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탄소세 회의 앞두고 국가 간 의견 충돌, ‘중대 분수령’ 맞는다

[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국제 해운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탄소세’ 도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회원국 간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코노믹타임즈, AFP 등 각 외신은 이에 대해 알리고 있는데 IMO는 오는 월요일부터 해운업에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는 해운업의 탄소 중립 목표인 2050년 달성을 위한 메커니즘 마련을 위한 첫 걸음이다. 해운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의 주요 대상으로 꼽힌다.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 탄소세는 선박 운영자들에게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후 취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평양과 카리브해의 소국들은 영국 등 일부 국가와 손잡고 탄소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기후 변화는 우리에겐 무서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마셜제도의 알본 이쇼다 IMO 대표는 “이 부과금이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의 적응과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과 브라질 등 15개국은 탄소세가 물가 상승과 식량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곡물, 팜유, 옥수수 등 생계와 직결된 상품의 가격 급등 가능성을 우려한다.

여기에 유럽연합(EU)이 기존의 탄소세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나 기업이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국가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의 연구에 따르면, 비용 부담이 없는 대안은 해운업의 기후 목표 달성에 가장 큰 위험이 된다. 연구진은 “가장 효과적인 해법은 강력한 탄소 부담금과 연료의 탄소 집약도를 낮추는 글로벌 표준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료 표준 제도 또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팜유와 대두유 등 바이오 연료가 간접적인 산림 파괴와 배출 유발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브라질은 이러한 연료의 중요성을 옹호하고 있으나, 60여 개 환경 NGO들은 미래 해운 연료 체계에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도 합성 수소 연료나 선박의 풍력 추진 시스템과 같은 대체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은 생산 비용과 기술적 한계로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관계자는 다음 주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이후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어 국제적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