨를 ‘독자적 신념으로 움직이는 분’이라며 거리를 뒀지만, 김씨는 오 시장의 요청으로 명태균을 만났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후원자 김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학교의 이사진 7명 중 다수는 오 시장 캠프나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출신이다. 이사진 중 5명이 서울시 출연 혹은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말했다.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 26일과 27일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씨의 측근들이 서울시 산하기관이 취업했다는 내용과 김씨가 오 시장의 얘기를 듣고 명태균씨를 만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특위는 오 시장에게 “써놓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라며 “김씨의 법인의 이사진 다수가 서울시 출연 혹은 산하기관 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취업과정이 적절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오 시장은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지난 26일 서울시 정책 기자설명회에서 “명씨와 강씨가 마치 우리 캠프 쪽에 자기네들의 여론조사가 온 것처럼 전제해서 주장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적 전개”라며 “마음 같으면 법적 조치 하고 싶은 사람이 한두명이 아니다. 추측성 음해, 왜곡, 과장보도에 재료를 제공하는 명씨 변호인, 강씨 이런 분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div>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커넥션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시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29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에게 명태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박주민 “오세훈, 써놨다던 명태균 고소장 접수해라”

<div>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해국회 출석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하는 방안도[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재적 300인, 재석 281인 가운데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8/241128140043120_w.jpg" /></figure>앞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개정안에는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또 정부·행정기관에 대한 서류 등 제출 요구서를 전자시스템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감정인·참고인이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 화상으로 원격 출석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서류 등의 제출을 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숙려기간도 거치지 않은 데다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숙려기간도 지키지 않은 법"이라며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는 등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민의 개인 정보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침해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정치가 아무리 혼란스럽고 정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지킬 선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이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권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법"이라고 반박했다.<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pITBitMeoKM"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heyjin@newspim.com</div>

개인정보·영업비밀 이유로 출석 거부 못해. 국회 출석 어려운 경우 '원격 출석'하는 방안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등에만 적용되는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를 청문회 등까지 확대하는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문회 불출석 증인도 동행명령장' 증언감정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71652_1434646_m_1.jpeg" /></figure>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과 함께하는 것"이라며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과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증감법 위반소지가 다분해 탄핵하는 것으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검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속보] 민주당, 내달 2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28/58af9f41-ab65-41e4-8866-95ce0770943d.jpg" /></figure>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감사원은 "최 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통계 조작,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등과 같은 국기문란 사건을 철저하게 감사하는 등 국가 질서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국가 회계질서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 고유의 공직질서 유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감사원장을 탄핵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헌법 정신을 위반하는 부당한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감사원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행했다"며 "특히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에 관해서는 국회의 국정심의가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이 (최 원장) 탄핵 사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할 방침이다.</div>

감사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결국 국민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野 '최재해 원장 탄핵' 추진에 "위헌·위법적 시도 중지하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774565_1434577_m_1.jpeg" /></figure>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재석 281인 중 찬성 179명·반대 102명으로 가결시켰다.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골자다.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행위 등 세 가지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본회의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들어 보이며 상설특검 필요성을 공개 거론했다.이재명 대표는 "주가를 보면 1020원 에서 5500원까지 아주 단기간에 올랐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 억원의 부당이익이 생겼을 것 같은데 조사해봐야 한다. 상설특검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대상이 아닌 만큼 곧바로 시행된다.</div>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상설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여당 추천 배제' 상설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807914_1434872_m_1.jpeg" /></figure>▲야당 '플랜B' 상설특검 '시동'…여당, 마땅한 대응책 없어 '동동'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다른 대안인 상설특검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1인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됐다.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이 1명씩 추천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권은 박탈해 군소 야당에 분배했다.이로써 민주당은 뜻대로 김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상설특검의 경우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도 아닌 만큼 특별법에 의한 특검보다 손쉽게 여당을 압박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12월 초부터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으로 여당을 거세게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민의힘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효과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데일리안에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상설특검과 관련한) 별다른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117년 만의 '11월 폭설'…전국 피해 종합117년 만의 '11월 폭설'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이번 눈은 많은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濕雪)'로 건축물, 전신주, 가로수에 큰 피해를 입혔다. 또 강한 바람까지 동반돼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도로를 빙판으로 만들었다.전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28일 오후 대부분 해제되고 눈도 멎었으나 오는 30일까지는 눈과 비가 오락가락해 눈이 더 내리는 지역이 있을 전망이다.통상 습설은 100㎡(약 30평)에 50㎝가 쌓이면 무게가 5t이나 될 정도로 무겁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습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나무, 지붕 등이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다.이날 낮 12시 5분께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붕이 무너졌다. 사고는 청과동 건물의 샌드위치 패널 천장이 내려앉아 발생했으며 60대 여성 A씨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지붕에 쌓인 눈 탓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5시쯤에는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단독주택 인근에서 갑자기 나무가 쓰러지면서 집 앞의 눈을 치우던 60대 A씨를 덮쳤다. 머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뉴진스 “가처분·위약금 낼 이유 없어”…어도어 “내용증명 회신 전 기자회견 유감”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뉴진스는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는 오늘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거나 저희 요구를 들어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내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해야 해서 오늘 긴급 기자 회견을 열고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자리를 마련한 이유를 전했다.뉴진스에 따르면 어도어는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되기 한시간여 전, 이들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뉴진스는 “내용은 심각했다. 우리가 제시한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또 어도어가 한 행위가 아니라 조치할 수 없다고 했다.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변명뿐이라고 느꼈다. 시간끌기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항상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면서 “이젠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들은 “어도어를 떠나고 싶은 이유는 간단하다”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 남아 있기엔 시간이 아깝다.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커질 것 같다. 일적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없어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계약된 광고나 스케줄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뉴진스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는 밟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지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해지하면 전속 효력이 없으므로 저희 활동에는 장애가 없다. 앞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가처분 등의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률상 의문을 제기하자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자가 “소송과 관련된 법률상 문제는 빠르게 정리해 추후 공유하겠다”고 수습했다.</div>

▲야당 '플랜B' 상설특검 '시동'…여당, 마땅한 대응책 없어 '동동'.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다른 대안인 상설특검 가동에 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은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11/29(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야당 '플랜B' 상설특검 '시동'…여당, 마땅한 대응책 없어 '동동' 등

<div>[미디어펜=최인혁 기자]대통령실이 29일 전날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된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인 7명 중 4명을 독점한다. 국회 추천 4명을 모두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11/news_971503_1732864830_m.jpg" />이어 그는 “(이는)경기를 뛸 선수가 게임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바꿔 정하겠다는 것이다.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 편향적일지 예견이 가능하다”면서 “야당이 추천권을 모두 독식해서 특검 임명과 수사대상 등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건 위헌이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였다.한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인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추천 몫 4명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여당)의 추천 몫인 2명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추천 몫 4명 중 2명은 민주당이 나머지 2명은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한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div>

[미디어펜=최인혁 기자]대통령실이 29일 전날 야권 주도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에 대해 “정치중립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된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野 상설특검, 수사·기소권 독점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사진)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청문회 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희 의원 `명태균 의혹 규명' 청문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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