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보험사 운용 역량 부족·불완전 판매 여전… 금융당국 점검 필요”

5 년 미만 유지 계약 환급률 104.9%··· 10 년 이상 유지해도 102.1% 불과

비변액 저축보험 예상환급률에도 못 미쳐…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 미흡

상위 10 개 생명보험사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계약 가운데 5 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된 비율이 34.8%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대비와 인플레이션 방어를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임에도 조기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이해 부족과 불완전 판매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 년 상반기 기준 자산 규모 상위 10 개 생보사(농협생명 제외)의 변액저축성보험 해지 건 중 5년 미만 유지 계약 비율은 34.8% 로 집계됐다.

해지 환급률도 저조했다. 5년 미만 유지 계약의 평균 환급률은 104.9%였지만 이는 최근 미국 주식 등 기초자산 수익률이 높았던 특수한 영향에 따른 일시적 결과였다.

10년 이상 장기유지 계약의 환급률은 102.1%로 사실상 원금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누적 물가상승률(약 20%)을 고려하면 실질 가치는 줄어든 셈이며, 이는 현재 판매 중인 비변액 저축보험의 예상 환급률(10년 기준 103~127%)에도 못 미쳤다.

허 의원은 이 같은 부진의 원인으로 △보험사의 고비용·저효율 펀드 구성 △운용 및 상품 설계 역량 부족 △소비자 대상 교육·정보 제공 미흡 등을 꼽았다.

많은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 수익을 기대하고 가입했다가 환급률이 원금 수준에 머물자 해지를 선택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허 의원은 “변액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와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장기상품인데 실제로는 단기 해지가 많고, 장기 유지 계약조차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명보험사의 불완전 판매와 운용 능력 부족 , 소비자 교육 미흡 여부를 금융당국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또 “금융당국은 국민 노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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