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총지출 예산 728조 원, 울산의료원·세계암각화센터 누락

[울산저널]이승진 기자= 이재명 정부가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집권 후 첫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 728조 원을 편성하며 8%대 확장 재정을 선언했다. 이번 예산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12월에 확정된다. 총지출 728조 원 대비 총수입은 674조2000억 원을 편성했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 원)과 비교하면 8.1% 늘어난 규모다.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총수입은 22조6000억 원 증가를 목표로 국세 7조8000억 원(2.0%)을 더 걷고 기금과 같은 세외수입을 14조8000억 원(5.5%) 규모로 늘려 잡았다. 의무지출은 388조 원, 재량지출은 340조 원으로 각각 9.4%, 10.3% 증가했다. 총지출에서는 의무지출이 53.3%, 재량지출이 46.7%로 편성됐다. 이를 위해 이재명 정부는 불필요하거나 저성과인 사업 1300여 개를 정리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늘어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도 감액한다. 이를 통해 모두 27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예산안을 살펴보면 R&D예산은 올해 29조6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35조3000억 원으로 5조7000억 원(19.3%) 증가된다. 역대 최대 인상 폭이다. R&D예산 정상화로 보인다. 통상 현안과 탄소중립 사안으로 속내가 복잡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에는 4조1000억 원(14.7%) 증가한 32조3000억 원이 배정됐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복무 여건 개선, 인공지능(AI)·드론 기술 육성으로 주목받는 국방예산은 5조 원(8.2%) 늘어난 66조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20조4000억 원 증가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은 관련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성과가 나는 부분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재정이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선도경제로의 대전환을 뒷받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2조7204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4.2%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울산시의 신규사업 예산은 43.4% 증가한 1306억 원이 반영되면서 지역사회가 일제히 반기는 분위기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과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처럼 계속 사업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하면서 대체로 성공한 국비 확보 성과로 평가받는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3대 핵심사업으로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되면서 울산시 공직사회 분위기도 고무적이다.

그러나 시민사회 분위기는 이와 상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울산의료원과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예산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울산지역의 취약한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제시한 어린이 치료센터 특화 울산의료원 설립 예산이 실종되면서 일부 보건의료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암각화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면서 국제적 연구와 교육·전시 거점을 마련하겠다던 암각화센터 건립 관련 사업도 행방불명 상태다. 정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복원될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