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단체 '지식재산처 승격' 환영 속 특허 심사 질 제고·업계 발전 등 요구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지식재산(IP) 업계가 적극적으로 환영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업계는 무엇보다 이번 지식재산처 승격에 맞춰 정부 정책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17일 본지가 특허청의 지식재산처 승격을 앞두고 IP 업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가장 핵심적인 정책으로 특허심사 질 제고, 영업비밀 강화, 거버넌스 재정립, 업계 발전 등을 과제로 꼽았다.

권동주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장)은 먼저 특허심사 질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권 회장은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은 산업계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려면 특허심사관을 확충하고, 심사관 1인당 심사건수를 줄여 충분히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럴 경우 특허 품질 개선은 물론, 분쟁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업비밀 보호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현재 특허청 소속의 기술경찰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국변리사협회(회장 김두규)도 심사품질의 제고를 위해 심사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관 수의 획기적인 증원을 기대했다.

또 특허 심판 품질의 제고를 위해서는, 특허심판원의 독립성,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심판관 공개채용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변리사회의 오랜 숙원인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에서 대리권 인정을 주장했다.

김두규 회장은 “침해소송 법원은 발명가의 명예가 좌우되고, 기업의 생사가 결정되는 치열한 전쟁터”라며 “그 전쟁에서 발명가와 기업은 변리사가 방청석에서가 아니라 대리인석에서 발명가와 기업을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원하는 만큼 지식재산처 승격과 함께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20여 개 기업과 70여 개 연관 기관을 대표하는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회장 예범수)도 지식재산처 승격은 단순한 위상 제고가 아니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KINPA 관계자는 “우리 기업을 대표하는 KINPA는 지식재산처 출범을 적극 환영하며, 이번 변화가 단순한 명칭 변경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지식재산권 통합 이슈를 제기했다.

KINPA는 “IP 관련 정부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는 저작권과의 통합 이슈로 일관성과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지식재산처 출범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IP 거버넌스를 통합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지식재산서비스협회(회장 고기석)는 지식재산처가 신설 되면 IP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에 적극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간 특허청 소관의 IP서비스 산업은 청단위의 입법, 예산, 인력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관련 산업계에서는 육성, 지원 시책 부족 문제가 제기돼왔다는 점에서다. 한 예로 발명진흥법등 법령에서 IP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정하고 있는 '육성시책 수립' 이나 '전문회사·전문기업 지정제도' 등 기본적인 지원책들마저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의 AI를 활용한 IP 서비스 육성. IP공공기관의 시장 참여 구조 개선 및 역할 재정립, 지식재산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육성, 지원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 여당은 오는 25일 지식재산처 승격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민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