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징역 10→20년…석유화학특별법 본회의 통과

법안 79건 국회 본회의 문턱 넘어

담배사업법 개정안·선관위 채용 비리 근절 법 통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앞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20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진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석유화학산업 재편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담은 특별법도 제정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법 일부 개정안과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특별법) 등 법안 79건을 통과시켰다.

사기죄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합범 최고 형량은 징역 30년까지 올라간다. 법원은 다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범죄 최고형 50%를 가중할 수 있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과세가 이뤄진다. 현재 담배사업법은 담배 정의를 천연 니코틴 원료인 '연초 잎'으로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담배 정의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확보되는 세금 및 부담금은 약 9000억원으로 추계된다.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 등에 필요한 세제와 재정, 고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특히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비 감축과 같은 공동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나 본인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이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되면 반드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신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4급 이상 재직자와 퇴직자 친족 채용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으로 대학교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다. 이 전형으로 뽑혀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10년 동안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접경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비행금지구역에서 물건 무계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 법인 설립 요건은 세무사 5명에서 3명으로 낮아진다. 국회는 청년 세무법인 활성화를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했다. 법률상 '경력단절여성' 용어는 사라지고 '경력보유여성'을 사용하게 된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