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새 시대와 과제들

어제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한다. 5곳의 열세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승리하고, 과반수의 국민이 지지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준비된 대통령’의 선거 슬로건을 되새길 계제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첫번째 맞닥뜨린 국내외 정세, 특히 미·중 갈등으로 나타난 국가 안보의 군사적, 경제적 파고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지 못한 수준의 심각한 도전이다. 주한 미군의 전략적 지위 문제와 우리의 국방비 증대도 그 핵심에 있다.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안보는 미, 경제는 중? 더는 안돼" 라고 현재 한국정부의 정책방향을 걸었다. 그 며칠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군은 세계10위의 육군 강국”이라며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더 큰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부”라고 언급했다. 일부 미군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예시다.

국내문제 특히 한국의 경제 관련 국제적 뉴스가 있다. 캐나다의 ICV 탱크(TAnK)가 내 놓은 2024글로벌 미래산업 경쟁력지수 보고서에 의하면 글로벌 8개 분야의 톱10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5위 LG엔솔과 ‘첨단 네트워크 분야’ 5위 삼성전자가 있을 뿐이다. 국력을 기울인다고 하는 인공지능(AI)부문에서는 LG 15위, 삼성 16위, 네이버 18위 이다.

헌법 개정에 관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것은 임기를 채우면서 4년 연임한다는 쪽이다. 광주민주항쟁의 헌법전문 수록도 들어가 있다. 그러나 헌법개정으로 국력을 쓸 여유는 없을 것이다.

전북에 대한 대선공약은 문화산업이 현실적이다. 전북은 인문·자연 모두 원천적이다. 동북에 무주 태권도원, 남동에 지리산과 판소리 춘향가, 서북쪽에 군산과 새만금, 동남쪽에 고대 한반도 수도의 증거 유물인 유네스코 등재 고인돌 유적, 습지 2개. 대통령의 주요정책 종목들이 활짝 빛보길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